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국회, 통일교 의혹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짙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부처별 업무보고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국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 중입니다. 이 장면들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관장들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명구 / 관세청장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 :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 :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뭐 책갈피에 끼우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이학재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자꾸 옆으로 새지 말고, 제가 물어본 걸 얘기해 보세요.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느냐 묻는데….]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보고 장면을 이어서 보고 오셨는데 두 기관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을 하기로 이미 공언한 상황이죠. 국민 앞에 업무보고 전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국가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겠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422571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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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국회, 통일교 의혹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짙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부처별 업무보고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국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 중입니다. 이 장면들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관장들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명구 / 관세청장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 :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 :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뭐 책갈피에 끼우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이학재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자꾸 옆으로 새지 말고, 제가 물어본 걸 얘기해 보세요.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느냐 묻는데….]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보고 장면을 이어서 보고 오셨는데 두 기관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을 하기로 이미 공언한 상황이죠. 국민 앞에 업무보고 전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국가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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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연말 국회 통일교 의혹을 비롯해서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치전선이 짙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0:08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부차별 업무 보고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00:14전국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00:17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22어서 오시죠.
00:23안녕하세요.
00:25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차별 업무 보고를 진행 중입니다.
00:29이 장면들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00:32일부 기관장들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00:38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0:59그런데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01:03그런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01:06저희가 보안검색하는 것은 유해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01:11칼이라든지 뭐.
01:13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01:15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01:18그게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01:23그 참 말이 기십니다.
01:27가능하냐 안하냐 묻는데.
01:32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업무 보고 장면을 이어서 보고 오셨는데
01:39두 기관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4먼저 우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01:47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진행을 하기로 이미 공언한 상황이죠.
01:52국민 앞에 업무 보고 전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01:57국가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겠다는 뜻이었고요.
02:03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가지고 궁금증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02:09관세청의 경우에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특송 우편에 대한 검색을 보안검색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02:17거기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을 했는데 굉장히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가 않았죠.
02:26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그런 주문에 대해서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2:33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2:36관련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02:42이학재 사장의 경우에는 이미 취임한 지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02:45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02:48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하지 못했어요.
02:57거기에 대해서 질책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06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3:07국정보고를 저렇게 만기칠남식으로 한다 하는 얘기는 글쎄요.
03:13일단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TV도 생중계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03:23지금 저 화면을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참 소통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과연 하실지 저는 의미인이 듭니다.
03:33저렇게 윽박질러고 말이 참 기네요.
03:36글쎄요.
03:37생존 처음 보는 업무보고 같은데요.
03:40말하는 거나 답변하지 옆으로 세네요 하는 그런 얘기.
03:43이거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죠.
03:47만기칠남의 폐해 이것은 부작용이 꽤 큽니다.
03:52이거는 국민과의 어떤 소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03:56이제 각 기관장들이라든가 장차관들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은 아마 안 움직일 것입니다.
04:04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면 저렇게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 움직이죠.
04:10이 만기칠남의 폐해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04:14저거 왜 합니까?
04:14국정운영에 효율적인 그런 그 뭡니까?
04:19해답을 받기 위해서 저런 국정보고를 하는데요.
04:23저게 이렇게 감정이 덕지덕지 묻고
04:25아마도 저 이학재 교통 인천공항 사장처럼 본인이 임명을 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했을까?
04:34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04:36그래서 만기칠남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40사상 처음으로 기관 업무보고 전체가 이제 생중계되는 건데
04:45방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04:48이 부처 업무보고가 뭔가 이 권력과시 정치의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04:54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04:56전혀 그렇지가 않죠.
04:57만약에 이것을 권력을 과시하려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
05:01생중계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된 공간과 장소에서 진행을 했을 겁니다.
05:06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위압적인 그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죠.
05:09생중계로 진행이 되다 보면 모든 것이 여과 없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5:15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05:16오히려 이것은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05:19권력을 국민 앞에 그대로 보여주겠다.
05:22함께 공유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고요.
05:25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5:28이재명 정부가 향후 어떻게 정부와 정책을 실행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05:33여과 없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05:37저는 이것이 오히려 책임 정치, 책임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05:43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출신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05:49이번 정부 부처 보고는 특정 정부 부처에 대해서만 진행이 된 것이 아니고요.
