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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에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김주애가 후계 내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관련 이야기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줄곧 비난만 이어왔는데 입장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임을출]
사실 북한의 의도를 잘 읽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 맥락에서 남한을 대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굉장히 원하는 거죠. 예전에 전단지 문제와 함께 무인기, 특히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게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 창구를 열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마냥 유화적이고 대화와 소통의 계기가 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성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그러면서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임을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난 2018년에 남북 군사당국 간에 군사합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9. 18 합의인데 그 합의에서 사실상 모든 적대행위, 공중, 해상, 육상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합의를 했죠. 특히 무인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인기뿐만 아니라 모든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비행체에 대해서는 일체 중단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걸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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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모인기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에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0:08또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부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후계 내정 절차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00:14관련이 여기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나눠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네, 안녕하십니까?
00:21우리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0:28요즘 계속해서 줄곧 비난만 이어 왔는데 입장이 좀 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00:34사실 이제 북한의 의도를 잘 읽어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00:40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두 국 관계, 또 교전적인 두 국가 관계 맥락에서 지금 남한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00:53기본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원하는 거죠.
00:55예전에 이제 전단지 문제와 함께 무인기를, 특히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게 지금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01:09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어떤 창구를 열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01:16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걸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01:28그래서 아직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마냥 유화적이고 또 대화와 소통의 어떤 계기가 열릴 수도 있겠다.
01:38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성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1:41김여정 부부장님 그러면서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01:48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난 2018년에 남북 간의 군사 당국 간의 군사 합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01:589.18 합의인데 그 합의에서 사실상 모든 적대 행위, 공중, 해상, 육상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걸 합의를 했죠.
02:07특히 무인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2:13무인기뿐만 아니라 모든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비행체에 대해서는 일체의 중단을 해야 된다.
02:21이런 건데 이걸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02:26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건 한 단계 더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02:29어떻든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한국군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02:36물론 윤석열 정부 때 보낸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결국은 민간단체가 우리 정부 모르게 또 무인기를 날릴 가능성.
02:45이걸 굉장히 북한이 지금 우려하는 거죠.
02:48그런 맥락에서 보다 강력한 통제장치, 민간단체의 대부분 무인기를 발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02:59그거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달라.
03:04그런 요구도 단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3:06계속해서 북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3:09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서 대남관계 거리도기를 하고 있다.
03:18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대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03:23이제 곧 북한이 다음 구차대회를 엽니다.
03:27그 구차대회에서 아마 대남관계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03:34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설정한 원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03:43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어떤 실익이 거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03:51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정세가 굉장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될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03:57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04:06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04:07북한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이 노선을 변경할 만한 그런 어떤 주변 환경 변화라든지 내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04:17그런 맥락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는 거고
04:25북한도 그런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04:28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선 다행이다.
04:33나름대로 함대적인 조치를 남측 전부가 했다.
04:36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39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비원장의 딸 김주혜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거로 판단했습니다.
04:47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05:09이번 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05:17이번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에 김주혜 참석 여부 그리고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그리고 당규약상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05:29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05:33김주혜가 후계 내정 단계로 들어선 거라면 4대 세습화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05:40그렇게 봐야 되겠죠.
05:42지금까지 후계자 수업 단계인데 이제 내정 단계로 전환했고 그리고 곧 있을 구체 당대에서는 공식과 단계로 간다.
05:52그걸 시사하는 평가를 국정원에서 한 거거든요.
05:55어쨌든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김주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06:08물론 이제 구체 당대회에서 김주혜 후계자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06:17사실 이제 북한은 이 후계자 개선 문제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06:26그래서 이제 지난 5년을 회고를 해보면 김주혜가 사실 2022년에 첫 등장을 했거든요.
06:33그러면서 RCBM 등장 현장부터 각종 또 민생 현장까지 두루두루.
06:39더군다나 또 지난해 9월 달에는 중국 전성절에 중국까지 방문했잖아요.
06:43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06:53그래서 이제 이번 당대회에서 과연 어떤 후계자 관련된 시사점을 주느냐 힌트를 주느냐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07:02지난 2025년 3월 달에 북한 근로자라는 잡지에서 이 근로자라는 잡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7:10그러니까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교육을 하는 중요한 학술지인데
07:15여기에서 저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07:19그 근로자에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저는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
07:25우선 이 후계자는 김정은 그러니까 현 통치자 김정은이 생중시에 지명을 해야 된다.
07:33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07:36두 번째는 후계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
07:42또 이 얘기를 합니다.
07:43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당의 조직적 의사에 의해서 추대돼야 된다.
07:50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07:52이런 맥락서 보면 저는 이번 달 하순이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07:59전당이 조직적으로 김주회를 추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08:05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08:06그래서 이제 특별한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안 그러면 당 규약을 개정해서 김주회를, 김주회가 후계자라고 명기할 수도 있고
08:17또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제1비서라는 직위가 있는데
08:23그 제1비서에 김주회를 지명할 수도 있겠다.
08:27그런 생각을 합니다.
08:29그게 이렇게 제가 예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근로자라는
08:36어떻게 보면 당 이론 사상지인데 당 이론 사상지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08:42보통 이런 중요한 파격적인 결정을 할 때 당 간부를 대상으로 사전에 사상 교육을 합니다.
08:49또 이론 교육을 하거든요.
08:51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8:53저는 당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08:57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이 또 한 가지 밝힌 게
09:00북한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09:05이 부분이거든요.
09:06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9:08김정은 위원장이 조건으로 제시한 게
09:11사실상 핵 보육으로 인정해달라는 거
09:14사실 이게 핵 보육으로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09:18핵 보육으로 사실상 인정을 하게 되면
09:21북한에 부과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라든지
09:25또 미국이 독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09:29상당히 완화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하나의 그게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09:34그런 맥락에서 핵 보육으로 지위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9:40그거 관련된 다양한 파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09:42그런 맥락에서 핵심 조건은
09:45북한을 사실상 핵 보육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09:48그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죠.
09:51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9:5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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