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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오늘로 1주가 됐는데요. 이 대통령이 오늘 직접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와 관계부처 장관 등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차재원]
아무래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프로젝트를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꼼꼼하게 챙겨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 부처뿐만 아니라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장까지 모셔서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들, 건의사항도 듣고 그걸 또 대통령이 직접 전 부처에 직접 전달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임기 내에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호남행을 놓고 정치적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보수 야권을 향해서 이 대통령은 만약 지지율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대통령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 국민이 전부 다 지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했으면 표를 더 많이 얻었을 텐데 정치적 전략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발표 이후에 충청권과 ...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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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주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3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세요.
00:10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오늘로 일주일 됐는데요.
00:14오늘 이 대통령이 직접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00:17이 자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와 관계부처 장관 등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00:23상당히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00:25아무래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00:35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정부가 프로젝트를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00:40대통령이 직접 꼼꼼하게 챙겨서 강하게 미래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00:46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00:49또 하나는 이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한다면
00:58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01:05전부처뿐만 아니라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01:08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사장까지 모셔서
01:13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들, 건의사항도 듣고
01:16그걸 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전 부처에다가 직접 전달하는
01:21그런 형태를 통해서 임기 내 실험이라는 것이
01:24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01:26직접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01:28국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01:30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3반도체 호남행을 놓고 정치적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보수 야권을 향해서
01:38이 대통령은 만약 지지율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01:41지방선거 전에 발표했을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01:43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01:48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1:49일단 대통령의 그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가에 대한
01:54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01:57이 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은 이겁니다.
02:00그러니까 아니 이건 전 국민이 전부 다 지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02:03지방선거 전에 쓰면 표를 더 많이 얻었을 텐데
02:06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전략이 아니다.
02:11이 말씀을 하셨지만
02:11제가 이 발표 이후에 충청권과 영남권
02:173대 메가 프로젝트잖아요.
02:18그들은 어떻게 보는지
02:20그러니까 대통령은 모두 다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02:24이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셨는데
02:26대전일보 사설입니다.
02:28반도체 호남 800조 변방으로 밀려나는 충청.
02:32아니 충청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지금 데이터
02:36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도
02:41변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02:43영남의 부산일보는 호남의 반도체 공장
02:46부울경은 기존 투자 끼워넣기
02:48재탕 들러리에 불과하다.
02:50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02:51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이거 했다고 그러면
02:54충청권과 그다음에 PK에서는 표 안 나올 얘기예요.
02:59호남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당대응이다라는 얘기가
03:03호남에서 당원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것이고
03:06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03:10아마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03:13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삼성그룹이
03:16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과 관련
03:20또는 미르 재단 사건과 관련 유사한 거 아니냐라고
03:24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03:26저는 이건 또 지나친 공방이다.
03:29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03:32예를 들어서 기업들로부터 어떤 노비를 받았다든지
03:35혹은 호남 쪽에서 어떤 노비를 받았다든지
03:37이런 특정한 인과관계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데
03:41이것을 수사로 몰아가는 것은
03:44또 다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방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3:48차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03:50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03:54사실 호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심이랄까요?
03:57상징성이 대단하잖아요.
03:59앞으로 어떤 전당대회라든지 길게는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04:04결과론적인 해석에 저는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04:07사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공동화를 넣으면서
04:11지방이 지금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04:14어떤 식으로 수도권 집중에 대한 벽을 깨는
04:18아마 상당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04:21문제는 이겁니다.
04:23반도체 클러스터를 왜 그러면 호남 그중에서도
04:26강주 전남 쪽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04:29사실은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04:34상당히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때
04:37소위 말하는 경부축을 통해서
04:40동쪽적으로만 상당히 고도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04:43그러한 상황에 따른 지역 편중에 따른
04:46또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04:48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AI 수요 폭발로 인한
04:53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04:57상당한 비중이 서쪽인 특히 강주 전남 쪽으로 가는 부분은
05:03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05:04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권이 하더라도
05:06어느 쪽으로든 특정 클러스터를 둘 경우에는
05:10지역적인 여러 가지 차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05:14앞서 부산과 대전의 지역 언론들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05:19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 있는 것이죠.
05:22그러나 모두를 이렇게 다 같이 골고루 나눠줘서는
05:25사실은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05:29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곳에다가 몰아주고
05:32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충청이나 영남권 쪽을
05:37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05:38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영남 지역에서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 같은 게 보면
05:44피지컬 AI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지
05:48기존에 있는 산업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05:52그 지역을 좀 더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05:54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05:56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상당히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06:01그러한 섭섭함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06:03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06:06이 잘못된 국가의 진행 방향을 돌려놓는다는 측면에서는
06:11저는 박수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6:13관련한 두 분의 말씀 들어봤고요.
