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vs 파월 대리전’에서 연준 독립성에 무게 / YTN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간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들은 공개 구두 변론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쿡 이사의 유임에 무게를 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담보 대출 서류 조작을 이유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한 사건의 구두변론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쿡 이사의 해임을 허용한다면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거나 산산이 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고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역시 "쿡 이사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는 게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증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 이상이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재판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대리전으로 본 제롬 파월 의장은 두 시간에 걸친 변론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예산 초과를 이유로 수사에 착수했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압박용이라며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난 11일) : 트럼프 행정부가 가해온 위협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공직은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측근을 배치해 7명의 연준 이사 중 과반을 ’금리 인하파’로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대법원이 연준의 독립성에 입각해 원칙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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