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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난동을 일으킨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인 A씨와 30대 중국인 B·C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 28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던 중국인들이 카드가 잘못 나왔다며 항의하는 것을 보고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선동하고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선동으로 카지노에 있던 중국인 50여 명이 모여들어 20여 분간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다소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했고, B씨와 C씨도 다른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상황이 2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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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난동을 일으킨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00:08제주지법 형사 이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00:15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인 A씨와 30대 중국인 B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0:24이들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 28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00:31다른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던 중국인들이 카드가 잘못 나왔다며 항의하는 것을 보고
00:37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선동하고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00:43A씨 선동으로 카지노에 있던 중국인 50여 명이 모여들어 20여 분간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다소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00:53A씨는 제주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했고 B씨와 C씨도 다른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상황이 2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02이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01:06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01:13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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