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대치 이어져...'투표 용지 부족' 사태 국조 '급물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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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후폭풍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놓고 여야 대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했던 시위가 지금은 개표소가 마련돼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도 밤샘시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거 신뢰를 흔든 사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선거 신뢰를 흔들었죠. 그 말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고. 그런데 이 상황 자체를 국정조사가 됐건 일각에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이런 상황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부정선거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부실한 선거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를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죠. 정확히 원인을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을 해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소쿠리, 바구니 투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밖에도 선관위 내부 채용 문제가 워낙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과는 별개로 저분들이 개표소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밤샘시위를 했다는데 저분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저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해당 지역만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서울만은 아닌 거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재선거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대단히 잘못했고 선관위의 개혁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저분들이 얘기하는 건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0608200794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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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후폭풍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00:06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를 놓고 여야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00:12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8먼저 투표용지 부족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23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했던 시위가 지금은 개표소가 마련되어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도 밤샘 시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0:36선거 신뢰를 흔든 사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40선거 신뢰를 흔들었죠.

00:42그 말은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00:45선관위 위원장도 사퇴 사의를 표명했고

00:48그런데 이 상황 자체를 일단 국경조사가 됐건 지금 일각에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00:56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00:58이런 상황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01:01부정선거는 물론 아닙니다만 부실한 선거이긴 합니다만

01:04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죠.

01:08정확히 원인을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을 해야 돼요.

01:12언제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01:15소쿠리 바구니 투표 선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일이 있었던 얘기고

01:21그 밖에도 선관위 내부의 채용 문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01:26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거의 열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었죠.

01:32논란이 있었는데

01:33선관위를 과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유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01:40그것과는 별개로 저분들이 지금 이제 개표소까지 저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01:46반우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01:47저분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선거가 신뢰할 수 없다.

01:52그런데 저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01:55전국적인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해당 지역 당의 지역만 하자는 건지

02:00이게 전국의 67개 투표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02:04꼭 이제 서울만은 아닌 거죠.

02:06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02:08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02:12재선거를 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02:14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02:16대단히 잘못됐고 선관위의 개혁이라든지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02:19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저분들이 얘기하는 건

02:23부정선거론하고 연결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02:25지금 그리고 저 보세요.

02:27저기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02:29태극기 성적이 들고 말이죠.

02:32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유너개인 부정선거론

02:35그리고 이런 단어들과 겹친다고요.

02:38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02:39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규명하고 고치고

02:43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고 말이죠.

02:45이렇게 하는 것과 재선거를 하자.

02:47그리고 이 선거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02:51선거 무효라는 건 법원에 의해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02:55법원에 의해서 그 판결이 날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02:58지금 저분을 재선거를 하자.

03:01선거가 무효다라는 식의 주장을 일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03:03저런 분도 일각에서.

03:06그분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03:08이건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03:11이럴 때.

03:13네. 알겠습니다.

03:14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부정선거라고 볼 것까지는 아니고

03:20부실선거는 확실하고

03:21그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03:24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03:26비슷한 대체적으로 국민들께서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계실 거로 보고요.

03:30저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너무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03:34그런데 중요한 건 누적된 불신이라는 거예요.

03:372022년도에 소꼬리 투표라고 하는 걸 보면서

03:40내가 투표한 것들이 제대로 투표하면 봉인이 되지 못하고

03:43소꼬리에 담겼었다는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03:48그러다가 2023년에 보면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

03:52친인적 불법적인 채용 비리가 또 터져나왔잖아요.

03:55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면서

04:01국민들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말 투표관리를 맡겨도 될까 하는

04:06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다고 보이거든요.

04:09사실 은밀하게 따져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04:13올해 지방선거 때문에 수천 명의 직원들이 국민들이 세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04:19이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04:22저는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그 책임으로부터 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04:25한편으로 볼 때 더 나쁜 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04:28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론이 완전 소멸 단계에 들어갈 상황이었거든요.

