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SNS 재개..."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 YTN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냐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잇따라 2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매입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동산 SNS 정치'를 재개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다주택자들이 지금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정부가 부당한지 답을 해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는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데도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에 경고장을 날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정책 수단도 검토하겠단 의지를 나타낸 거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엔 '집값 안정'을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하며,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돼도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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