05:54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5:56심지어 김미겸 새밤근 정청장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 임명이 된 인사예요.
06:02민주당 인사라고 할 수가 있죠.
06:03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책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나왔습니다.
06:07그런 모습은 여야 정당 정치를 가리지 않고
06:10그런 모습을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14그러니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와 질책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6:20불법 외화 반출을 하는 수단으로서
06:24책 중간중간에 달러를 껴서 반출할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집어낼 수 있느냐
06:29이런 취지의 질문이었고 질이었는데
06:32그러면서 자연스럽게
06:35책갈피에 달러를 숨겨서 반출하는 방법까지 그대로 노출이 된 거예요.
06:39생중계다 보니까.
06:39그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
06:44이학재 사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06:48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06:49저건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업무적인 미숙은 오히려 이 대통령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06:58외화 밀반출 사건은 인천공항공사가 아니라 관세청이라는 것은 글쎄요.
07:06웬만한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8그런데 공항에서 외화 밀반출이 공항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07:14그것을 혼용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07:17이학재 사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07:19아, 이거 관세청 업무인데 내가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07:23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
07:25머릿속에서 잠시 생각을 하느라고 제때 대답을 못했다라고
07:29본인의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7:32바로 그렇습니다.
07:34본인이 어떤 관세청 업무와 인천공항공사의 업무 이것을 헷갈렸다면
07:40바로 그 자리에서 아, 그거 관세청 업무군요.
07:43그럼 관세청장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7:46이것이 만약에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으면 바로 대북송금 연관 재판에 대해서
07:53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방증 아닐까요?
07:58이게 무의식 중으로 튀어나오면 바로 머릿속에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08:02대북송금 재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08:05바로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이용해서 대북송금을 해서
08:09지금 거기에 주범으로 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08:15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08:19이재명 대통령은 그거와 별도의 재판이 진행이 준인 것이죠.
08:23누가 주범인지 누가 공범인지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08:27이른바 대선 이후에 재판이 중지된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08:32만약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고론했다면요.
08:35이것은 대북송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감을 표출한 것이죠.
08:40이게 의도적으로 했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간에
08:44이번 이 파문은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머릿속에 있는 사법부의 불신이라든가
08:50본인이 관여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대북송금 연관 재판에 대한 노심초사
08:56이게 두 개가 그대로 튀어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8:59이학재 사장의 입장을 보면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09:04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인천공항공사의 업무가 아니라
09:09세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09:13이런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거든요.
09:15그리고 대통령실도 또 어떤 입장을 냈는데
09:20책갈피 달러 수법을 공개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대책을 지시한 것은
09:25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09:29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09:31저는 이학재 사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9:37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재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09:40이학재 사장 지금 국민의힘의 인천시장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죠.
09:45저는 그 연장선에서 SNS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고요.
09:50만약에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야죠.
09:563년 6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10:00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 충분히 숙지를 하고
10:03이것은 관세청의 역할입니다라고 발언을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8이것을 왜 외부에 충분히 모든 국민들이 알 수가 있게
10:11언론 보도화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일까요?
10:14이것 자체가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10:20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세청에서 그러한 것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10:27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어요.
10:33위탁해서 실제로는 보안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38이것을 모르고 그것을 지적한 것인가요?
10:40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3년 6개월 동안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라고 하겠고요.
10:47그리고 SNS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10:49아니, 책갈피에 돈을 꽂고 넣고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공개하면 어떡하냐라고 지적을 했죠.
10:55이것은 쉽게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10:5824년 작년 6월경에 관세청에서 나온 보도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11:03보도자료 내용에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40몇 퍼센트의 외화 밀반출, 밀반입이 수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적시를 냈어요.
11:15보도자료로 뿌린 겁니다.