04:33왜냐하면 어쨌든 부정선거론이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04:36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계속 외면을 받았고

04:39이제는 소멸 단계에 들어갔는데

04:41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04:43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다시금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04:48지금 투표사업에 모여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04:50다 부정선거론을 그동안 주장해왔던 분들이고

04:53이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04:55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문제 제기가

04:57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04:59이게 부정선거론 아닌 것 같은데

05:01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투표 관리 부실을 보니까

05:03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05:06특히 현장일을 보니까 지금 전향길 씨라든가

05:09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05:11또 이 부정선거론을 계속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5:15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다.

05:18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05:21또 우리 선관위 상무처장도 사퇴했지만

05:24그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난 문제는 아니다.

05:27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05:29총책임자만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05:32그런데 저는 이번 사퇴를 보면서

05:33예를 들어 이번에 투표 관리에 대한 어떤 실무자들

05:38그다음에 서울시의 사무처장

05:40그다음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국장

05:43이런 사람들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서

05:47선거관리위원회의 앞으로 투표 관리 업무라든가

05:50개표 업무를 관리하는 분들이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고

05:52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고

05:55불신을 하게 되면 응당한, 상응한

05:58굉장히 중재인계적인 책임을 물어야

05:59이 사태가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06:03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06:04교수님 그런데 어제 투표소 시위도 그렇고

06:08오늘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시위도 그렇고

06:11시위 참가자들을 보면 젊은 시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06:15저도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그 현장 그림을 보다 왔는데

06:18대부분이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06:20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6:22우리가 보통 태극기 세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06:25과거에는 태극기 부대라는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06:28그분들의 대개 연령대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06:31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06:35그런데 이제 투표 연령층도 그렇고

06:38세대별 투표 경향도 보면 말이죠.

06:4140, 50대는 진보 성향이 많은 게 통계 수출이 나타나고

06:4520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06:49이게 우리가 알기에는 대개 투표율이 높으면

06:51진보가 유리하다고 했던 이유가

06:5420대, 30대가 대개 진보층이 많고

06:58그런데 대개 젊은 계층들이 투표율을 안 하기 때문에

07:03투표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07:05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

07:06따라서 진보층이 유리하다.

07:08이런 식의 가설이었던 거였는데

07:11이제는 그건 아니에요.

07:12확실히 20대의 보수와 경향은 뚜렷합니다.

07:15그건 과거가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07:17우리가 세대별 투표 경향에 따라서

07:19굉장히 이제 투표 경향이 바뀌는 건데

07:2120대의 투표 성향 자체가 대단히 보수화됐다는 건

07:25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07:26그게 아마 20대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07:31진로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07:32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좌절

07:33이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07:36아마 그게 지금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07:39우리가 하는 건 저 얘기가

07:40아까 제가 부정선거론

07:41그리고 이른바 윤어게인이라든지

07:44극우적인 그러한 논란

07:46이런 것들과 같이 겹친 부분이 있는 건데

07:49중첩되는데

07:49그렇다면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이

07:51거기 많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07:52그렇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07:53그럼 우리 사회의 어떤 세대별 투표 경향에

07:57뚜렷한 변화 같은 걸

07:59우리가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32030의 보수화를 언급하셨는데

08:05물론 부정선거가 보수의 어떤

08:07정립된 입장은 아닙니다만

08:09젊은 층의 정치 성향 변화는

08:11확연히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08:13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8:14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8:15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08:1720대, 30대들이 굉장히 보수화됐다는

08:20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8:22저는 그 부분을 조금 개인주의적 보수라고 보이는 게

08:25과거에 우리 중장년 세대들이 보여왔던 보수는

08:282년 보수였거든요.

08:29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개인화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08:32부분들이 보면

08:33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08:35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08:38예를 들어 통일 정책에 대해서나

08:52왜 그것들이 내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08:5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08:58또 한편을 볼 때 서복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로

09:00그런 부분들이 실무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09:03단순하게 벌어진 사안인데

09:04왜 정부 차원의 불매운동 때문에

09:07내가 서복 커피를 한 잔 사는 선택권이 제한받아야 되지?

