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노란봉투법 시행...노동격차 해소가 과제 / YTN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가장 공들인 분야 중 하나가 노동 정책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과 대화할 길이 열렸고,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1년 사이 굵직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노동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강렬한 서사만큼 노동 정책에 거는 기대는 컸습니다.

먼저 추진한 건 '안전한 일터 만들기'.

한 해 6백 명 가까이 산업재해로 죽어 나가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었고,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7월 :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직을 걸겠습니다.)]

1년 만에 1분기 기준 산재 사망자가 17.5% 감소하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강렬한 제도 변화는 '노란봉투법' 시행입니다.

'사용자성'이 있으면 직접 대화하라는 법으로 천여 개 하청 노조가 4백 곳 넘는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제기했습니다.

또 5월 1일을 '노동절'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해 모든 직종이 쉴 수 있게 바꿨습니다.

난관을 만난 정책들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보호를 내세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계도 경영계도 반대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연장 논의 역시, 임금과 이해 상충 문제로 동력이 약해진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성과급 '노노갈등'이 보여주듯 노동 격차가 심해진 상황은 정부에 큰 부담입니다.

노동계가 골고루 지지할 정책을 내놓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7일) : 진주 화물연대 노동자와 평택의 삼성전자 노동자는,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과연 공통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질문입니다.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때맞춰 정부는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비정규직과 공유할 수 있는지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자 제안했습니다.

'노동 격차 해소'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최우선 노동 과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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