11:16기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11:18그 사례 중에 하나로 책갈피, 책 속에 외화를 끼워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자료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1:26많은 공제의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2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숨겨진 방법인 것 마냥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39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11:40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11:45아마 이 사건을 주의깊게 들여다보시지 않은 시청자 여러분, 대북송금 사건하고 저렇게 책갈비에 끄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1:55바로 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11:57쌍방울의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원래 만 달러 이상을 외국으로 나가려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05그런데 여러 직원을 동원해서 책갈피 등에 끼워서 몰래 반출을 했다라는 게 바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2:14바로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불쑥 얘기가 돼 있는데요.
12:21이것을 보고 대변인의 성명을 보고 저는 참 파안대소를 했습니다.
12:27예방 효과가 오히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성명을 냈을까요?
12:33우리가 영화 중에 폭력 영화 그리고 방송에서 적합지는 않습니다만 살인을 다루는 영화, 마약 다루는 영화에 대해서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자라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늘상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2:50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 저런 답변이 나오면 아니다.
12:56이것은 따라하는 것보다도 예방 효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 상황이 있습니까?
13:03살인 영화, 폭력 영화, 마약 영화를 방송을 하면 아마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단을 할 수가 있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13:17저거는 글쎄요. 저거는 대변인의 성명의 ABC조차 간과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13:24그러고요. TV 생중계가 왜 위험을 하냐. 바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32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학재 3선 의원 출신이면 똑같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13:39끝난 다음 SN을 통해서 한 것도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건데요.
13:42누가 자초를 했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저런 업무보고 자체, 업무보고에서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13:49더더군다나 본인의 어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슬쩍 갖고 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데에서 매우 나쁜 선례다.
13:58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13:59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전체 정부부처 업무보고.
14:06지금 계속해서 뭔가 정치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14:11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나온 환단고기 관련 언급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4:17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4:19한 당국이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에서 환바라고 부르잖아요.
14:30그럼 여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14:34그분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14:44저희로서는 아마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4:51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14:53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14:57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14:59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5:04위서로 평가받고 있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문헌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15:11이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16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15:17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은 말씀은 환단고기를 주장을 지지하거나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15:27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지향 전 교수의 경우에는
15:30어떤 분이냐면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을 통해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닌가
15:37라는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15:40환단고기와 뉴라이트 역사관 마찬가지로
15:44유사 역사학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15:50물론 그 발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었다면
15:53그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웠겠지만
15:57아마 발언하시는 과정 중에서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서
16:01아마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4지금 대통령실 입장으로도 이런 환단고기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16:08이 부분은 동의한 거라 인정한 부분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6:12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6:15유사 역사학에 대해서 이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20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관련 답변을 냈습니다.
16:26환단고기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16:29그 자체를 동의한다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16:33라면서 곧장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6:36이 내용을 한번 보셨죠?
16:37그렇습니다.
16:38곧장 수습한다는 자체가 이 사안이 계속 이어지면
16:43플러스 이익될 게 없겠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죠.
16:48아마 환단고기도 좋습니다.
16:50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16:53역사 문제를 대놓고 꺼낸다 하는 게
16:58일견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17:01나 많이 안다.
17:02그리고 비록 지금 현재는 주류 역사관이 아니지만
17:07이거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17:10기본적으로 권력자가 역사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17:15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승자의 기록이라는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요.
17:20나라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을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로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는
17:26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17:30그것을 이번에 실제적으로 그런 보여주는 그 식으로 드러났는데요.
17:35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 이게 지식의 총량입니까?
17:39저는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7:43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보고 차라리 석학을 대통령으로 뽑지
17:47왜 대통령을 경험 많은 사람으로 뽑습니까?
17:50지식은요. 권력을 저렇게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17:54오히려 권력을 나눠주고 절제를 하는 그런 지시 등 방향타가 돼야죠.
18:00저것은 권력 과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권력을 계속 잡고
18:07역사까지도 조금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18:10지나친 오만에서 오는 그런 권력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15그런데 이제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질문의 대상자가
18:19이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과 새 정부의 대통령이
18:24이제 서로 이렇게 뭔가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18:28전 정부 인사를 좀 찍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18:34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18:36그렇게 바라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8:39이번 생중계 업무 보고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8:44특정 정파 출신의 인사가 기관장으로 있다고 해서
18:48유독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고요.
