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주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 구성으로 방금 보신 업무보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ㄴ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반응도 나온다면서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국무회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신선하다. 그리고 약간 통쾌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공직자들은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저게 걱정스러운 면들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론장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해결 못 할 건 또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포인트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낙하산이 이렇게 많구나. 또 공공기관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구나,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역으로 그런 부조리들을 바꿔내는 그러한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선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평가이신데 하지만 대통령이 지나치게 면박을 준다라고 하는 태도 논란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창근]
그렇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처의 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모든 업무를 다 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의 질책이 선택적 질책이 되면 안 된다 하는데 사실 보신 국민들은 느끼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808335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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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 구성으로 방금 보신 업무보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ㄴ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반응도 나온다면서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국무회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신선하다. 그리고 약간 통쾌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공직자들은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저게 걱정스러운 면들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론장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해결 못 할 건 또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포인트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낙하산이 이렇게 많구나. 또 공공기관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구나,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역으로 그런 부조리들을 바꿔내는 그러한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선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평가이신데 하지만 대통령이 지나치게 면박을 준다라고 하는 태도 논란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창근]
그렇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처의 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모든 업무를 다 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의 질책이 선택적 질책이 되면 안 된다 하는데 사실 보신 국민들은 느끼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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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2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영상 구성으로 방금 보신 업무보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13이 대통령이 스스로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반응도 나온다라면서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는데
00:19일단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23국무회의라든가 아니면 지금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00:29약간 신선하다 그리고 약간 통쾌하다 이러한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00:34무엇보다 대통령께서 공직자들은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
00:40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46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저게 좀 걱정스러운 면들도 있지만
00:51그래도 뭔가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00:56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론장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01:03해결 못할 건 또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7그래서 긍정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01:11또 한 가지는 낙하산이 이렇게 많구나 또 공공기관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구나
01:17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역으로 정말 그러한 어떤 부조리들을 좀 이렇게 바꿔내는
01:24그러한 어떤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26네 신선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라는 평가이신데
01:31하지만 대통령이 지나치게 면박을 준다라고 하는 그 태도 논란도 있잖아요.
01:35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1:35그렇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처의 장이나 공공기관장이
01:42모든 업무를 다 깨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01:47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01:51대통령의 질책이 선택적 질책이 되면 안 된다. 하는데 사실 보신 국민들은 느끼실 거예요.
02:00선택적 질책과 같이 이제는 비춰요.
02:03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02:08왜냐하면 우리가 여당, 야당을 다 겪어봤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02:13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2:19하지만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탈모라는 부분은 왜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02:27대선 공약을 내세웠다가 또 철회하기까지 했는지 그 원인을 알 거예요.
02:33왜냐하면 미용이라는 그러한 논쟁도 있고 그리고 유전적 요인에 있어서도
02:38과연 이걸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논쟁도 있어요.
02:41더 큰 문제는 2033년이면 건보제정이 완전히 고갈이 됩니다.
02:46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은 생명존중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02:52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02:55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에 건보류를 감면해 주겠다.
03:00이런 부분도 굉장히 연구가 없이 가볍게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03:05굉장히 큰 논란을 줄 수 있어요.
03:07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좀 의식을 하시고
03:11좀 더 신중한 접근에서 왜 이것을 생중계를 하려고 했는지
03:15그 취지에 부합하게 다시 원점으로 전면 방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03:20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3:21지금 비판을 하시니까 이어서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도
03:25한번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3:27업무보고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03:31왜냐하면 종멸이라는 부분은 이미 김민석 총리와
03:34오세훈 시장 간에 공개 토론도 하자 그랬잖아요.
03:37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03:39그런데 국가유산청의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대통령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03:45왜냐? 서울시가 공개한 사진을 보더라도 종묘가 가리는 게 아니라
03:49종묘 앞이 넓은 정원이 생기는 겁니다.
03:53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03:54그리고 그 녹지축이 남산까지 이어진다고 저희가 이미 수차례 발표했어요.
03:59하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편견이 어떻게 되냐?
04:02만약에 국가에서 나서서 이러한 세훈상과 재개발 같은 경우를 막는다면
04:08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04:11박원순 전 시장 때 어떻게 됐습니까?
04:14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추락했고
04:15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도시 경쟁력을 다시 확보해가지고
04:18이제 런던과 도쿄와 경쟁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04:22이러한 잘못된 보고에 의한 대통령의 편견이
04:26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04:29그래서 참모들이라면 제대로 된 보고를 해야 됩니다.
