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전 과정 생중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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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오늘 1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선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고기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1시간가량 남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진행된 417호 대법정이 아닌데요.    규모가 조금 더 작은 법정입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 등 따져보고,사실관계 판단을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도 법정 출석할 예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청사로 이동 중일 거로 예상됩니다.    [기자]  오늘 선고공판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어제 방송사 중계신청 허가하면서 선고 모습 생중계가 됩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보내게 되고요.    윤 전 대통령,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표정, 반응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변호인단이 생중계 결정과 관계해서 과잉 공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간 재판 과정도 공개가 되기는 했습니다.    재판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는 방식이었는데이번엔 사실상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YTN도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분위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청사 보안이 매우 삼엄합니다.    어제저녁부터 이미 일반차량 출입은 전면통제됐고요.    정문과 북문 출입구 폐쇄했고, 동문만 출입이 가능하고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검색도 더 강화됐습니다.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3002963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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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00:06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00:10선거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00:13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5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00:21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4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00:31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오늘 1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0:38일단 오늘 선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0:43네, 오늘 선고기회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00:461시간가량 남았는데요.

00:48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열립니다.

00:51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417호 대법정이 아닌데요.

00:57규모가 조금 더 작은 법정입니다.

00:59재판부는 증거 능력 등을 따져보고 사실관계 판단을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1:06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현재 법원 청사로 이동 중일 거로 예상됩니다.

01:13네, 오늘 선고 공판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01:16담당 재판부가 어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선고 모습 생중계가 됩니다.

01:23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 방송사로 보내게 되고요.

01:27윤 전 대통령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을 추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표정, 반응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01:36앞서 변호인단이 생중계 결정과 관련해서 과잉 공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44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01:47사실 그간 재판 과정도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01:50다만 재판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는 방식이었는데

01:55이번에는 오늘은 실시간으로 사실상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02:01YTN도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02:08선고를 앞두고 법원 분위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02:10권준수 기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2:12법원 청사 보안이 매우 사망합니다.

02:15어제 저녁부터 이미 일반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됐고요.

02:19정문과 북문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02:21동문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 인원에 대해서도 보안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02:26법원 주변에서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02:31지지자들과 보수단체에서 함께 집회를 열고 있고요.

02:35반면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02:41이른 아침부터 저희 YTN 취재진도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02:46경찰이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서 법원 안팎으로 차벽을 세워놨습니다.

02:51방호복을 입은 법원 경위도 청사 안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02:55평소 윤 전 대통령 공판이 열리는 날마다 청사 보안이 강화되긴 하는데 오늘도 한층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03:02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인 만큼 오늘 방청객도 많은 인원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03:08그렇다면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3:14일단 이번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해 6월이죠.

03:17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03:23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재판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03:27지난해 8월부터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5달가량의 변론과 심리를 거쳐서 오늘 1심 선고가 열리게 됐습니다.

03:35윤 전 대통령 혐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3:38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인 사건입니다.

03:42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볼류 사건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03:46아까 이경국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03:50첫 번째 혐의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03:57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4:00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04:08경호처를 동원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관저를 요새화했습니다.

04:14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사설 용병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04:18윤 전 대통령은 집행에 투입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04:23경호처에 총을 잘 보이도록 해서 순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4:30두 번째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연만 국무회의에 소집돼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입니다.

04:38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4:41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연만 국무회의에 소집됐는데요.

04:5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다른 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입니다.

05:04계엄과 관련한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국무회의가 단 2분 만에 끝나면서 특검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5:14윤 전 대통령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혐의들도 더 있습니다.

05:18일단 계엄 직후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05:24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그리고 계엄은 합헌적인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5:37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신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05:49또 사후 비상계엄 손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05:53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6:00이 같은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특검 얼마나 구형했었는지 지난달 결심 공판 내용도 공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6:06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06:10혐의별로 세세하게 나눠보면 체포방해의 경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06:16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직권남용으로 묶이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06:22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6:27이 구형들이 다 합쳐져서 징역 10년이 모두 내려진 겁니다.

06:31재판부가 오늘 어떻게 선고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06:33특검은 이렇게 혐의별로 구형을 한 이유는 양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6:42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구형과 함께 최종 의견을 진술했는데요.

06:47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서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건

06:53이런 전례가 없다는 점을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강조를 했고요.

06:58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7:02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개혐과 관련된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고 보았고요.

07:10또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07:17이 같은 특검 진술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 진술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07:22한 시간가량 직접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07:28어디까지 직권남용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07:32또 국무위원의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일 뿐이라면서

07:35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어떤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7:41외신의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의 입장을 전파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07:46대변인은 기관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07:49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언론의 몫이라고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07:54비워폰 기록 삭제 지시를 두고는 애초에 한적 자체가 없다고 선 그었고요.

07:58사후 계엄 선포문을 두고도 대한민국에 그런 공문서가 존재하냐며

08:03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8:08조금 뒤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08:13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YTN에서 선고 공판 전 과정을 생중계로 전해드린다는 점

08:18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08:20재판 관련 내용 정리해서 시시각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3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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