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오늘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한 의미를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이제 헌정사엔 전직 대통령 부부가동시에 실형을 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주문 장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주문 장면을 보셨는데 일단 크게 오늘 3개 혐의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는데 오늘 선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서정빈]
일단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상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그런 선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특검에서 15년을 구형했고 전부 유죄로 판단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절반 정도, 혹은 최소한 5년 이상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지금 양형에 있어서도 1년 8개월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측 범위를 상당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조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오늘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했단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났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구형한 내용 중에서 11년 구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상한이 5년이었고 그렇다면 계산했을 때 6년 이상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형을 한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고 나아가서는 정치자금법 부분까지도 무죄가 선고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숫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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