04:33서울시의 주장과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주장을 동시에 보고해서
04:37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04:40지금은 제가 볼 때 완전히 한쪽의 편견된 주장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04:44한 번의 반박을 듣겠습니다.
04:46지금 선택적 질책 말씀하신 부분은
04:49아마도 그 전정권 인사에 대해서 유난히 야막해 보인다라는
04:53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04:54탈모, 건보 적용 문제 그리고 종료 문제는 특히나 편견을 갖고 보고 있는 게 아니냐
04:59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05:02우선 전정권 인사들에게 유독 과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05:06그야말로 국민의힘의 편견이 작용된 것 같고요.
05:10지금 민주당 인사들 역시도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05:14그 자리에 앉았다면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고요.
05:17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광역단체장들도 민주당 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05:21아주 매섭게 질타를 당했거든요.
05:24그러니까 누군가 누군가를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05:26그 과정 자체가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실 겁니다.
05:31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편협한 인식을 가지고
05:34야당만을 공격한다. 이것은 온당치 않고요.
05:37그리고 지금 종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05:40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대통령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05:43오히려 공개적으로 논쟁하잖아요.
05:45그것이 잘했건 잘못했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05:48문화유산과 관련돼서는 문화유산청 이게 유네스코에서 이미 권고가 나왔잖아요.
05:53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왜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
05:56공개토론을 시민들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5:59그럼 시민들이 이걸 판단해서
06:00오세훈 시장 안이 조금 더 일리가 있네. 아니네.
06:04이런 여러 가지 논박이 있을 텐데
06:05지금 자기 고집대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06:08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06:10그런 차원에서 공직이 뭔가 밀실해서
06:13혹은 자기결정 주도하에서
06:14책임은 본인은 당연히 질시겠지만
06:16이 과정 자체를 공개해가는 것
06:19그러면 합의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06:22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06:23정치권이 좀 더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06:27탈모 건보 적용 문제?
06:28그거는요.
06:292021년도에 저희가
06:302022년도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06:33그때 당시에
06:34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06:37청년선대위가 있었습니다.
06:39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경청들을 했고
06:41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탈모에 대한 고통을 호소받았어요.
06:45제가 책임 하에 토론회도 많이 열고
06:49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메시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06:52당시 저도 이게 중년 남성의 어떤 고통
06:55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06:57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06:58청년, 청소년 할 것 없이
07:00그리고 남성뿐만 아니라
07:01여성들도 이것에 대한 고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었어요.
07:05그러다 보니까 사회와의 단절이 돼가지고
07:08아예 집에만 계신 분들도 있었고
07:10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07:11국가가 좀 조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07:14그래서 당시 민주당에서 예산을 추계했을 때는
07:177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07:19물론 이것은 중증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07:22언제 기간 그리고 횟수 이것에 따라서
07:26아마 예산 범위는 좀 줄어들거나
07:29조금 더 늘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07:30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07:33이 부분도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되지 않냐
07:35검토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거든요.
07:37처음부터 지금 몇천억 넣자
07:39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07:41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것을
07:433년 전에 비록 약속한 것이고
07:45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07:48자기도 마음의 어떤 빚으로 남아있는 거죠.
07:51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07:53이 문제를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
07:55생각을 하신 것 같고
07:56검토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07:59짧게 반박만 하면요.
08:01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류와 관련해서는
08:02이미 토론 제안을 했어요.
08:04하지만 그것을 응하지 않는 것이
08:06김민석 총리예요.
08:07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공개토론
08:09당연히 당연하게 제안합니다.
08:11알겠습니다.
08:12쿠팡 청문회로 넘어가겠습니다.
08:15미국인 대표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에
08:20출석을 했는데요.
08:21사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8:24언어 장벽을 세워서
08:25답변에 불성실한 게 아니냐
08:28이런 태도가 나왔는데
08:29어떻게 보셨습니까?
08:30저는 국회가 쿠팡 앞에
08:33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08:35왜 기업에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모르겠고요.
08:393,800만 명인가요?
08:40거의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08:43지금 털린 사건이잖아요.
08:44이 사건이 보통 문제도 아닌데
08:46지금 쿠팡에서는 오히려
08:48저렇게 외국인을 내세우면서
08:51소통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08:53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농락당하는
08:56그런 느낌마저 가졌거든요.
08:58국회가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09:00이것은 지금 여야 공의 같은 문제인식을
09:04또 오랜만에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09:06그런 차원에서 이게 여야에 나눠진
09:08어떤 정쟁권도 아니고
09:09실제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데
09:11매출의 90% 이상은 한국에서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09:15이렇게 되면 한국은 그냥 봉인 거예요.
