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YTN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은행, 증권 등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세워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과, 특정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넓히는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되, 영세 업체 사정을 고려해 세부 시행 시기는 실태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덜어줄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퇴직연금 노사정 TF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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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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