06:15정치권 공방이 배제고 사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6:19경기 중 응원구 논란을 일으킨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
06:22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서 직접 사과하기로 했는데요.
06:27정치권이 배제고 사태를 키운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6:32네 그렇습니다.
06:33이건 그야말로 학생들이잖아요.
06:36교육적인 차원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6:39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권이 화환이라든지
06:42근조화환 등등을 보내면서
06:44또는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응원을 하거나 배제를 하거나 하는
06:49그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대단히 비교육적이고
06:53또 이 5.18과 관련된 문제를 잘못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59저는 배제고 학생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7:02하지만 징계라는 것은 잘못에 비례해야지
07:06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가장 극단적인 처방
07:11소명의 기회도 제대로 없는 어떤 상황에서
07:14간다면 도리어 5.18이라든지 또는 광주의 그런 어떤
07:19그런 아픔을 지금 대상화되고 고립된 어떤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07:25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학교라는 공간 앞에
07:28꽃을 보내서 특정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07:32이것이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건
07:37그야말로 그야말로 몰각한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07:40말씀해 주신 대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07:435.18과 스타벅스가 무슨 관계냐라고 적힌 문구가 적힌 화환을 배제고에 보냈습니다.
07:50이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7:52저는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당내 사태 때문에 징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7:57사실 이진숙 의원의 이런 행위는 당내 징계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1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배제고등학교가 경기 도중에
08:05그런 식의 상대를 조롱하고 지역을 폐마하는 그런 식의 은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08:11그런데 이진숙 의원은 그 배제고 학생들의 행위 자체를 상당히 잘한 것처럼
08:16이렇게 옹호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8:20그렇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08:23사실 이번 월드컵 경기를 보면 우리가 그런 장면을 봅니다만
08:27지난번 파나마하고 파라과이하고인가요?
08:31파라과이하고 티르키에하고 갈 때 파라과이 선수 한 명이 퇴장당이 있어요.
08:36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 때문에 퇴장이 됐는데
08:40사실 상대에 대한 혐오가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거든요.
08:48아무래도 이 스포츠라는 공연성이 있는 것이고
08:53이게 전파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08:56지금 그러니까 세계 축구연맹에서도 이 정도의 강력한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9:01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의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09:04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뒤늦게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또 부축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09:10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 사태 자체를
09:14어른들의 잘못, 어른들의 싸움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09:1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
09:19뒤늦게 이런 식으로 참전하는 것 자체가
09:21결국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09:24일종의 상당히 강경 보수의 그런 눈총 때문에
09:29뒤늦게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09:33저는 상당한 비판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9:37이런 가운데 이병태 대통령직 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
09:41논란에 기름을 보였습니다.
09:435.18이 성역화됐다라는 이부 위원장 발언에 청와대가 공개 경고했는데요.
09:49이부 위원장은 또한지 표현의 자유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09:53지금 범여권에서는 자진사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09:56어떻게 좀 취해줘야 한다고 보세요?
09:58일단 이병태 부위원장의 표현은 좀 과격했습니다.
10:04본질보다도 그렇게 성역화다라고 하면서
10:07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그런 성역화를 비유를 한 건
10:12사실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0:14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관련해서
10:18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광주의 아픔이 아니라
10:21전 국민의 아픔이 돼야 되고
10:23우리 나라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10:25도리어 일부 정치인들이 광주만의 문제로 가둬놓은
10:29그런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33이 문제가 만약에 벌어졌을 때
10:35광주를 대성화하지 않고
10:36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10:38사실은 그런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10:41그런 조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43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10:45그런데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10:49저는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10:52약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53왜냐하면 이병태 부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10:57사실은 원래 그런 캐릭터입니다.
10:59이런 표현들을 늘 즐겨 했었어요.
11:01이전에도.
11:02예를 들어서 동해의 명칭을 너무 고집하는 건
11:05너무나 반의 감정을 붙이는 것이다 라든지
11:08혹은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 라든지
11:12이런 좀 더 뭐랄까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11:16그런 표현으로서 자신이 이슈를 좀 집중하는
11:19그런 스타일의 교수였습니다.
11:22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경제 개혁 쪽
11:26경제 쪽 그런 보좌를 했었던 쪽도 있고요.
11:30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병태 부위원장을 임명했을 때
11:36어떤 것을 보고 했느냐는 거예요.
