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인에도 추경설 ’솔솔’...부동산 자극할라 / YTN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이르면 6월 지방선거전 편성 전망이 잇따라 나옵니다.

풀린 돈이 또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시기와 용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추경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20일 국무회의 :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아마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추경 가능성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청와대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해명하고, 구윤철 경제 부총리와 국무총리도 현재 정부 내에서 추경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 : 그것(추경)을 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카드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전 추경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지난 4분기 국내총생산, GDP가 -0.3%로 예상을 깨는 역성장이 나온 점, 청년 고용 악화가 추경 요건으로 거론됩니다.

씨티그룹은 이르면 3월 10조 규모, 하나증권은 5~6월 14조 정도, 한국투자증권은 3~5월에 20조 안팎의 편성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시점과 함께 올해 예정된 적자국채 발행액만 해도 11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원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5일 신년 기자회견) : 엄청나게 몇 조, 몇십 조씩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4월 기업들의 법인세 규모가 확인된 뒤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 호황에 수출 대기업 실적이 좋아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하반기에 추경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과 대응되는 그런 건설 투자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풀린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고이는 것이 아닌 실물경제로 흘러가도록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승...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0320055436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