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경찰이 몰카?” 조롱하는 학생…알고보니 ‘AI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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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몰카?" 조롱하는 학생… 알고보니 'AI 영상'<br>'AI 가짜 영상' 확산에… 경찰청, SNS 채널 내사<br>경찰 보디캠으로 촬영한 것처럼 연출한 '가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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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번째 사건의 단서 만나보시죠. 고발 영상의 반전,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00:07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00:17경찰 바디캠으로 찍힌 듯한 이 영상,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00:24이렇게 존경하다고요? 하지만 영상을 본 상당수의 누리꾼은 가짜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00:36다른 영상들도 좀 있나 봐요.

00:38저 영상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찰들한테 뭘 지급했냐면 보디캠이라고 해서 카메라를 제출했습니다.

00:46왜냐하면 권고할 당시에 어떤 인권침해들도 문제가 있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00:51저걸 보면 경찰이 바디캠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여학생이 담배를 피니까 아마 피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0:58그런데 그 내용을 찍었는데 조롱하는 모습도 나오고

01:01그런데 저걸 보게 되면 일반인들은 가짜 형상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데

01:06저게 AI로 가짜 형상을 만들어서 확산시켰는데

01:09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무려 1,200만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01:13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은 저렇게 안 했는데 가짜 형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01:18그 DJ라고 들어봤죠.

01:22그분이.

01:23이렇게요. 지금 영상이죠.

01:24그렇죠.

01:25저걸 지금 본인이 상승하려고 하는 걸 보면 저분이 약간 저렇게 촬영하는 것을 경찰이 말렸던 것 같아요.

01:32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저 여성분이 항의를 하니까 경찰이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01:39제가 보기에는 남들도 볼 때에도 경찰이 좀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을 했기 때문에

01:45실제적으로 경찰에서는 좀 억울한 게 있는 거죠.

01:48그런데 저런 영상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공권력을 조롱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01:56불행하기도 정의통신기본법상 사실은 미네르바 사건 아시잖아요.

02:02그 당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게 재판부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헌법 불신해서 삭제가 됐어요.

02:09때문에 저 상황 가지고는 경찰에서 입건하고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02:14물론 경찰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명예선적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02:20단순히 영상만 가짜로 만들어서 그걸 유포했다고 해서 사실 정의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02:30그래서 지금 입법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면 처벌이 안 받는다.

02:40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2:41물론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지만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02:45물론 저게 또 개인적으로 재산권에 침해되거나 그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02:52괜찮다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02:55네. 경찰이 결국에 이 영상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03:00함께 보시죠.

03:02지금 경찰에 과잉지나 마이냐라는 논란이 일었던 영상도 알고 봤더니 AI로 만들어냈다.

03:08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학생이 담배 피는 경찰을 조롱하는 그 영상도 바디캠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들어냈다.

03:15첫 번째는 AI가 이렇게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03:18기자님 저도 몰랐습니다.

03:19최근 SNS를 통해 AI로 만든 가짜 경찰 바디캠 출통 영상이 확산됐고

03:24말다툼, 폭행 현장, 단속 상황 등에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촬영처럼 연출을 했는데

03:30공권력이다 보니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3:36반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입법에 미비함이 있어서 처벌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03:42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03:46제가 수사를 착수 안 하게 되면 경찰이 과잉지나 진압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하는 걸 용인하게 되기 때문에

03:51일단은 경찰에서는 입건을 해서 송치를 하게 되면 판단은 누가 하느냐.

03:57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범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일단 수사를 합니다.

04:02물론 그 수사를 할 때에 우리가 인권도 보호하지만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재판부에 넘기게 되면

04:08재판부에서 실형을 때릴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제적으로 범죄를 위반한다 싶어서

04:14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경찰에서는 잘못하면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04:19저거를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04:21네,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04:26도지코 강력방, 김문희 반장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04:29강력방, 김문희 반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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