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실노동시간 단축 계획 연내 마련" / YTN

정부가 연간 1,800시간대인 국내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노동과 생명을 존중하는 기조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와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퇴근 후 업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내년 상반기 중 법제화하도록 추진하며, 내년 9월까지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이 임금 격차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해 처우개선 대책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근로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고용보험 적용기준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발굴해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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