09:18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09:20저는 쿠팡 청문회를 법적으로 만들든
09:23해가지고 그런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09:26저렇게 해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09:28물에 물 탄 듯
09:29쿠팡이 그냥 하자는 대로 뭔가 따라가는 듯한
09:32그런 느낌
09:32아무런 무기력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09:34국민들이 농락당하는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09:38좀 더 단호한 모습을
09:39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9:41김범석 의장을
09:42여야 의원들이 고발하는 조치
09:44여기에 대해서는
09:45모처럼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09:47어떻게 보셨습니까?
09:49사실 쿠팡의 문제는
09:50국회의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09:52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수사 방향을 잡고
09:55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58왜냐하면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10:01사실 이거는 범죄일 수도 있고
10:03만약에 이게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방조했다면
10:06더 큰 범죄잖아요.
10:08그리고 지금 쿠팡의 행태를 보면
10:09소비자들이 쿠팡을 벗어나지 못한다.
10:13마켓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10:18하지만 그내도 불구하고 지금 신임 외국인 대표가
10:21현 상태를 다시 한번 방조하고
10:24책임을 회피한다면
10:26현 외국인 대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0:28그래서 이것은 국회의 청문회를 넘어서서
10:31정말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
10:34어떻게 수사력을 모으고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봐요.
10:37그리고 국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40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가 냈어요.
10:42하지만 국회에서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나
10:46아니면 서영교 의원 때문에
10:48오히려 민주당이 더 소극적인 거 아닌가 하는
10:50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10:52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서영교 대표를
10:55쿠팡의 대표나 쿠팡 임원들이 만났잖아요.
10:58그것도 국감 전에.
10:59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이렇게 안이하게
11:01또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11:04이런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어요.
11:06그래서 더 강력하게 여당에서 더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11:10국감을 앞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11:13쿠팡 고위 임원들과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1:17지금 야당은 어떤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21어떻게 보십니까?
11:23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11:28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11:30본인 공개 일정으로 지금 소화를 했다.
11:32그리고 거기 공개 일정으로 소화를 했는데
11:35거기에서 어떤 청탁이 오갔겠습니까?
11:38그리고 이 세상이 변했잖아요.
11:40청탁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11:42오늘은 속일 수 있어도 내일은 속일 수 없습니다.
11:45한 사람을 한 번 속일 수 있어도
11:47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11:49그렇기 때문에 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11:52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세적 측면에서
11:55지금 야당이 또다시 여당을 공격하는
11:57하나의 수단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12:00그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2:02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보좌관들이
12:06뭔가 본인을 팔고 다니면서 내세워서
12:09뭔가 본인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12:14오히려 이런 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12:18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쿠팡 측에다가
12:21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23저는 그러한 이야기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12:27여야 정쟁의 요소로 소비되기보다는
12:30오히려 지금 쿠팡 청문회에 야당이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12:34이거 말씀드립니다.
12:35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셨는데
12:39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설 계획입니까?
12:41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데
12:45그냥 본인은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식사를 했다.
12:49이렇게 넘어가잖아요.
12:50하지만 식사비가 70만 원이에요.
12:53김병기 원내대표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12:555명이 식사했다면 1인당 14만 원 꼴이에요.
12:58그렇다면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김영란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겁니다.
13:03그런데 본인은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 한번 주문했다?
13:06그것은 그럼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13:08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이 궁색하다.
13:10그리고 국감 전에 만났던 자체가 아무리 공개 일정이라 하더라도
13:16여당의 원내대표잖아요.
13:17여당의 원내대표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큽니까?
13:21부적절한 건 맞잖아요.
13:22그렇다면 사과라든지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되는 거죠.
13:26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공개 일정이고 본인이 청탁을 안 했다.
13:29그런데 또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쿠팡의 전 대표가 다른 지인과 얘기한 사서의 어떤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13:37그 녹취록을 봤을 때는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그런 압력으로 비치는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13:44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어요.
13:46그렇다면 이것은 어찌 됐든 최소한 청탁금지법.
13:50그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13:52사실 오후 일정까지 취소를 했는데 추가 입장이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13:58추가 입장을 더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14:00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냥 야당에서 정치 공세적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4:05여당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약간 눈과 귀를 가리는 일 아니겠어요?
14:10쿠팡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데
14:14여기에서 지금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쪽을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14:17이 지점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14:20그 해명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14:25오히려 거꾸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14:28쿠팡에 집중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4:31통일교 특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14:33지금 보수 야권이 통일교 특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4:37지금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14:42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4:45그래도 통일교 특검을 함께 추진하는 데는 뜻을 모은 것 같네요.
