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잠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00:06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00:10선거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00:13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5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00:21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4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00:31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오늘 1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0:38일단 오늘 선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0:43네, 오늘 선고기회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00:461시간가량 남았는데요.
00:48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열립니다.
00:51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417호 대법정이 아닌데요.
00:57규모가 조금 더 작은 법정입니다.
00:59재판부는 증거 능력 등을 따져보고 사실관계 판단을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1:06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현재 법원 청사로 이동 중일 거로 예상됩니다.
01:13네, 오늘 선고 공판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01:16담당 재판부가 어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선고 모습 생중계가 됩니다.
01:23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 방송사로 보내게 되고요.
01:27윤 전 대통령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을 추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표정, 반응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01:36앞서 변호인단이 생중계 결정과 관련해서 과잉 공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44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01:47사실 그간 재판 과정도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01:50다만 재판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는 방식이었는데
01:55이번에는 오늘은 실시간으로 사실상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02:01YTN도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02:08선고를 앞두고 법원 분위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02:10권준수 기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2:12법원 청사 보안이 매우 사망합니다.
02:15어제 저녁부터 이미 일반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됐고요.
02:19정문과 북문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02:21동문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 인원에 대해서도 보안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02:26법원 주변에서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02:31지지자들과 보수단체에서 함께 집회를 열고 있고요.
02:35반면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02:41이른 아침부터 저희 YTN 취재진도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02:46경찰이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서 법원 안팎으로 차벽을 세워놨습니다.
02:51방호복을 입은 법원 경위도 청사 안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02:55평소 윤 전 대통령 공판이 열리는 날마다 청사 보안이 강화되긴 하는데 오늘도 한층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03:02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인 만큼 오늘 방청객도 많은 인원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03:08그렇다면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3:14일단 이번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해 6월이죠.
03:17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03:23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재판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03:27지난해 8월부터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5달가량의 변론과 심리를 거쳐서 오늘 1심 선고가 열리게 됐습니다.
03:35윤 전 대통령 혐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3:38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인 사건입니다.
03:42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볼류 사건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03:46아까 이경국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03:50첫 번째 혐의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03:57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4:00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04:08경호처를 동원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관저를 요새화했습니다.
04:14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사설 용병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04:18윤 전 대통령은 집행에 투입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04:23경호처에 총을 잘 보이도록 해서 순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4:30두 번째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연만 국무회의에 소집돼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입니다.
04:38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4:41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연만 국무회의에 소집됐는데요.
04:5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다른 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입니다.
05:04계엄과 관련한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국무회의가 단 2분 만에 끝나면서 특검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5:14윤 전 대통령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혐의들도 더 있습니다.
05:18일단 계엄 직후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05:24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그리고 계엄은 합헌적인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5:37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신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05:49또 사후 비상계엄 손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05:53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6:00이 같은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특검 얼마나 구형했었는지 지난달 결심 공판 내용도 공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6:06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06:10혐의별로 세세하게 나눠보면 체포방해의 경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06:16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직권남용으로 묶이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06:22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6:27이 구형들이 다 합쳐져서 징역 10년이 모두 내려진 겁니다.
06:31재판부가 오늘 어떻게 선고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06:33특검은 이렇게 혐의별로 구형을 한 이유는 양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6:42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구형과 함께 최종 의견을 진술했는데요.
06:47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서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건
06:53이런 전례가 없다는 점을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강조를 했고요.
06:58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7:02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개혐과 관련된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고 보았고요.
07:10또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07:17이 같은 특검 진술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 진술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07:22한 시간가량 직접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07:28어디까지 직권남용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07:32또 국무위원의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일 뿐이라면서
07:35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어떤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7:41외신의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의 입장을 전파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07:46대변인은 기관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07:49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언론의 몫이라고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07:54비워폰 기록 삭제 지시를 두고는 애초에 한적 자체가 없다고 선 그었고요.
07:58사후 계엄 선포문을 두고도 대한민국에 그런 공문서가 존재하냐며
08:03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8:08조금 뒤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08:13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YTN에서 선고 공판 전 과정을 생중계로 전해드린다는 점
08:18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08:20재판 관련 내용 정리해서 시시각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3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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