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해드린 것처럼 스콧 벤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 약색 흐름이 과다하다고 언급하며 우리 외환시장에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했습니다.
00:09이와 함께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태 등 외교 관련 이야기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17네, 안녕하세요.
00:19스콧 벤선트 미국 재무장관, 이례적으로 이렇게 우리 외환시장에 대해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00:27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00:28앞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요한 교육 파트너이고 또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00:39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너무 환율이 올라서 그런 대미 투자를 하는 데서 압박을 느낀다면 그거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00:51그렇지만 보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미 간의 환율 차가 커지는 이유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관행이라든지 상호 관세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01:02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구두 개입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씁쓸한 마음이 좀 큽니다.
01:08어떻게 보면 병주고 약주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이번 발표가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이틀 후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01:18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01:20아무래도 구윤철 부총리가 뉴욕의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서 면담을 하신 것 같아요.
01:27그 계기에 한국의 환율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01:36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도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01:40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구두 개입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1:48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익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베스트 재무장관이 구두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01:56베스턴트 장관의 말 한마디에 우리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하세요?
02:06한동안은 보도에 나온 것처럼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2:11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02:13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 금리 차가 유전하고요.
02:16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2:21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투자, 철호초의 매력이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금융을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02:29플라스틱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02:37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동안 이러한 하나가 하나가 금리가 좀 이렇게 저평가되는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02:46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2:54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상호관세 판결에 대한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02:58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03:04지난 9일에 이어서 두 번째 불발이 된 건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걸까요?
03:08아무래도 이 판결이 갖고 올 폭풍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15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고 어떤 상반된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03:20첫 번째, 법리적 해석으로 보면 의회에 부과된 관세 부과 권한을 행정부가 남용했기 때문에
03:27이것이 위헌이다. 이런 판단이 나올, 법리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03:32반면에 정무적으로 본다면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미국 정치 지지 시스템에서
03:37어떤 사법부가 행정부가 야심차게 주요 정책 위주로 밀어붙이는 부분을 갖다가 제동을 건다.
03:44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03:49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성정을 봤을 때 사법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으로 나온다면
03:54얼마나 큰 정치적 공격을 할 것 같겠습니까?
03:58그 부분에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있고요.
04:03또한 행정부, 미국 행정부가 이미 관세를 오랫동안 부과했기 때문에
04:08상당한 1,500억 달러 이상의,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어떤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
04:15그게 우리나라로도 1,400조, 1,500조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04:18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갖고 올 시장이 혼란 상황.
04:23그리고 향후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04:29시장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갖고 올 정치경제적인 추격을 봤을 때
04:33과연 연방대법원이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낼 수 있을 것이냐.
04:38아니면 전무적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04:42이미 부과된 관세는 문제가 많으나 그냥 덮어두고
04:46향후에는 그 부분을 의회의 권화로 존중해야 된다.
04:49이러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04:51그러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56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05:01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50대 50 정도로 봤는데요.
05:05법리적으로는 위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05:07정무적 판단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05:13사법부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05:16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05:18저는 어떤 판결이 나와도 현재로서는 이상하지 않다.
05:21여전히 50대 50을 보고 있습니다.
05:23판결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05:26아무래도 너무 늦어지면 경기 불확성이 커지기 때문에
05:30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번 달 말 정도면
05:32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37어쨌든 1월 중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5:42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진다고 해도 다른 수단이 많다.
05:46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05:47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05:50다른 권한을 이용해서 기존의 관세율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갈 수 있을까요?
05:55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57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06:02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06:05무역 확장법 232조라든지 무역구 301조라든지 관세법은 338조인데요.
06:12이러한 것은 품목별 관세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06:15아무래도 상호 관세에 보편적으로 전 품목, 전 나라에 붙일 수 있는
06:19이것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06:21그리고 아무래도 무역구 302조라든지 무역구 301조 같은 경우에는
06:26조사하는 절차 이런 것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06:30아무래도 혼란이 불가필이라고 하기 때문에
06:32그래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관세평 338조라는 거예요.
