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00:02연말에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올리면서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00:08석병원 이화유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3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00:15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00:21일단 이 배경은 뭡니까?
00:23가장 큰 배경은 지표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00:27그러니까 은행의 대출금리라는 것은 지표,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하고요.
00:32은행이 여기다 더하는 가산금리를 합친 걸로 결정이 되는데요.
00:37이 지표금리가 되는 시장금리하고 코픽스들이 많이 상승을 한 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00:43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고
00:52동결을 장기화하거나 심지어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시사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00:57시장금리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01:00여기다가 정부도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니까 적자국채 발행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서
01:05이것이 국채금리 상승을 이끄니까 이런 지표금리가 올라가서 일단 이걸 반영해서
01:10은행의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01:14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14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그만큼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01:19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01:21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상단이 6%를 넘은 상태입니다.
01:27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런 변동금리, 이런 상황,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01:32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01:34그래서 10월달 말하고 비교해보면 신용대출금리 상단과 하단의 0.22%포인트나
01:410.41%포인트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표금리인 은행채 1연물금리
01:470.17%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01:51그다음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도 상단이 0.24%포인트 올랐는데
01:55지표금리가 코픽스인데요.
01:57이거 상승폭이 0.05%포인트라서 5배나 지표금리보다 많이 올랐고요.
02:03이것은 결국은 은행들이 지표금리도 올랐지만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 많이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02:09이 가상금리라는 것이 원래는 업무 원가나 법적 비용, 그다음에 부도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02:15대출받은 고객들이.
02:17그러면 이 부도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02:20최근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한다고 해서 연말에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라고
02:26금융당국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를 위해서 가상금리를 더 많이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02:32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대출 잔액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02:3511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3천억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02:41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인데
02:43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02:46일단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전세자금 대출에도 역시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큽니다.
02:535대 은행 기준으로 11월 전세자금 대출 감소가 3천억 원 가까이 됐는데
02:57이게 9월, 10월, 11월 3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하면서 전달 대비 감소폭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03:05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03:12대표적으로 11호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서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03:18이자 상환분에 대해서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게 되었고요.
03:24그러다 보니까 전세대출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03:27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확대되니까
03:30실거주 의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03:33지책을 매수하게 된 경우.
03:35그러면 이제 갭 투자가 줄어들어서 전세 공급도 급감을 해서
03:39전세 물건도 감소하고 전세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03:43전세대출 자체도 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3:46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출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03:50받더라도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03:54이런 것들이 국내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03:57사실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면 당연히 가계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계의 경우에는
04:02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줄어드는
04:06그래서 내수침체 요인이 되고요. 또 기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04:09지금 지표금리, 국고채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04:13국고채금리가 올라가면 국고채금리보다 아무리 우량기업이라도
04:17대한민국 정부보다는 부도가 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04:20당연히 금리를 높게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04:23그래서 국고채금리가 상승하니까 국고채금리와 회사채금리 간의 차이를
04:28우리가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04:29이 크레딧 스프레드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04:32그래서 3년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고채금리는 연 3% 정도인데
04:37AA- 등급의 회사채금리 같은 경우는 3.5% 가까이 육박하는 수준이 되고요.
04:45이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들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니까요.
04:50일부 여유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을 내년으로 늦추거나
04:55아니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04:58아니면 신중자본증권이라든지 6개월물 기업아원 같은 단기 채권 같은 경우를
05:05발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5:08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요.
05:11시중은행의 대출금리 그리고 채권금리 추이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5:15이 내용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05:19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05:21이게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5:26당장 영향을 미칠 곳이 소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05:28그래서 물가 이야기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32국가 데이터처, 예전에 통계청이죠.
05:34이쪽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에 식품 물가 지수가 127.1로 집계가 됐어요.
05:40기준 연도가 2020년이니까 5년 만에 물가가 27%나 올랐다.
05:45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05:46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05:48그렇죠. 식품 물가가 특히 27%나 올라가지고
05:51동기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7% 오른 거에 비교해서
05:5410%포인트 이상 높게 올랐습니다.
05:57이것은 결국은 서민들이 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06:02서민들의 가게 생계 비용 부담이 커졌다라는 것을 시사하고요.
06:08이렇게 식품 가격이 특히 많이 오른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06:12첫 번째는 기후변화, 전 세계적인 온난화로 인해서 당연히 농산물, 수산물 같은 것들의 공급이 불안정성이 커졌습니다.