09:11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보수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09:1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투표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나타난

09:19우리 현장 시대도 보면

09:20일단은 보면 젊은 유튜버들이

09:22돈벌이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09:25왜냐하면 어쨌든 불법 선고를 내서 신봉하고 있는

09:28일정 부분에 어떤 국민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31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유튜브 돈벌이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09:35다만 그런 것들을 지금 극단적인 어떤 보수라든가

09:39그거하고 연결시켜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09:42다만 어쨌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보면

09:44어떤 유튜브 돈벌이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

09:48다만 그런 부분들을 2, 30대들이 보이고 있는

09:50보수화 경향하고 일치적으로

09:52통일시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09:55경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09:56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할 점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01지금 사태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10:03수습은 당연히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7국정조사,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0:09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10:11아마 국정조사 할 겁니다.

10:13아마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17국무총리도 특검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10:20특검을 언급을 했으니까

10:21이게 사실 벌써 며칠 됐으니까

10:24또 좀 둔해졌는지 모르겠는데

10:26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10:29이건 단순한 부정선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10:31민주주의라는 게 선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10:34선거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10:37핵심 과정인데 선거의 정당성 같은 게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10:41선거의 정당성 문제가.

10:42그러다 보면 이게 투표의 정당성, 선거의 문제

10:45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10:48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이뤄놓은 게 87년도에

10:52구차원법 때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에요.

10:56대통령 직선제를 확립했던 거.

10:59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고

11:01이른바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민주주의의 길은 멀다 하더라도

11:05적어도 절차적이고 내용의 민주주의까지 아니더라도 말이죠.

11:09절차와 최소한의 민주주의이 확립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11:12그게 바로 이제 말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든지

11:16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연결되고 있는 건데

11:18저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11:23가장 필수적인 필요 조건이어야 할 절차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11:28저 문제를 분명하게 국회 차원도 그렇고

11:31법률적 차원도 그렇고 말이죠.

11:33엄벌할 사람은 엄벌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11:35단순히 물러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11:38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건 개혁도 해야 되고

11:40책임도 져야 되고 법률적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11:43이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11:45부정선거 얘기가 계속 지금도 있잖아요. 일각에서.

11:49황교안 대표가 어제도 현장에서 보이던데

11:52거기 경찰들하고 충돌하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11:55화면으로 봤습니다만

11:56그런 식의 주장이 이번에 납득하기 어려운

12:01저런 상황을 또 하나의 토대로 해서

12:04하나의 토양 또는 숙주로 해서 말이죠.

12:08또 이제 스멀스멀 또 살아나는 거예요.

12:10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주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2:15그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지금 많은 소모적인 정치적 비용

12:19정치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12:23그런데 저 부분을 또 저렇게 한다는 게

12:24기다렸다는 뜻이 말이죠.

12:26좋은 혹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2:29정말 저러면 안 되는 건데 바로 이럴 때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돼요.

12:32이제는 야당이 정말 역할을 좀 해야죠.

12:35국민의힘이 많은 이번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12:39민주당이 일부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12:41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바뀔 것 같은데

12:43모르겠어요.

12:44장동영 지도부가 바뀔지.

12:45이미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곧 치르지 않겠어요.

12:48국민의힘이.

12:49그러니까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가

12:51아직은 장동영 대표가 나서서 그걸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데

12:55아마 장 대표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좀 난망할 것 같고

12:58아무튼 국민의힘이 야권에서 이 부분을 이번 선거의 결과를

13:02경험이 받아들인다면 저 부분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6김민석 국무총리의 입에서도 국정조사 특검 언급이 됐기 때문에

13:12어떤 식으로든 무언가 추진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13:15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유분리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3:20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3:21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유분리를 따질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보이고요.

13:25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한다는 거거든요.