18:52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사장인 경우에는
18:573년 6개월 동안 임기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19:00제대로 된 업무 내용조차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9:03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19:05아까 말씀하셨던 책갈비뿐만 아니라
19:07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19:10이집트 공항 수주 업무와 관련해서도
19:13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9:16그 부분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19:19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9:21이런 질책과 비판은 민주당 출신
19:24그리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도 마찬가지예요.
19:27김의겸 세방금 청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9:30비슷한 취지의 질책을 했습니다.
19:3130년째 계획만 세우고 있다.
19:34이것은 사실상 전북 도민에게 희망 고문만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19:38질책을 동일하게 했어요.
19:39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19:42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두고
19:44무슨 정파성이 있다든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19:47지나친 해석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50이런 모습들이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19:53불필요하게 이런 논란을 키우지 않았나
19:56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19:58생중계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00생중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05모든 국정업무보고 차원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한다.
20:09그 고스란히 모든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판단을 직접 받겠다.
20:13책임 정치의 모습의 연장선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20:18그렇지만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지금처럼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20:24이렇게 정치 공세화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많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20:28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20:31저는 앞으로 업무보고의 생중계성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 차원에서
20:35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38알겠습니다. 자, 이번 업무보고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20:44국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46지난 11일 임시국회 개막과 함께 시작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20:51필리버스터가 오늘 오후 3박 4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20:56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통과가 됐는데요.
21:01이 필리버스터가 큰 의미가 지금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1:04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얻을 것은
21:1124시간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21:15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21:18이것은 국민, 대국민의 호소용입니다.
21:2124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게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21:29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국회 내에서는 이른바 범여권이 192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21:36모든 게 바로 정청례 대표, 일명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회에서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
21:42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국회법에 나와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21:47유일무이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전혀 없다.
21:51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3박 4일 동안에 필리버스터를 했는데요.
21:54마찬가지입니다. 각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면서 24시간 의결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22:01우리가 얻는 것이 없습니다.
22:03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법폭주,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를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2:12참 이 안에는 굉장히 아주 애절한 그런 상황을 담겨 있는데요.
22:17많은 국민들께서 좀 이렇게 내막을 알고 계시면 입법폭주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2:27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22:30굉장히 무용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22:33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건가요?
22:36지금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된 법안조차 있습니다.
22:43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심지어 장동혁 대표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과거 의원 같은 경우에는
22:50실제로 이런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그런 의원이기도 합니다.
22:54그런데 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어요.
22:56이것은 무제한 토론의 취지에 전혀 망각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3:01쟁점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이 법안을 만든 겁니다.
23:05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상 정치적인, 정략적인 행위로서 필리버스터를 악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23:11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3:13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17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23:21국민의힘이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면서
23:26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했던 법안조차도 반대를 해야 되는
23:31그런 상황인 거예요.
23:33지금 대한민국 정치, 특히 여유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게
23:39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23:41이른바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차악이 묻어지는, 차악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게 그대로 돼 있습니다.
23:49이른바 내란죄,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라는 거악을 척결 외치고 있죠.
23:56다른 민생법안, 민생경제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4:00그리고 내란전담제판부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이 다 내란죄라는 거악 척결에 묻어서
24:09지금 슬쩍 넘어가는 것인데요.
24:12지금 얘기한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4:14저희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안으로 낸 것조차도 바로 이른바 8대 악법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24:24그런 큰 테두리 속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4:28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8대 악법이 그대로 연말까지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24:36어쩔 수 없는 저런 하나의 항고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4:43저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국회의 딜레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4:49그러니까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24:558대 악법으로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24:57사실 이게 사법개혁법안 아니겠습니까?
25:00그리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턴 이유이기도 하고요.
25:04어떻습니까?
25:04이제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연말까지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25:09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법안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조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5:16아마 지금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25:20그 부분을 사실상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5:25이 부분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5:28예를 들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5:34헌법재판소가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죠.
25:38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25:43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위헌 소지가 제거되는 방향으로
25:47법안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50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같은 경우에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고
25:55지금 여당에서는 수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5:58그러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입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26:03만약에 수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26:07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시죠.
26:10내란 전담 재판부가 무엇을 위해서 생겼는지는 너무나 잘
26:16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요.