14:49그렇습니다. 야권이 사실은 소수 야당이잖아요.
14:52그것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다 합쳐도 사실은 과반도 안 되잖아요.
14:56그래서 이것은 통일교의 특검을 민주당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15:00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15:02현직 장관도 연류가 됐고 상당수 인사들이 다 지금 연류가 됐다는 게
15:07법정 정언에서 나오잖아요.
15:09그렇다 보니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15:11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의 선택적 선택이에요.
15:14그래서 이 특검을 민주당이 안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5:18공동 발의를 통한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가 한계예요.
15:23왜? 발의는 되더라도 민주당에서 절대 통과 안 시킬 거잖아요.
15:28그렇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15:31그래서 야권에서 발의는 하되 어떤 핵심 쟁점은 거의 없어요.
15:37다만 특검의 추천 대상을 국민의힘은 변협에서 하자.
15:41그리고 개혁신당은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하겠다.
15:45이건데 발의하는 데에 저 주안점을 둔다면 빨리 발의를 하고
15:50민주당이 안 받는다면 그 안 받는 데 대한 국민적인 비판,
15:54국민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중요하다.
15:57저는 이렇게 봅니다.
15:57입장이 금방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15:59그렇습니다.
16:00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6:02정리 안 될 겁니다.
16:03저는 되게 기이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16:07왜냐하면 지금 두 당이 역량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16:10그리고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16:12되지도 않을 일에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16:14그리고 개혁신당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16:17지금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고 장동영 대표가 지금 완전 계목령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16:24반헌법 정당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손을 잡는 거예요.
16:28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16:30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일교 게이트라고 하는데
16:32이 통일교 게이트의 대상이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16:36국민의힘은 지금 더 크게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16:38대통령, 영부인까지 다 연루가 돼서 지금 천하의 금은보화를 모으고
16:43그걸로 통일교에 대한 수건 사업인 ODA 이런 거 해주고
16:47지금 돈 받았다는 얘기들, 실제 권성동 의원은 구속까지 되어 있고
16:51이제 결심까지 남은 상황이에요.
16:54그런 상태에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16:57국민의힘을 찾아가서 같이 특검을 하자고 해요.
17:00그러면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17:02본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명분적으로
17:05민주당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특검이 되겠습니까?
17:10국민들 앞에 동의를 받을 수 있겠어요?
17:12마치 짜장면이 필요한데 치킨집 앞에 가서 짜장면 달라고 하는 격이에요.
17:16개혁신당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17:18이 일에 왜 나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21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17:25특히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왜 이걸 특검을 하자고 하는지
17:29이게 마치 자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17:32그런 차원에서 좀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7:35저희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17:36저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놓고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17:40하지만 김건희 특검, 민중인 특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17:45통일교 전직 본부장이 이렇게 진술한 내용을 4개월 동안 뭉개했지 않습니까?
17:51그리고 공소시효를 앞두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어요.
17:53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56공수처로 또 사건을 이관을 하기 시작했어요.
17:59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18:02그리고 모든 인사들이 정치권을 망라해서 연루가 됐다면
18:05특검을 통해서 규명하자는 거예요.
18:08그렇다면 민주당이 거부하는 자체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18:11그래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18:14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에 응하는 것이 도리죠.
18:18그런데 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문제도
18:21지금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24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 두 가지가 한 번에 띄우는 것은 가능해도
18:28어느 한쪽만 띄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18:32저는 그래서 그냥 지금 국수본, 경찰에 그냥 이 문제를
18:36그냥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18:39굳이 이것을 정쟁을 또 만들어서 세월아, 내워라 또 가게 되거든요.
18:44그럴 필요 없이 지금 문제가 됐고
18:46그리고 특검을 주장할 때도 저희 민주당이 야당일 때 왜 특검을 주장했느냐
18:51윤석열 정권 자체가 그냥 검찰과 완전히 한몸이 돼 있었잖아요.
18:56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18:57검찰이 나서서 모든 걸 다 무마해줬어요.
19:00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주장할 때는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19:03이거 윤석열 정권 내에 있는 그 수화의 검사들이
19:06오히려 이걸 잘 처리를 해야 된다.
19:09그래야 다음 정권 넘어가서 일이 커지지도 않고
19:11이거 잘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15안 그러면 더 큰 화를 입게 된다.
19:17결국 더 큰 화가 그 특검입니다.
19:19왜냐하면 검찰이 명품백 무혐의해주고
19:22그다음에 여러 가지 받은 것들, 관저비리 뭐니 이런 것들
19:25대부분 다 그냥 무마를 해줘버렸습니다.