13:29저는 근데 그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13:32어떤 결과를 내놓든 사실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13:36저는 아마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13:41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쨌든 동의, 공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44저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13:46다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진상은 밝혀지게 되는데

13:49그럼 앞으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13:50그동안 누적된 계속적인 투표관리 부실에 대해서

13:53어떤 식의 어떤 제도적 개편 방안을 만들어낼 것이냐

13:56이것까지는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4:00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면

14:02아마 현장에서 어떤 투표용지 부족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

14:05또는 왜 그것들이 긴급하게 조치가 되지 못했느냐

14:09이런 부분들에 논의가 되고 있겠지만

14:11저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개편 관련해서도

14:13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4:15위험한 주장이라고 보면

14:16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해체하자는 거예요.

14:19그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하게 되면 누가 그걸 담당하느냐

14:22상설기구가 아니라 비상설기구를 하게 되면

14:24투표관리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14:27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데

14:29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자고 하는

14:30그런 위험한 주장관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4:32저는 국회 차원에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론이 전파되는 것도

14:36차단해야 되지만

14:37이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독립성을 해소하는

14:41이런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좀 경계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14:44그래서 저는 생각하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들 중에 보면

14:47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근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14:51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고 보고 비상근을 하다 보니까

14:53결국은 사무총장 중심의 사무처가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고

14:58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15:00그들끼리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5:02적어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되면

15:05상근으로 해야 된다.

15:06그렇게 되면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됐던 게 보면

15:08지금 대법관 증언법이 있었기 때문에

15:10이번에 새로 증언되는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15:13대법관 회의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통째로 맡는

15:16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5:18한편으로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면

15:19지난해 우리 친인척 채용 비리 이후로

15:23외부에서 감사관을 들였는데

15:24그 감사관이 보니까 굉장히 권력이 약하거든요.

15:27권한이.

15:27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공직감찰관처럼

15:30국회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되는

15:33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15:38하는 형태로 해서 적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15:42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를 하되

15:44폐쇄적인 문화를 어떤 식으로 고칠 것인가

15:47그 부분에 있어서의 외부적인 통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15:50이런 부분으로 좀 건전한 논의로

15:51건전한 개편 방안이 논의돼야 되지

15:53지금 너무 백화 증명식으로 위험한 주장들까지

15:56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57사실 진상조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16:00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16:02그리고 중천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16:04문배라는 그런 개편 방안이기 때문에

16:06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분화한

16:09차분화된 어떤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16:12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16:15지금 투표를 3일 날 10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16:20문제가 된 투표소에 대해서 투표용지가 늦게 왔으니까

16:25그런데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도 상위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16:29법률과가 아니고 선관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16:33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공지선거법이 있잖아요

16:36그리고 우리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16:41사전투표는 물론 오후 8시까지 합니다만

16:43그런데 오후 6시까지 하게 돼 있는데

16:46그 이유로 넘어갈 수 있어요

16:47그거는 투표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16:49투표소에 들어온 유권자들은 할 수 있어요

16:52심하게 예를 들면

16:54만약에 투표소에 1,000명이 들어와 있다

16:56밤에 10시 11시까지 할 수 있어요

16:5810시까지 6시까지 들어왔으니까

17:00그게 공지선거법 155조에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17:04투표소 안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17:06투표 시간 늦게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17:09그리고 또 공지선거법 151조

17:11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투표일 전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17:17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게 됐어요

17:19투표 용지를 함과 용지를 말이죠

17:21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는 거 아니에요

17:25당일날?

17:26이거 상식이에요 이거는

17:27그러니까 이건 투표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17:30이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17:33당황해서 했겠죠 투표용지가 없으니까

17:38송부에 가지고 와서 투표를 시키고 10시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17:42그럼 최소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17:46선관위가

17:46선관위 개혁을 하기 전에

17:49저는 선관위 개혁도 너무 이렇게 정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7:52너무나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17:54방송 나와서 개혁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17:56이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17:58방송 패널들이 많이 나오니까

18:00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부터 원인을 알아야 돼요

18:03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18:04가장 기본적인 선거법 상식조차도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거든요

18:08과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18:11대법관이 상근이 아니라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18:14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18:16그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18:18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나 상식도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18:23사무처가 어떻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18:26단순 중앙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

