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선겸 사태 가담에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00:08내란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00:18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시작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의무 종사 혐의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00:25내란죄는 혼자 실행할 수 없는 필요적 공범 범죄인 만큼 방조범은 될 수 없다며 내란 업무에 종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34내란 중요의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물의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00:43이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선포문을 못 봤다며 위증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라 받습니다.
00:51다만 허위공무사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내란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대신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등 일부 공소 내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1:04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01:10특검이 앞서 요구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무거운 형량인데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01:25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지의서가 유린당한 독재로 빠질 수 있었고 뒤늦게 한 사과의 진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01:36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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