19:28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서
19:30특검의 필요성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해줬던 거예요.
19:34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가 되고 있고
19:37그 경찰 수사가 뭔가를 없거나 있는데 없는 걸로 만들어주거나
19:41그런 의혹이 막 터져나왔을 때
19:43특검의 필요성이 그때서야 부각돼야 되는 건데
19:46그러지도 않았는데 지금 처음부터 특검을 데리고 나오니까
19:50국민들께서 공감을 안 하시는 거예요.
19:52네,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19:54민주당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2차 특검을 하자.
19:57그런데 토일교회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다.
20:00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20:05이런 주장을 하지 않죠.
20:06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일교회 수사와 관련해서
20:10핑퐁이 돼버렸어요.
20:12마치 돌려막기 식으로 경찰이 그럼 왜 공수처로 사건을 넘깁니까?
20:16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0:18그런데 그 변명이 더 궁색해요.
20:20검사가 연루됐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겼다고 그래요.
20:24그렇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7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20:28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30그러면 그 얘기나 거꾸로 얘기하면
20:31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사들이 정치, 검찰이 했기 때문에
20:36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20:39경찰도 정치, 경찰일 수 있는 거예요.
20:41그래서 이 논리를,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20:44왜 A는 맞고 B는 틀리다고 그러죠?
20:47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48그래서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전제하에서
20:52특검을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 정치 공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20:56제가 10초만. 왜 검사가 연루됐는데 공수처에 넘기냐면
21:01경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1:04그렇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다시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21:09검사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21:11당연히 이거 영장 청구 안 할 겁니다. 협조 안 할 거예요.
21:14그런 차원의 한계점이 있어서 공수처로 넘겼다는 말씀.
21:17네, 알겠습니다. 내란 점단 재판부 논의로 가보겠습니다.
21:21민주당이 위헌성을 모두 제거했다라고 하면서
21:24그 적용 시점도 2심으로 바꾸고 재판부 구성도 사법부 내부에 맡겼는데
21:29사실 당 내부에서도 이럴 거면 뭐하러 이 법을 띄우느냐
21:33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1:35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21:37왜냐하면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거의 붕괴된 상태로 가 있지 않습니까?
21:42그러면 처음부터 사법부가 빠르게 움직였었어야 돼요.
21:45국민의 신뢰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면
21:47스스로 자구책을 내놨어야 됩니다.
21:49그런데 그것을 내놓지 않고 차이피를 다 밀어왔어요.
21:53지금도요. 1월 19일이 되면, 18일인가요?
21:57그때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
22:00그런데 재판기를 또 빠르게 안 잡는다.
22:02그래서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22:041월로 넘긴다고 지규현 재판장이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22:07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엄습해오고 있고
22:11여전히 마지막까지 어떤 일들이 사법부에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2:15한 번 속였지, 두 번 속였지, 세 번은 속이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22:20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적어도
22:24좀 안정감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2:27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31이번 수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2:33위헌 논란은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22:35위헌을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22:37왜냐하면 헌재에서 법률을 평가할 때도 위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지
22:41위헌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그 법률이 괜찮다 이런 평가는 없어요.
22:45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2:47민주당이 여전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22:50그렇다면 조의대 대법원장을 민주당에 탄핵을 하면 될 일이에요.
22:54이 법안의 명칭을 바꿨어요.
22:5712.3 계엄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다가
23:01내란 외환에 관한 법률에 그래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요.
23:07하지만 내란과 외환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이에요.
23:12계엄 자체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건 판결이 났어요.
23:16하지만 그것이 내란이냐 외환이냐 하는 것은 기소는 됐지만
23:20그 평가는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23:22하지만 법명을 내란과 외환으로 바꿔서 특정 사건이 아니라
23:27특정 범죄라고 이렇게 민주당이 치중을 하지만
23:30그 자체가 이미 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3:33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 자체가 여전히 위헌적인 거죠.
23:38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고
23:39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민주당은 조의대 사법부를 그러면서
23:43본인들이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23:46본인들이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만 조의대 사법부라고 공격하잖아요.
23:49그렇다면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23:53네, 알겠습니다. 짧게 반박하실까요?
23:55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쨌든 사법부 불신이 있었고
23:59그 부분들을 해소해가는 과정이 사법부 내부로부터 나온다면
24:03이것이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24:06그래서 2심부터 적용한다.
24:07그리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든 어디 측이든
24:11위헌법률 심판 청구하면 저는 1, 2주 안에 그냥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4:17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4:19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의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4: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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