18:28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18:30거기에 법관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18:34그런데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18:36일단 특검이 됐건 국정조사가 됐건

18:39어떤 법원의 재판이 됐건

18:41왜 이렇게 비상위적으로 일이 일어난가에 대한

18:44정확한 원인 규명

18:45그것부터 한 다음에

18:46그 다음에 천천히 개혁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18:49또 급하게 또 이렇게 봅시다 저렇게 봅시다

18:52이렇게 하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8:55선관위의 이번 문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18:59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데

19:02두 분이 의견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19:04그런데 국민의힘 메시지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19:07사실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된다고 나왔을 때

19:11그때는 장동혁 대표가 개표를 바로 중단하고

19:15재선거라든지 이런 식의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가

19:18오세훈 시장이 역전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19:21그 이후에는 메시지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19:23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재선거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28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29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19:32다모전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19:35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의는

19:37당뇨 논의는 어느 정도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19:39그런데 만일 하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떨어졌다면

19:43낙선했다면 이 부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19:46또 국민적 혼란도 불러일으켰을 걸 보이거든요

19:49다만 재선거 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소송을

19:52선거 소송 같은 경우는 보면

19:53정당이라든가 후보자 외에 제3자들도

19:56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9:58그런데 이번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20:02그 부분이 적어도 전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 아니기 때문에

20:06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20:08당선자 결정 선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1저는 아마 당내 차원에서는 보면

20:13부정선거로 연장선에서 부정선거로는 어떤 연장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20:17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투표라든가 또는 개표 과정에서의 부실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20:22그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개개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

20:26처음 선거 초반에 나왔던 그런 부분에 있었던 재선거 주장이라든가

20:32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논의가 어느 정도 수렴이 돼서

20:35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20:37교수님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실까요?

20:41그러니까 여당의 즉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20:45야당을 향해서도 재선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20:48좀 선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0:51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20:54여야가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20:56전반적인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드러날 걸로

20:58진상이 드러날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21:00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 정말 심각하게

21:03어떤 당낙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21:06당연히 저는 특검이라든가 그 다음의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21:10지금 당장은 재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혼선스럽다

21:14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도 보면

21:17재선거를 지금 하자는 부분들보다는

21:19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21:21국정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21:25보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21:29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1:32왜냐하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21:35끝장토론까지 할 정도로 맹렬하게 맨 앞에서

21:38그런 부분들을 타파해 나가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21:41이번에 재선거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을 하다 보니까

21:44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21:48지금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21:52야당이 재선거 염두를 두고 더 선명한 주장을 해야 된다는

21:57야당 보고 이제 자신도 야당이 야당인데

22:00보수 야당인데

22:03야당이 재선거장을 강력히 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22:07일단 들리는 게 애매해요

22:08업법도 좀 애매하고

22:10자신이 재선거를 주장하든가

22:11하여튼 그렇긴 한데

22:13재선거 얘기는 쉽게 꺼내면 문제가 아니에요

22:15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나경원 의원이 재선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22:19그런데 재선거를 전국 이번에 완전히 지방선거를 무효화하자는 얘기인 것인지

22:24아니면 투표소가 문제된 게 제가 알기로 한 67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2:30투표 용지 문제가 제기된 데가

22:32그럼 그것만 하자는 것인지

22:34서울만 하자는 것인지

22:36서울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22:37나경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22:41오세훈 후보가 이겼잖아요

22:42아까 잠깐 얘기처럼 처음에 선거 무효를 얘기하다가

22:48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나니까 그 얘기가 좀 잦아들었어요

22:50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졌으면

22:54조원 후보가 만약에 이겼다면 아마 지금 굉장할 겁니다

22:57태극기 성적이 물결이 말이죠

23:00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정이니까

23:02그런데 지금 재선거 얘기를 저렇게 분명히 하든가

23:05서울만 하자 아니면 다른 지역만 하자

23:08그런데 서울 다시 하면 다른 사람들의 투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23:12이게 복잡한 문제가 돼요

