- 7시간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각각 용산역과 쪽방촌 찾아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는데요. 설 연휴 밥상머리에서 친척들끼리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조현삼]
보통 명절을 앞두고 민심잡기를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던지곤 하죠. 여야 모두 공히 그런 전략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합당 문제가 이슈가 될 우려가 있었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설 이후에 지선 이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민생과 경제에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민생이 안정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설 직전에 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인 제명에 근접하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아마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 민심이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있을 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마이너스적 정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되기도 했고 여야 대표가 서로 초딩이라는 어휘를 쓰면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드 예상하십니까?
[강전애]
일단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야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합당 이슈로 당 내부의 갈등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408412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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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각각 용산역과 쪽방촌 찾아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는데요. 설 연휴 밥상머리에서 친척들끼리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조현삼]
보통 명절을 앞두고 민심잡기를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던지곤 하죠. 여야 모두 공히 그런 전략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합당 문제가 이슈가 될 우려가 있었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설 이후에 지선 이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민생과 경제에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민생이 안정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설 직전에 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인 제명에 근접하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아마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 민심이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있을 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마이너스적 정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되기도 했고 여야 대표가 서로 초딩이라는 어휘를 쓰면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드 예상하십니까?
[강전애]
일단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야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합당 이슈로 당 내부의 갈등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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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어서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00:03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이제 닷새간의 설 연휴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00:14여야 지도부가 어제 각각 용산역 또 쪽방촌을 찾아서 민심잡기 경쟁에 나섰는데요.
00:20설 연휴 밥상머리에서 이제 친척들끼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00:25정치권 이야기도 오르내리잖아요.
00:27어떤 키워드가 좀 메인이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00:30보통 명절을 앞두고 민심잡기를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던지곤 하죠.
00:35여야 모두 공의 그런 전략을 보이긴 하는데
00:37이번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합당 문제가 이슈가 될 그런 우려가 있었죠.
00:43당내에서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0:47이 부분 설 이후에 그 다음에 지선 이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00:53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00:58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1:01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01:04민생과 경제에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적인 그런 평가가
01:08아마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11지금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01:14민생이 안정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표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1:17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1:21아마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장동혁 대표가 설 직전에 한 배현진 의원에 대한
01:29그런 사실상 정치적인 그런 제명에 근접하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그런 절정 자체가
01:34아마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01:38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총수를 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44설 민심이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있을 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01:49어떻게 보면 스스로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55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이 되기도 했고
01:58여야 대표가 서로 초딩이라는 어휘를 쓰면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2:04어떻게 키워드 예상하십니까?
02:06일단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여야의 모습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02:11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합당 이슈로 당 내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었고요.
02:18저희 국민의힘도 계속적으로 어떤 친환계와의 갈등이 있다가
02:22어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나오면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28여기에 넘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은 지금 그렇게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02:34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코스피 5천이라는 것
02:38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것이거든요.
02:42물론 실물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합니다만
02:45일단은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2:50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이슈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거죠.
02:54특히 설 연휴가 끝나면 19일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판결이 있기 때문에
03:01아마도 이 설 연휴 동안에 각 언론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03:08이 부분에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03:11당내에서의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만
03:14큰 이슈마저도 이렇게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어서
03:16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03:21지금으로서는 조금 답답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03:25그렇기 때문일까요?
03:26설 연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로
03:31세대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3:34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03:37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5천 돌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03:42어떻게 보세요?
03:43아마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03:46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
03:50이것이 어떤 효능감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마 느끼고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03:55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04:00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성장을
04:06몸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4:10민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04:14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책도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04:20그리고 부동산 이슈에 관해서만큼도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제인 정부와 같은
04:27그런 실패로 기결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04:30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이 늘어나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04:36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04:39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04:43아마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04:50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뜻에 대해서
04:54아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7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 부동산 정책이 긍정적 평가 2위에도 올랐는데
05:03부정적 평가 1위에도 올랐습니다.
05:06어떻게 보시나요?
05:07그렇죠.
05:08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측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05:13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어떤 정책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지만
05:18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갖고 계셨던 것이 맞거든요.
05:23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05:28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5:33아직은 국민들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5:38지금 상황에서는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05:44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05:47그리고 처음에는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5:51지금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는 또 몇 달을 유예해 주겠다라든지
05:57예외적인 조항들이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나는 왜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
06:02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06:04오히려 혼란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06:09다만 이번 설까지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06:17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저는 최근에 민주당 내부 갈등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06:24합당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당권파와 그리고 친명계 이쪽이 굉장히 격렬하게 붙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06:33그러면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집결을 하는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6:41왜냐하면 그 전주와 대비를 해서 대통령의 어떠한 특별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06:48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또 60%를 넘어가는 모습으로 여론조사로 나왔다는 것은
06:54최근에 흔들리려고 하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지지자들께서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모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7:02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07:08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가 올랐고
07:12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내려가면서 더블스포어로 벌어졌다라고요.
07:16어떻게 분석하십니까?
