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일본의 관세 협상을 막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박미끼리에 나섭니다.
00:07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하워드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80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가운데 1호 투자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9아카자와는 미국과 접촉할 때마다 국익을 걸고 힘든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투자안건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0:30미국에 대해서는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늘입니다.
00:35그 때문에 접촉을 받은 후에 국익을 걸고 있는厳しい 야이돌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00:43앞서 일본 총선 직전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불만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0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이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 합의 이후 1호 투자안건을 곧 정하기로 했지만 결정이 미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1:02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진다며 관세 재인상을 기습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을 겨냥해 투자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01:11일본은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33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대법관은 관세 소송 심리 과정에서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며 최종 판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4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그러나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01:53미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선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01:57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될수록 미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정치적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2:05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02:10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하우 국제대교입니다.
02:17지난 2018년 공사가 시작돼 6조 8,500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02:2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돌연 다리 건설에 미국산 철강이 쓰이지 않았다며 다리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02:44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 개선에도 노골적인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02:50중국은 캐나다를 산채로 먹어버릴 것이라거나 중국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아이사키 경기를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며 아이사키 종주국 캐나다의 자존심도 긁었습니다.
03:03두 정상은 통화로 교량 문제를 논의했는데 칸이 총리는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3:10칸이 총리는 캐나다가 교량 건설 비용 4조 3천억 원 이상을 냈다고 설명하면서 양국이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03:19재취임 직후부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미국에 편입시키겠다고 위협해왔던 트럼프의 공세는 지난달 칸이 총리의 방중 뒤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03:31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중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캐나다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상황입니다.
03:38칸이 총리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미국에서 지금 정상인 것은 거의 없다며 미국이 주도했던 규범 중심의 세계질서가 종말을 고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03:53관세 인상에 이어 양국 국경 물류의 핵심인 교량을 볼모로 잡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오랜 동맹인 두 나라 관계는 역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04:02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4: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잇는 국경 대교 개통을 막을 수 있다고 위협하며 캐나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04:18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SNS에 미국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에 대해 미국이 최소한 절반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4:33이어 미국이 캐나다에 제공해온 모든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캐나다가 미국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할 때까지 이 교량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04:46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양국에 걸친 다리를 모두 소유하고 있고 다리를 건설하며 미국산 자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즉시 캐나다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4:59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는 길이 약 2.5km 길이의 6차선 도로를 포함하는 이 다리는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NHL 선수 고디 하우의 이름을 따 명명됐고 2018년에 착공해 올해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05:15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이후 캐나다와 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습니다.
05:23특히 미국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5:28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개선 없이는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5:40미국의 통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힌 겁니다.
05:48이걸 자꾸 진척이 안 되면 방법은 뭐냐면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무역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06:06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은 그동안 강하게 개선을 요구해온 농산물 검역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개선 등을 말합니다.
06:15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관세 장벽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06:26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 장관에게 상황이 악화하면 투자 분야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06:35조 장관은 이에 대해 투자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06:41또 이달 안에 원자력 협력을 비롯해 핵 추진 잠수함 문제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측 대표단이 방한할 것이라며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06:52이번에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랑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07:06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07:11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에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07:23YTN 홍성기입니다.
07:25일단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07:33미국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는 조율을 벌였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7:38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25% 관세로의 인상을 예고한 것이 지난 26일이니까 꼭 2주가 됐습니다.
07:51그동안에 우리 외교와 통상 또 산업 이렇게 수장들이 모두 총동원돼서 대미 설득에 주력을 했는데
07:59사실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급화가 됐지만 관세 인상을 철회하겠다는 그 미국 측으로부터의 뚜렷한 답변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08:12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워싱턴으로 날아가서요.
08:16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는데 루비오 장관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은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08:27이에 조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이 고의가 아니다.
08:32또 합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08:36이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08:42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08:47이와 함께 한미의원연맹 역시 다음 달 미국을 찾아서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인데요.
08:53다만 이로써 미국이 관세인상 관보 기제를 중단하고 압박을 당장 처리할지는 미주수입니다.
08:59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을 약간 본보기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07또 추가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 있다고 하겠습니다.
09:11미국이 대외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 대미투자 관련 입법 지연 말고도 불만이 있는 속내를 뭘로 봐야 될까요?
09:20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입니다.
09:26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보통신만법을 비롯한 비관제 장벽, 또 쿠팡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9:36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좀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09:43한국이 대미투자관련법은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다.
09:51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9:52이것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만법의 개정안을 일컬은 것이고요.
09:57또 미국은 이 법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10:05이 법이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13때문에 그리어 대표는 조현 장관을 만나서도 빅테크 기업과 또 농업 등에 대한 비관제 장벽 문제를 한국 쪽이 조석히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24그리고 또 한미 간의 통상 합의 이행을 두고도 마찰이 빚어지면서 핵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에도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10:35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의 내용을 보면 관세와 안보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10:45관세 분야 이행이 삐그덕거리면서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같은 그런 원자력 협정 개정을 비롯한 안보 분야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0:55위성낙 안보실장도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금쯤이면 안보 관련 미국 협상팀이 와 있어야 했다고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한 바가 있거든요.
11:05이 같은 불협화함은 한미 간의 안보 협의가 한국 측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미국의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13한국이 대미 투자에는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핵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그런 관련 협의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그런 부작용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거든요.
11:25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안도 주목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11:31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침을 놓고 핵 확산 위험을 부추긴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실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45그러니까 이번 관세 사태 배경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쿠팡 문제도 좀 깔려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11:52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쿠팡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제기가 됐고 또 미 의회가 조만간 청문회를 열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2:02미국 하원법사위원회가 오는 23일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2:10그런데 이 의회의 소환장을 보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내세우면서 쿠팡을 엄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12:20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나 불필요한 장벽은 피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말을 명기를 했습니다.
12:31이것은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벌여온 결과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12:37앞서 한국 국회에 출석하고 또 경찰에도 소환된 로저스 대표가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차별 또 피해자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48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관세 재인상 압박을 정리하자면 이 같은 비관세 장벽과 또 쿠팡 문제 등이 다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12:59한미 간의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열기로 돼 있지만 한 달 넘게 지연이 되고 있고요.
13:06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사업도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 불만이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3현재 미국이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한국 측에 어떤 에너지 분야 사업을 콕 집어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3:21그런 만큼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3:27네 알겠습니다.
13:28네 알겠습니다.
13:30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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