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본 겁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해 총선 이후 국회의 잇따른 탄핵과 독단적 입법,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해 12월 3일) :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하지만 특검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봤습니다.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다가 2023년 10월 이후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당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선 '총살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며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인식이 이듬해 군 인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 거로 봤습니다.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해 반대 세력을 없애고 권력을 독점하려 시도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특히 계엄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을 지시한 점을 장기 집권에 대한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계엄 설계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도 '헌법 개정', '선거구 조정' 등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이제 판단은 법원에 달렸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권향화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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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0:06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본 겁니다.
00:13임혜진 기자입니다.
00:17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해 총선 이후 국회에 잇따른 탄핵과 독단적 입법,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00:27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00:41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00:46하지만 특검 판단은 달랐습니다.
00:48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봤습니다.
00:53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다가 2023년 10월 이후 본격적인 물밑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01:02우리는 역사적 겸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충립 후대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01:16대선 출마 당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총살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며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37특검은 이 같은 인식이 이듬해 군 인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 거로 봤습니다.
01:43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해 반대 세력을 없애고 권력을 독점하려 시도했다는 겁니다.
01:53특검은 특히 계엄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점을 장기 집권에 대한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02:07계엄 설계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도 헌법 개정, 선거구 조정 등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17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이제 판단은 법원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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