23:13그러니까 함부로 주장할 수도 없어요 저 문제는

23:15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23:18정치적 주장이긴 합니다만 다른 정치적 주장과 달라서

23:22국민들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23:24참정권 그 자체거든요

23:25참정권이 침해됐어요

23:27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평상시에 다른 정치적 이슈를

23:31주장하듯이 재선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하다

23:35하긴 우리 정치인들의 무책임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23:39저런 주장은 다른 것과 다른 너무나 파열음이 커요

23:44너무 이게 휘바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23:47나경원 의원도 물론 대단히 강성 주장을 많이 했던 분이고

23:50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23:53이 선거에 관련된 거

23:54이건 정말 최대한 자제에서 메시지를 발신해라

23:58제가 그분들에게 충고 좀 하고 싶어요

24:01네 알겠습니다

24:02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위치는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24:06물론 민주당이 12대 4로 승리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24:13당 내에서조차 패배 또는 실패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4:18자연스럽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24:21어떻게 보십니까?

24:22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12대 4로 이기긴 했거든요

24:25하지만 사실상 은밀하게 따져보면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한 거예요

24:28왜냐하면 선거 초반의 여건이 너무 좋았거든요

24:31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장종일 대표가 윤어게인으로부터

24:35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절연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24:39국민의힘이 완전 내란 프레임에 딱 갇혀있는 상황이었거든요

24:42거기다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24:46보수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24:48그렇게 되면 선거 초반에는 15대 1까지 어떤 보수가

24:52국민의힘이 괴밀적 패배를 당한다는 상황이었는데

24:54막상 선거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12대 4까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24:58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의 정책래 대표가

25:02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25:04결국은 이번에 이번 선거에서의 어떤 보수 결집의 계기가 된 부분은

25:08공소, 취소 특검 때문이었거든요

25:10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부분

25:13이러한 부분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25:16지난 탄핵 대선 때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반감, 비호감들이 분명히

25:23그러한 정서들이 있는데

25:23그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25:26오히려 환기시키고 소환을 시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25:30그 역할을 정책래 대표가 있거든요

25:32거기다가 선거 초반에도 보면 정책래 대표가 부산의 하정훈 후보를 지원 갔다가

25:37거기서 또 오빠 한번 해봐

25:38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흐름을 바꾼 설화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5:43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래 대표가 15대 1이 아니라 12대 4 정도 한 부분도

25:482022년 지방선거 결과에 비추어 보면

25:51그때는 국민의힘이 13석이나 됐는데

25:54이번에 오히려 민주당 12석 가져왔으니 이긴 거 아니냐 하지만

25:57정책래 대표의 지방선거의 성패의 기준은

26:002018년 그때 탄핵 지방선거의 기준으로 맞춰져야 되거든요

26:03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26:07문재인 정부에서 치른 첫 지방선거에서 14대 1을 이겼다면

26:11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26:14비상기업이라는 사태가 있었고

26:15보수는 분열에 있었고

26:17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내란 프레임이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26:2015대 1까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26:22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주당은

26:25사실상 패배를 당한 거랑 마찬가지다

26:27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초반에 보면

26:29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얘기했는데

26:34어떻게 보면 정책래 대표가 국민의힘에 숨겨진 비밀변기 역할을 했다

26:38정책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전략자산 역할을 했다

26:41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6:42더 관심을 끄는 게 국민의힘 상황 아니겠습니까?

26:46한동훈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고

26:49그리고 장동혁 대표와의 사일은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26:53보수 재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26:55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6:56당연히 보수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죠

27:00그리고 보수라는 게 재구성이 돼야 돼요

27:02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27:06국민의힘의 구성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27:08보수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27:11저는 항상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27:13보수의 외피를 쓴 가짜 보수 정당이에요

27:17슈도 보수 정당 의사 유사 보수 정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27:21그걸 이제 바꿔야죠

27:23그 불명예나 그 뭡니까? 모독 같은 거 아니에요?