07:17만약에 지난 합당 이슈와 같은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07:22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적절하겠죠.
07:26그렇지만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0저는 민주당에 대한 이런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합당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07:37오히려 합당 이슈를 통해서 당이 더욱더 결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07:41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지탱하고 지지할 수 있고 입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07:46여당에 대한 그런 지지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7:51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지금 여러 가지 악수를 두고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07:57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노쇼를 하면서
08:00사실상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08:05이번 지지율 자체가 떨어졌다고 하나 아마 설 연휴 이후에 연론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08:11그 수치가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8:16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 선고까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08:23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08:26많은 중도층들이 더욱더 실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8:31그리고 더욱더 하나 더 보태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 특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08:37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이라든가 중도 진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08:41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08:48유념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8:51최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당내 내공의 영향도 있을 텐데요.
08:59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연이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09:05이번에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09:10이 징계 수위 예상을 좀 하셨나요?
09:13저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09:17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명이 나오고
09:21김종일 전 최고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가 나오고
09:24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09:28저는 지금 최근 구성되어 있는 중앙당 윤리위원회 자체가
09:33어떠한 징계 수위가 좀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9:37이게 꼭 친한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09:40어제 배현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에 대해서도 징계가 나왔었거든요.
09:46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계시는 분인데
09:50당무감사위에서는 당원권 정지 6월을 권유를 했습니다만
09:54이게 결국에는 제명으로 결정이 나왔어요.
09:57윤리위에서 더 높은 수위로 이렇게 징계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10:02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어제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왔는데
10:06그 결정문을 보면 배현진 의원이 사과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10:10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15윤리위 스스로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20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친한계는 본인들에 대한 축출을 위한 것이다.
10:25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10:29어쨌든 국민들과 당원들께 본인들의 혐의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10:36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게 1월 9일이었거든요.
10:44그런데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10:53한동훈 전 대표의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건들로 저는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59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결자 해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고소인 조사를 해야 피고소인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07먼저 본인이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11:12이번 징계를 받게 되면서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 또 송파을 지역구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11:20배 의원은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1:28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청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11:39당 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동혁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그 능력이 되겠습니까?
11:50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합니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11:59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의 공천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속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2:06그 기자회견장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도 보였고 힘을 보탰었는데
12:10지금 친환기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5어떻게 보십니까?
12:16이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다운권 정지 1년을 결정한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죠.
12:26그건 확실합니다.
12:27그리고 그 사유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명예훼손으로 들었죠.
12:32SNS에 본인의 SNS에 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자녀의 손자였나요?
12:39손녀의 그런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그냥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12:43그 부분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12:45배현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사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12:49그렇지만 이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사실상 한동훈계에 대한 추출 또는 공포정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12:59만약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만 이런 다운권 정지 결정을 내렸으면 모르겠는데
13:03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심야 제명 결정이 있었고요.
13:06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김종일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이어진 제명 조치가 있었습니다.
13:13그렇다고 한다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번 다운권 정지 결정조차도 한동훈계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죠.
13:22과연 이것이 장동혁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방향성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3:28보통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더샘의 정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거든요.
13:3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자정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축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13:43아마 많은 중도층 국민들과 보수 지지하는 국민들이 우려한 부분들을 아마 장동혁 대표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3:51이것이 단 한 차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13:59지금 여러 한동훈계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14:03아마 윤리위 차원에서 추가적인 징계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4:08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우려 섞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14이렇게 친한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면서 거세게 반발 중입니다.
14:20그리고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도 패배의 길로 가는 자해 행위다 모든 징계 절차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14:31당내 내용이 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14:37극한으로 이미 치달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40그런데 조금 아까 배현진 의원의 기자회견은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요.
14:44어쨌든 처음에 서두에는 피해자가 된 아동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14:52본인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해자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59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무너뜨리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3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원은 아닙니다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국민들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15:11그래서 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본인의 혐의점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15:19가족들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라디오에 나가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15:23어디까지가 조작이라는 것인지 무엇이 조작됐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15:29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을
15:33스스로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이 분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39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15:48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5:52어쨌든 이번 설을 앞두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5:58당에서는 최근에 당무감사위에서 당협위원장 한 30명에 대해서 교체 의견을 냈었거든요.
16:05그때 또 친한계에서는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을 속아내려는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만
16:12결국 모두에 대해서 유임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원팀이 되어야 될 때다라고 지도부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16:19오히려 당의 혼란을 부추기고 그리고 혼란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은 친한계 인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6:27최근에도 어쨌든 장도영 대표가 오찬을 가지 않은 부분 그것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처리를 했었던
16:36자심제라던가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16:42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가지 않은 것인데 지금 이야기 드리는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이런 분들은
16:49SNS에 계속적으로 장도영 지도부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폭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16:58화살은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당 지도부만 흔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17:04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하지 않고 당 내에서 향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그래도 민주당도 꽤나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17:12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의원이 임명이 된 걸 두고 당내 파장이 있었습니다.
