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번째 보니킥은 국민 87% 규제 찬성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의 87%가 바로 이 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16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약 92%는 가장 큰 불만으로 너무 비싼 배달 비용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고요.
00:32이어서 직접 판매 배송용 온라인 쇼핑 플랫폼, 숙박 여행 플랫폼, 메신저 검색 플랫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 플랫폼을 일괄적으로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 20%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을 했고요.
00:48약 55%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을 해서 전반적으로 찬성 여론이 75%를 넘어섰습니다.
00:57논란이 큰 업종부터 규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묻는 질문에는 약 19%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고요.
01:0664%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을 해서 역시 찬성 여론 8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13이외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01:15일반 식당 등이 배달 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음식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48%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01:2737%가 그렇다고 답을 해서 동의 여론이 8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34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법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01:40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꼽았고요.
01:46이외에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비를 이용해서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
01:53또 원치 않는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01:59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고요.
02:05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면
02:11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2:17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최근에 여당 중심으로 포괄적인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02:23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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