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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논란을 빚은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거대 양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합당 중단’과 ’맞불 징계’ 여파로 후폭풍을 겪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먼저, 법사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 재판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오늘(1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4심제, 이른바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 위한 안전망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는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논의하는데, 법안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와 관련해, 소통 과정도 없이 야당의 인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빼내고 야당을 흔들었다며 정략적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여권 합당 논란은 매듭지어지는 모습인가요.

[기자]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더는 합당 논란으로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되는 일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또,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지방선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다른 축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방과 모욕에 당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주 동안 범여권을 뒤흔들었던 합당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당 내홍을 곧바로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합당 의제와 특별검사 추천 논란까지 겹치며 당청 관계가 악화했다는 평가 속에, 청와대의 당무개입 논란도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선거 이후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대통령 바람이라는 글을...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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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사심죄 논란을 빚은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거대 양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00:07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합당 중단과 맞불 징계 여파로 폭풍을 겪고 있는데요.
00:13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먼저 법사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00:21네, 법원 재판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오늘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00:32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사심죄, 이른바 이재명 피고인을 구하기 위한 안전망이라고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00:40법사위는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논의하는데 법안 처리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00:46본 회의장에서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00:53국민의힘의 윤재욱 의원은 이해운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와 관련해 소통 과정도 없이 야당의 인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빼내고 야당을 흔들었다면서 정략적 의도를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1:10법려권 합당 논란은 매듭이 지어지는 모습입니까?
01:13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더는 합당 논란으로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되는 일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28어젯밤에 이어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지방선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35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01:50또 다른 축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비방과 모욕에 당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02:02이로써 지난 3주 동안 범여권을 뒤흔들었던 합당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당 내홍을 곧바로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02:11이번 합당 의제와 특별검사 추천 논란까지 겹치며 당청관계가 악화했다는 평가 속에 청와대의 당무개입 논란도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02:20강득구 최고위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선거 이후 통합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대통령 바람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를 했는데요.
02:30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어 강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려던 걸 잘못 올렸다는 의심이 팽배합니다.
02:40당권파에선 불편한 심기가 감지되는데 강 최고위원은 의원실 내부 실수였다며 어렵게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불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02:51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보수 텃밭 대구와 험지 전남 나주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03:05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세가 강한 지역과 취약한 지역을 동시에 찾는 건데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민심을 듣고 대여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03:14이재명 정권은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03:24국민의힘에서는 노력이 성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03:30하지만 당에서는 이른바 징계 정치 때문에 개파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03:35어젯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03:44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인데 고 씨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라며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3:55이런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한 배현진 의원을 불러서 소명을 들었습니다.
04:03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자신을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시당 위원장을 징계할 수 있지만 민심은 징계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4:14윤리위가 한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배 의원에게 중징계를 밀어붙일 경우 내부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04:2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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