17:20전임 위원장이 한준호 의원이고 내려오면서 정청루 대표는 순번대로 임명이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17:29일단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번 이성윤 최고위원의 선임 결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하죠.
17:36한준호 의원이 그 당시에 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도 최고위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맡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17:44이성윤 의원의 기용에는 지금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검찰 출신이기도 하죠.
17:50어떻게 보면 검찰의 승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최고위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7:55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임명이 선임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8:01그래도 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18:06최근 2차 종합특검에 대한 특검 임명 추천 과정에서 일정 부분 그런 불협화함이 좀 있으지 않았겠습니까?
18:15검증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18:21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하거나 고심할 부분은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18:28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성윤 최고위원이 지난번 특검 추천 과정에서의 그런 실수나 과실로 인해서
18:35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8:42그런데 한준호 의원이 이번에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더라고요.
18:49현실적으로 가능성 있을까요?
18:52그 전에 송영길 전 의원이 입당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어야겠죠.
18:58현재 사실상 조작된 정치검찰로 인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 법정에서 확인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19:05법원이 검찰을 질타하는 그런 내용도 판결문에 적시가 되기도 했죠.
19:10그만큼 송영길 전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나가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무죄를 입증한 다음에
19:20복귀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19:22만약에 송영길 전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선 그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19:32그 부분도 함께 당 내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저는 임명 여부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9:41말씀 나온 김에 송영길 재판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9:451심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전부 무죄로 선고를 했단 말이죠.
19:54뒤집혔습니다.
19:55어떤 이유에서 판결이 달라졌을지 변호사 하시니까 좀 더 예리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20:01결국에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이 더 엄격하게 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8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20:19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0:21최근에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중에서 김매성 씨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공소기가 결정이 나오고
20:29윤용호 본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역시 특검 수사 범위 넘었다면서 공소기가 결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20:36그만큼 수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절차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20:45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돈봉투 사건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20:51그런데 이러한 분은 지금 마치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59그리고 한준호 의원은 이런 분을 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의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싶은 것이죠.
21:07앞서도 재판소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테두리를 넘어서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1:15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1:18결국에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마치 모든 것이 검찰의 조작 기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21:26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1:31이런 형태의 정치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33말씀 주신 재판소원 문제는 잠시 뒤에 바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21:37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고 정총래 대표나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21:44송영길 전 의원, 소나무당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냈던 인물이잖아요.
21:50만약에 돌아오면 어떤 역학구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21:54송영길 전 의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민주당 대표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22:01민주당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22:04이번 무죄 선거 이후에 복당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시게 된다고 한다면
22:09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22:14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22:16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22:20현재 본인의 그런 과거 지역구역에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까지 했던
22:27개항을 지었고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2:31저는 그러한 부분도 함께 포함을 해서 송영길 전 의원의 거치가
22:35결정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22:38물론 송영길 전 의원의 복당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22:42민주당 내에서 송 전 의원이 정치검찰로 인해서 겪었던 고초에 대한
22:47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49복당과 이후 각종 그런 절차에 있어서 만큼은
22:52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2:56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59아까 전에 말씀 나온 재판소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3:03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12재판소원법이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
23:1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를 문제를 삼으면서
23:171시간 전에 청와대 오천에 불참하기도 했어요.
23:20이재명 유죄 확정에 대비한 사심죄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인데
23:26어떻게 보시나요?
23:28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있을 때
23:32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안들을
23:35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23:40이 재판소원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23:43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을 때 대법원에서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23:47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23:50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괜찮다,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56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는 있다라고 하면서
24:00실질적으로는 한 0%에서 1%로 인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어요.
24:06이게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에게만 사심죄까지 갈 수 있는
24:10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24:14어쨌든 지금 정치의 사법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4:18이제는 사법부의 정치화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4:22그동안 우리 사법계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4:26약간 안력다툼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던 거거든요.
24:30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마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24:35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위에 있는 것처럼
24:38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법안으로서 한다고 하니까
24:42헌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4:47결국에는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24:49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하고 정치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24:54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56네.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24:59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고
25:03헌재가 A4 거의 30조개 가까운 분량으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잖아요.
25:09대법원과 헌재가 공개적으로 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5:13어떻게 보십니까?
25:14조희대 사법부가 지금처럼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면
25:18그러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겠죠.
25:21지금 이번 재판소원법에 관련된 국민적인 지지의 근원의 바탕에는
25:27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사법화 되고 있다는 부분을
25:31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5:34이번 재판소원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25:37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25:43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25:46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25:52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군요.
25:54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사건의 수도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5:58우리가 대륙사법계에서 대표적으로 고려가 되는
26:03독일의 경우에도 재판소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6:06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26:11이것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의 연결 짓는 것 자체가
26:16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를 오히려
26:21왜곡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6:23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일정 부분 비판의 지점에 있는 부분도
26:27충분히 정리가 되고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26:31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26:32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36지금까지 조연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6:39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26:43고맙습니다.
26:4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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