27:27저도 이렇게 말씀을 비판을 하는데

27:29그거 얼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분이 들을 때

27:32저를 이상하게 보겠어요 싫어하게 했어요

27:34그렇게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7:36그런데 아무튼 간에 보수가 저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고

27:39거기에 많은 책임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는 얘기는

27:42숱한 분들이 하는 거니까

27:43저도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을 많이 했던 편이고

27:47지금도 하고 있고

27:48그런데 그건 당연히 장 대표가 책임을 느껴야 될 거예요

27:53그런데 보수의 재편이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7:57장 대표의 태도가 굉장히 강구합니다

27:59지금 여전히 서울시장 선거 이겼고

28:02지금 15대 1 예상이 처음에 선거 들어가기 전이었죠

28:05그 예상은

28:0615대 1로 이제 민주당이 이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28:0912대 4니까 거의 이긴 선거로 느끼는 거죠

28:12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에 할 때 3대 0으로 이기다가

28:143대 0 비기면은 3대 3 비기면은 비긴 건 아닙니다만

28:19비긴 지다가 비긴 쪽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28:21그런 비슷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28:22그러니까 장 대표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28:25게다가 이른바 부정선거를 원하고 연장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이고

28:30투표용직 부정 사태를

28:31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하나의 숙주로 해서

28:35다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해요

28:37왜냐하면 벌써 그 얘기를 했잖아요

28:39세계를 찾아가겠다

28:40사퇴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죠

28:42무슨 세계를 찾습니까

28:43또 새로운 거 모색한다고요

28:46아니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책임 정치예요

28:49책임성, 대표성, 조응성 이런 게 민주주의 핵심 원칙들인데

28:56정당의 대표가 이런 선거 패배를 겪고서도 책임지겠다는 얘기 안 한다?

29:01책임 정치의 전면으로 반하는 거거든요

29:03그래서 저는 이건 당연히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29:06지금 의회를 너무 놓지 않을 거예요

29:08아마 특히 대구 경부 의원들은

29:10보니까 결국은 김부겸 후보가 졌고

29:13달성에서 이진숙 후보가 이겼고

29:16이거 결국은 대구 경부는 이대로 가면 이기겠네라는 오해를 또 할 수 있다고요

29:20총선거 2년 남았으니까 자신들의 선거예요

29:23이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남의 선거였어요

29:26물론 시의원, 구의원이 연결되니까 자신과 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29:31그런데 이제 2년 선거는 바로 자기들 선거란 말이죠

29:34그런데 대구 경부 의원들이 이거 이대로 가도 되겠네

29:37오히려 이대로 가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29:40그럼 거기에 또 편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도부가

29:42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굉장히 강성이에요

29:45원래 장 대표가 안 물러나더라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물러나면 지도부는 와야 되는 거예요

29:50그런데 아마 그런 지도부가 별로 안 보여요 최고위원들이 말이죠

29:53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의원이 입성을 했으니까

29:56어떻게든 이게 그런 움직임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29:59벌써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온단 말이죠

30:01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30:03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 파열음이 생길 거예요

30:08생기지 않은 이상 생기고 있고 원심력이 굉장히 증가할 텐데

30:12저는 이게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30:17유희동 의원도 이번에 생활했단 말이죠

30:19이게 굉장히 보수 재편에 큰 아마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0:24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서두르지 말고

30:27이게 순리라는 게 다 있어요

30:29이게 장동훈 대표가 이 체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30:32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0:33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죠

30:35그러나 그게 어느 시점을 오면 이건 와야 돼요

30:38그리고 나중에 퇴출당합니다

30:40스스로가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30:42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가고 있는데

30:45저는 어떻게든 보수의 재편, 보수의 재구성은 당연히 돼야 되고

30:48그래야 한국의 정당정치가 정상적으로 평평한 구도에서 치러지게 돼요

30:53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30:56민생에게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30:59일단 이번에 선거 결과는

31:02국민의힘 지도부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31:04오세훈, 한동훈, 유희동의 당선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1:07알겠습니다

31:08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선관위 문제

31:11그리고 선거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31:15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31: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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