26:19아무리 수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26:21이거는 위헌 소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26:26헌법 101조 1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6:29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헌법조항에 있는데요.
26:35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6:39그래서 지금 재판부 구성을 법무부 장관이 포함이 돼 있는데
26:42이것을 어떻게 살짝 변형을 해서 유헌 논란을 피하자라는 것이 바로
26:47수정안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26:50또 법 왜곡제를 신설을 한다.
26:53도대체 법을 왜곡한다는 게 누가 재단을 합니까?
26:57어떻게 해야 법을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26:59바로 이 집권 세력의 입맛대로 이것을 집행을 안 하면 법을 왜곡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7:05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재판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27:10어떠하게 법구를 살짝살짝 미꾸라지처럼 수정안을 내도
27:15기본적으로 유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27:18원칙적으로 내란전단 재판부는 국민의힘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27:26아마 그것을 민주당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7:29그래서 연말까지 통과를 하려면 또 다른 어떤 지상천외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27:36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7:39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내란전담 재판부 법 같은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27:43아마 법원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정될 여지도 있고요.
27:48그렇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 위헌 비판의 그런 소지가 제거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7:53사실 우리 대법관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대법관 추천위원의 10명 중에 7명이
27:58법원의 구성원이 아니고요. 외부인이기도 합니다.
28:01실제로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반드시 한 명은 들어가게 되어 있기도 해요.
28:04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
28:07그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8:12법 외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8:14법을 고의로 적용을 잘못하고 다리를 적용할 경우에 처벌하게 되는 규정이라고 하겠고요.
28:20그 부분에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28:23이것은 실제로 외국에도 입법례가 충분히 있어요.
28:25우리가 대륙법계 국가 아니겠습니까?
28:27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는 이런 법 외국제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8:31최근에도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28:3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흡사 민주당이 원하는
28:37지금 이재명 정부만이 위하는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28:40좀 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8:44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는 좀 미묘한 관계를 관련해서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28:49내란전단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좀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8:53뭔가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8:57아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29:03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여지를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29:09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9:11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29:15새롭게 수정안을 도출해내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29:20물론 그러한 우려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9:23내란전단재판부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29:27과연 지금 직위원 재판부를 포함한 지금 사법부가
29:31과연 내란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29:35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9:38내란우두머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29:41아직까지도 끝나고 있지가 않아요.
29:43내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9:46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경우에는
29:491년 이내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습니다.
29:5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9:56내란 종결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29:59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30:02내란전담제판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5조국혁신당이 또 최근에 다른 소수 야당과 함께
30:08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
30:11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30:15조국혁신당은 가장 지금 필요한 게
30:17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소리를 가장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30:23그것은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도 더 그렇고요.
30:29바로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30:32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30:36이제 드디어 청구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30:38그 당시에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41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안 냈지 않느냐.
30:43현실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30:46조국당에도 뭔가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30:49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지금 12석 아닙니까?
30:5220석으로 교성된 교섭단체.
30:55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8석을 어디서 구워오지 않느냐는 불가능하니까
30:59아예 기준을 완화를 시켜달라.
31:02이거 당신들 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죠.
31:06그런데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31:08만약에 조국당이 현재 20석에 넘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됐으면
31:12타당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귀를 기울였을까요?
31:16저는 참 조국 대표의 이른바 내로남불의 전형이
31:21바로 이 교섭단체에서 나온다 생각을 했는데요.
31:24아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대표는
31:27이런 식의 대선 청구서를 여러 가지를 내밀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31:33글쎄요. 조국 대표 뜻대로 되지는 않겠다.
31:36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의 지금 파워는
31:40조국 대표가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31:44거기서 이제 딜레마에 조국의 딜레마가 나타나는 것이죠.
31:47네.
31:48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31:50통일교 의혹인데 현재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1:55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 이후에
31:58야당이 대여 공세의 곧비를 계속 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2:03대변인님, 현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2:06저는 통일교 게이트 정말 이거 여야 구분 없이
32:11저는 정말 발본 세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2:14비단 통일뿐만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와 선거 때마다 저렇게 유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는 한
32:26앞으로도 계속 제2의 통일교 사태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32:31바로 이번에는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특검의 아주 유책 사유가 있죠.