06:37이것이 핵옵션이라고 불리고 있고
06:40뭔가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나라에 대해서
06:43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06:48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06:51상호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06:55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06:57아마 그것이 불확실성이라든지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07:02그러므로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07:05트럼프 미국의 경제성쟁 전략의 1단계, 기초가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07:10트럼프 행정부가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화도 못기 때문에
07:13어떠한 수단으로든 플랜 딜을 만들어서 혼란을 딛고
07:16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07:20그런 측면에서 모두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7:22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아니지 않습니까?
07:29이렇게 판결이 미뤄지면서 한미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역시 커지고 있는데
07:33이런 상황 그리고 추후에 이런 관세 협상 결과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7:40우리 입장에서는 좀 신중히 지켜보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07:45아무래도 대미 시장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07:49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플랜 B를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07:56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07:59물론 그 이전에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08:03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합류해서 대응을 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8:09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이 우연히 나더라도
08:14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B를 가동할 거거든요.
08:16그러니까 좀 과도기가 있다 하더라도
08:18큰 틀에서 통상 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08:21그렇기 때문에 대미 투자라든지 한미 통상 관계에 있어서는
08:25큰 틀이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08:27우리 경제에 갖고 올 그러한 거시적인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08:33물론 그 다음에 위원으로 판결이 난다면
08:35개별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환급받는 이런 부분은
08:40어떤 프라이빗 섹터에서 결정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8:44끝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8:49이란의 지금 반정부 시위 사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양상인데
08:53현재 이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08:55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린지 심중하게 합니다만
08:59최근에 나오는 정부를 지금 수집해 보면
09:03최소 2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09:07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9:09물론 일각에서는 1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09:12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09:14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9:16어쨌든 지난 1월 7, 8, 9일에
09:19대규모로 시위대가 거리를 나왔을 때
09:22그때 시위대에 대해서 실탄사격을 했기 때문에
09:25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09:27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09:29그래서 이란 전역에 거쳐서 그 시위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09:35이 시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희생자가 많이 나는 반면에
09:37시위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기 때문에
09:41이 시위가 어느 정도까지 힘을 갖고 갈 수 있을지
09:44이 부분도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09:47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두 다 숨죽이 지켜보고 있는데
09:50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09:54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개입할 거다.
09:59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10:01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3물론 이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유럽발에서 나오는 걸 보면
10:0724시간 이내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10:10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만
10:11사실 이것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이 어느 부분에 개입할 것인가
10:16이 부분이 좀 답답지가 않아요.
10:18적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10:19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 카르텔을 붕괴하면 되기 때문에
10:23그다음에 마약 카르텔의 수계라고 할 수 있는 마드로 대통령을 축출한다.
10:28이러한 미국의 어떤 공습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10:31이라는 시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10:37어떤 불만을 터뜨리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부분이거든요.
10:41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생제를 줄이기 위해서 공습, 군사 개입을 해야 되는데
10:46어느 부분을 공습을 해야 될 것이냐.
10:48군사 시설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정부 부처를 때릴 것이냐.
10:52이런 부분에서 애매한 거예요.
10:53왜냐하면 공습의 효과가 베네수엘라에 비해서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10:58시위대를 시장에서 발포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지만
11:01어떤 공습의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11:03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1:05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11:07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11:10그렇지만 말씀드린 레드라인을 넘는다.
11:13즉 시위대를 교성을 처한다든지 공개 처형을 하는 부분이
11:15공개가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말씀드린 것처럼
11:20정부 부처라든지 시위를 찬합하는 그러한 주동 정부 세력에 대해서
11:26어떤 공습을 통해서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31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11:34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11:38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11:40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능력이 워낙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11:43그런 부분에서 어떤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11:46이란이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1:48과거에 12일 전쟁의 경우에도 봤을 때
11:51이란의 어떤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
11:54결국은 이라크가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11:57카타라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 대해서 약속 대렬이라고 하잖아요.
12:01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12:04체면을 차리는 이런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12:06그것이 현격한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12:09이번에도 이란이 대응하더라도 크게 전면점으로 간다든가
12:13어떤 미사일을 갖다가 미국이 발사하는 이상의
12:16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19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습이
12:22조금 더 국내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12:25즉 이란의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12:28이것은 반미, 주의를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33그러니까 이번에 시위의 뒤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는 게 확인된 거다
12:40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12:43그러한 부분도 미국이 지금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2:47알겠습니다.
12:48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50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2:53고맙습니다.
12: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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