11:38원래 그런 캐릭터고 자신의 어떤 이슈를 끌어가고
11:41그런 장점을 끌어들었다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11:45난 이것 때문에 했는데 적절하게 해라 라는
11:47수의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고
11:49그런데 이것이 류 이재명이고 확장이고
11:53하나는 어떤 표현을 해서
11:55그런 캐릭터 전부 없이
11:57옛날에 부총리 전 의원을 부총리로 임명했을 때
12:02당신이 생각하는 걸 전부 다 지우고
12:05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옹호해라
12:08라고 한다면 확장이 아니잖아요.
12:10그건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을
12:14받아들여서 확장해야지 그게 확장 아니겠습니까.
12:17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장이라는 의미로 한다면
12:20적절한 어떤 수의 정도를 조절하는 선에서 끝나야 되고
12:24그렇지 않고 그저 어떤 상대방의 사람을 끌어옴으로써
12:29그 사람 자체를 확장이라고 의미를 한다면
12:32뭐 당연히 지금 사태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더
12:36어떤 뭐랄까요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12:39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다 알고 임명해놓고
12:42이제 와서 부정하는가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12:45어떤 의견이신가요.
12:46아무래도 지금 규제기획원의 부위원장이잖아요.
12:51상근직이 아니었습니까.
12:52그리고 또 아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임명을 할 때
12:54사실 포용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12:57그 부분의 이병태 부위원장의 저간의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04상당히 포용과 통합이라는 차원을 좀 더 내세워서
13:10임명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13:12그렇지만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이 한 이야기 자체가
13:16지금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3:18우리 헌법이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13:21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거든요.
13:23그러니까 타인의 명예나 권리
13:25그리고 공공복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13:27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13:29우리 헌법은 분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3:31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야구를 하는 과정에서
13:36상대팀을 조롱하고
13:38그것도 상대 지역을 비하하는
13:40그런 식의 행위를 한 것 자체를 옹호할 수는 없는 것이죠.
13:43이거는 표현의 자유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13:46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13:49과연 공직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13:51정당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13:53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13:56계기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58네, 정치적 갈등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14:03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14:05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광주에서
14:07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14:10아무래도 광주가 지닌 여러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14:13광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4:17그런데 반도체 수혜와 좀 연결지을 시선도 많더라고요.
14:20네, 그렇습니다.
14:22지금 출마 선언을 하려는 지역의 공간이
14:26광주 군공항인 것 같아요.
14:29광주 군공항과 관련해서
14:32그 안에서도 사실 좀 이견이 있습니다.
14:36광주 전남에 한 대 묶였지만
14:37전남 쪽에서는 아니, 우리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4:40광주 군공항의 이전이
14:42사실 전남 지역으로 이전했는데
14:44우리가 그런 어떤 부담만 얹고
14:47이득은 없는 거 아니냐.
14:48이런 할 속도 있습니다.
14:50하지만 어쨌든 지금 김민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14:54자신이 총리로 재직하던 그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15:00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이고
15:02그것으로써 또 호남에 이런 어떤 상징적인
15:05정말 세계적인 반도체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들었다는 거를
15:10아마도 이번 전당대회 내내 자신의 어떤 치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15:15답은이 보이죠.
15:17네, 김민석 전 총리.
15:18당권 주자로 꼽히는 3인방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데
15:22정 총래 대표는 주말 동안 DJ 생가에 이어서
15:25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등
15:27물 및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5:29지금 비공식 일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15:33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15:35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왜 아직 안 하는 걸까요?
15:39일단 아무래도 당대표 연임에 대한 당내에 상당한 견제구가 있잖아요.
15:44그런 부분들을 조금 톤다운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15:47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48그러나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15:51모든 사람들이 정청래 전 대표의 당권 재도전을
15:55의심하지 않고 있잖아요.
15:56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제 출마를 하느냐
16:01그것보다는 상당히 나름대로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16:04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07본인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6:10민주당 출신의 4명의 전현직 대통령
16:14소위가 사통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6:17그런 차원에서 지난 주말은
16:19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향인 하이도를 방문을 했던 것이고
16:24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친노의 원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6:27사실은 그런 식의 정치적인 레토릭은
16:31아무래도 김민석가 지금 전 총리를 겨냥한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16:37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봉하마를 찾았던 것이 아닐까
16:41나름대로는 상당히 광폭 경고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16:45이것이 통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16:47정충래 전 대표가 주장하는 1인 1표제에 대해
16:50김민석, 송영길 이 두 사람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16:54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16:58안건으로 다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17:01변수가 있을까요?
17:02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인 1표제를 뒤엎기는 힘들다.
17:07왜냐하면 1인 1표제가 사실 대의원들이 많게는 한 20표 정도 더 많은
17:14그런 표를 갖고 있었는데
17:16당원 주권주의를 내쉬으면서 1인 1표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17:20당내 의결기구를 다 통과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17:23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엎으려고 하면 다시 또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17:26그 절차를 밟는 도중에 상당한 시간도 걸리지만
17:29당내의 정치적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17:33아마 이런 주장 있다 정도만 참작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38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17:41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17:42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17:47지금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수십 명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17:52징계 논의 대상 1순위는 친한계로 꼽히잖아요.