32:38이른바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게 바로 8월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2:47무려 100일 넘는 정확히 109일 동안의 특검에서는 이것을 그냥 장롱 속에, 캐비넛 속에 끌어놓고만 있는 것이죠.
32:55이제 해산이 될 시점에서 슬쩍 이것을 국수본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33:01바로 그렇습니다.
33:02이렇게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드러나는 게 이른바 집권당의 여러 명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33:10109일 동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
33:14이게 바로 특검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33:20이거는 뭐 경찰을 제가 폄하서 하는 게 아니라요.
33:23이런 정도의 권력형 게이트를 경찰에서 수사한 적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33:30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3:31그런 의미에서 바로 특검은 바로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 만능주의에 빠졌던 이재명 정권이
33:38바로 이번에는 제대로 특검 카드를 받아들여서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는 것을 발본 세권만 한다면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도 평가를 받을 만하다.
33:52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이 카드는 받아야 된다.
33:54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3:55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서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강선우 의원까지 통일교 관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34:04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여당 관련 인사들로 언급이 많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4:12그렇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이 부분을 이첩한 직후 경찰 입장에서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을 하여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34:22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도 출국금지 조치가 곧바로 내려졌죠.
34:26수사가 즉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4:29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믿고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4:35저는 그것이 더욱더 타당하고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4:38매번 공소시효 얘기까지 하시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을 구성해서 언제 그 수사를 진행을 하겠습니까?
34:46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4:54그리고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윤영호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겠습니까?
35:00그렇지만 그 말뿐입니다.
35:02그 말조차도 지금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죠.
35:04본인의 그런 형사재판 최후 변론 때 본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처럼 말하더니만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35:12그리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변경하기까지 했어요.
35:15그 자체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런 말의 진술에 신빙성이 그만큼 퇴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5:22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나 물적 증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35:26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한 건가요?
35:30과거 내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5:32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35:35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35:38특검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35:40거절했어요.
35:4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영호 입, 윤영호 말로부터 나온 물적 증거가 없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요?
35:49그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5:53제가 짧게만 반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35:55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요.
35:56제가 질문을 드리면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01아까 이제 저희 이야기 나눴던 환단고기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36:05이번에 통일교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도 뭔가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로 북폭이 맞아가고 있다.
36:11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36:15그다음에 원래 답변을 주시려는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6:17지금 말씀하신 개혁신당과의 어떤 연대 설, 연대 움직임 이것은 비단 정치공학적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36:26한번 같이 지난 대선 때의 어떤 패배 교훈을 삼아서 같이 한번 해보자는 그런 정치공학으로 접근해서는
36:33이 문제를 옳게 볼 수는 없습니다.
36:35바로 이것은 환단고기 이른바 권력자가 역사까지 재단을 하려고 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바로 이 정의 문제죠.
36:46이것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6:50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 제왕도 역사다라고 하는 거.
36:55저는 그게 비유가 그 부분만은 저는 정확한 비유라고 봅니다.
36:59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과의 어떤 연대 움직임은 바로 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37:05지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바로 지금 집권 세력의 포악 그리고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을
37:13되도록이면 국민 편에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데에 뜻을 모은 것이지
37:18어떤 선거 공학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해드리고요.
37:26바로 그것도 윤영호 본부장의 발언 번복 이게 도대체 왜 나왔습니까?
37:32바로 국무위회에서 두 차례씩이나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37:39더더군다나 해산이 되면 재산은 국고에 규속이 되느냐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37:45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발언이 번복이 됐다라는 것은 왜 지적을 하지 않으십니까?
37:51윤영호 본부장이 자발적으로 번복을 했나요?
37:54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마찬가지입니다.
37:58국무회의에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38:04선이 무엇이고 후가 무엇이냐는 걸 명쾌하게 우리가 규정을 하면 이 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명쾌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38:13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38:14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8:16지금까지 조연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8:23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38:24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8:25감사합니다.
38:26감사합니다.
38:27감사합니다.
38:28감사합니다.
38:29감사합니다.
38: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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