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특검, 8일 ’구형량’ 회의...부장검사급 이상 모인다 / YTN

내란 특검, 부장검사급 이상 모여 구형량 정할 예정
원대복귀 인원도 참여…피고인 간 형평 등 고려
9일 결심…특검, 사형·무기징역 중 하나 구형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9일로 예고된 가운데 내란 특검이 그 전날인 8일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도 열리고 있는 내란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특검이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건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담당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열어 구형량을 정할 예정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특검에 잔류한 이들은 물론 원대 복귀한 인원도 참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 혐의 내용과 구형량의 형평, 피고인 사이의 형평, 실제 선고될 만한 형량과의 간극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할 거로 보입니다.

법원은 오는 9일 이들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데, 특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거로 전망됩니다.


오늘 내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조금 전까지 진행됐는데요.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할 뜻이 있었다며 행적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긴 했지만, 그게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10가지 중 1가지만 알고 있었다’고 표현했는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시간 동안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은 ’제2 수사단’ 자체가 설계되지 못했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배후로 지목한 공소장 내용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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