06:22그러면 이 농수산물의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당연히 수입품을 이용해가지고
06:28수요를 충족시켜줘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요.
06:33문제는 고환율이죠.
06:34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소고기라든지 수입 과일들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06:41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는 41% 올라가지고 국산 소고기 9% 오르는 동안에 4배 이상 빠르게 올랐거든요.
06:49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식료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게 결국은 가공식품도 식료품을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지 않습니까?
06:59가공식품 가격 상승, 그다음에 외식비 상승까지 순차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05알겠습니다.
07:06저희가 지금 석유류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7:09환율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07:12그런데 이렇게까지 환율이 치솟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요.
07:16이런 것들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07:18그렇다면 이런 고물가 현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7:23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7:24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것은 사실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07:30이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보다 안 좋기 때문에
07:34이것을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7:39중간에 금리 차가 좁혀지는 것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07:44그렇지만 환율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7:47문제는 이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 물가에 반영이 될 때
07:52한 1개월에서 3개월 가량 시차가 있습니다.
07:54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환율 같은 경우는 내년 초 1분기 때
07:58또 고물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08:01내년에도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06알겠습니다.
08:06최근에 외식화로 가면 그 가격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08:11더 깜짝 놀라는 일도 있습니다.
08:12신라 호텔 케이크 50만 원에 나왔고요.
08:16관심 있으십니까?
08:17이런데?
08:17아닙니다.
08:18해외 브랜드의 패딩 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08:22이렇게 다양한 어떤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
08:26이거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08:28이것은 사실은 자산 양극화,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08:34소비 패턴 자체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
08:37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08:40지난 1년간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08:44그래서 지방은 침체되는 대신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니까
08:48수도권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은
08:52자산이 크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요.
08:54더 고품질의 제품이나 고가의 소비재를 수여하는 가능성이 크고요.
08:59또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09:01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자산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09:05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기업들만 실적이 되게 좋으니까
09:08이런 기업에 다니는 고소득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도 또 크게 올라갈 영향이 있어서
09:13이렇게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09:17결국은 소비 패턴의 양극화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요.
09:20앵커께서 지적하신 호텔 K값은 30만 원 이상 가는 고가인데
09:25일반 빵집에서의 가격의 10배 이상 비싼 그런 식으로 패턴이 양극화되고 있고
09:31패딩도 역시 500만 원이 넘어가는 패딩도 있는 반면에
09:34일부는 10만 원이 안 되는 패딩까지 이렇게 투트랙으로 패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09:40이게 소비 패턴의 양극화는 결국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09:44이렇게 보여집니다.
09:45알겠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 기업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09:51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을 보면요.
09:53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 돌파, 가시권에 들었었다고 합니다.
09:59그런데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약간의 착시가 있는 것 같아요.
10:03반도체를 걷어내면 어떻습니까?
10:05실제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0:12나머지 산업 부분은 오히려 전년 대비 1.5% 감소를 했습니다.
10:17그런데 우리가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15개 품목이 있는데요.
10:22그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을 오히려 감소를 하는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10:30지금 반도체 산업과 비반도체 산업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10:35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6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0:38저희가 전통적으로 석유화, 철강, 섬유, 가전, 2차전지 이런 것들은 고용 유발 효과도 있고
10:44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것들은 많은 걸 좀 걱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0:49일단은 반도체는 당분간 좋을 거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습니다.
10:53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 반도체 경기가 언젠가는 꺾이게 될 텐데
10:58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올 것 같거든요.
11:02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3그렇습니다. 사실 11월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8.3%로 올해 들어서 최대치가 됐는데요.
11:11이게 2010년 때만 해도 10%밖에 안 됐습니다.
11:16그러니까 거의 2.8배 가까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11:21이것을 비교해 보면 반도체 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기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1:30그런데 그나마 희소식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미 좋을 것이 예고가 돼 있다.
11:36왜냐하면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크고요.
11:40그다음에 범용 반도체 역시 지금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반도체 실적은 좋을 것이라서 당장 걱정은 없지만
11:49올해의 화두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과 비반도체 산업 간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1:57왜냐하면 석유화학, 2차 전지, 철강 이런 부분은 올해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요.
12:02그다음에 문제는 그렇죠. 내년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12:06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미 고소득자고요.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2:12이들의 소득은 계속 올라갈 거지만 비반도체 부분은 소득이 낮아지니까
12:16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12:22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양극화도 내년에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12:26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산업 구조,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2:34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2:3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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