17:55징계 이루어질까요?
17:57일단 징계 정북을 계속 끌어가겠다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18:03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
18:09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12최근에 국민의힘 모 의원의 전화기가 지금 사진에 노출이 됐잖아요.
18:18그 전화기를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눈길을 끌어요.
18:22실질적으로 징계를 예를 들어서 제명이라든지까지 안 가고 경고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18:29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30제가 그 표현이 왜 눈길을 끄냐 하면
18:32이게 과정을 계속 끌고 가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사퇴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더 잠재우려는 그런 게 아니냐.
18:44왜냐하면 만약에 징계를 실질적으로 제명이라든지 이쪽으로 갔을 때
18:48타당하지 않다라는 법원에 또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18:56그래서 이미 지금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당혁위원장 때 가처분 소송에서 패스부로 상당히 타격을 입었잖아요.
19:04이번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제명한다고 그랬을 때
19:07여론이 일단 나빠지고 실제로 아주 중징계가 됐을 때
19:11또 무더기로 또 되돌아오면 그만큼의 데미지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19:16그러니까 경고는 사실상 소송을 걸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19:22돌아오는 어떤 손해의 경중을 따졌을 때
19:25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건 어떻게든 내년 2월까지 지금 사퇴의 요구를 잠재워두자라는
19:33그 수단으로서 지금 윤리위 징계 정국을 끌고 가는 것이니까
19:37일단 징계를 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면서
19:42여론의 어떤 추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9:44낮은 수위에 경고 수준에 좀 그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19:50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의 가족상이 치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19:55이 대통령도 장 대표의 가족상을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고요.
20:00한동훈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조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5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조문을 놓고 국민의힘 내 당권파와 친한계에서 충돌이 빚어졌다고 하더라고요.
20:13좀 상황 어떻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20:14일단 장동혁 대표의 가족사항이 아마 정치권에 소식이 전달이 됐겠죠.
20:23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한동훈 의원과 또 친한계 의원들이 방문을 했던 것 같고요.
20:30그리고 또 그 자리에 가니까 공교롭게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있고
20:33그래서 장동혁 대표하고 같은 한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서 한 10분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20:39그래서 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오래 있기는 좀 그럴 거 아니에요.
20:45그래서 아마 지역구 여러 가지 행사를 이유로 한 10분 만에 자리를 뜯다고 합니다.
20:49그러나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20:56보수의 진로를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중요한 일종의 플레이어 3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21:04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은 그래도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야라는 그런 시각으로 봤는데
21:11이걸 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 쪽에서 한동훈 의원이 온 것 자체가
21:16정치적인 나름대로 노름대로 갖고 얄팍한 계산회에서 온 거 아니냐는 식의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21:24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의원 측에서 또 발끈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21:29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그래도 사람이 한다.
21:32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니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수의 또 하나의 정치적 가치를 그동안 대변해왔던 측면이 있는데
21:41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씁쓸해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45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 당권파에서는
21:48감성팔이다, 사이코패스다라는 등의 거친 비난이 쏟아졌고요.
21:53한동훈 의원 측은 도의적인 조문을 놓고 비난한다면서 저질스럽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21:59이 상황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2:03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 여야가 또는 한 당 내에 정파 간의 갈등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22:12늘 대부분이 됐지만 그러나 조문정국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22:17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다 그러면 가장 라이벌이나 혹은 상대 대척점에 있던 정치인이 가서 조문을 하고
22:25그 정국 속에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면이 전환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22:32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서거했을 때 그때 조문정국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고
22:39당시에 아주 대척점에 서서 갈등을 일으켰던 여야 또는 각 정파가 만나서 어떤 위로를 하는 장면에서 국민들은 일단 안심을 하면서 정치를
22:49바라보는 거거든요.
22:50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의원입니다.
22:55내가 간다 어쩐다라는 조율전에 인간적인 어떤 도리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3:02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사전통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도리어 포용하는 마음이 없어 보인다.
23:11도리어 그날 사실 위로의 장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 한마디로 장동호 대표가 그래도 위로를 받았다.
23:20한동호 전 의원을 품에 안았다.
23:23이렇게 사실 어른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지금 막 걷어차는 게 아니냐.
23:30그러니까 조문정국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 자체를 폄하하는 그런 행태가 좀 안타깝습니다.
23:36사사건건 분열과 갈등을 빚는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 같습니다.
23:43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주요 정치권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23: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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