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재판 시작...VIP 격노 쟁점 / YTN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수사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현장에서 채 상병이 숨진 지 2년 반 만에 ’수사외압’ 책임을 묻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까지 모두 12명이 얽혀 있는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입니다.

쟁점은 이른바 ’VIP 격노’ 설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초기 수사 결과를 두고 질책하기 시작한 게 권력 남용 범죄의 발단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순직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파악했지만, 윗선의 영향으로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첫 준비기일에서도 특검은 경찰로 넘긴 수사 기록을 다시 가져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해임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였고 죄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의 출범 계기이자 ’본류’ 사건인 이번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은폐 여부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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