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성 최소화"...민주 "보완할 것" / YTN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당과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당과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생각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 상 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 수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도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서 왕 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듯 민주당도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들 중에서도 위헌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안 자체를 포기할 뜻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승 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추진 방향은 명확하고요. 그런 우려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위헌성 우려를 경고했는데도 민주당이 사법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보 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마저 권력 아래 두려 합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의 이름은 독재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에서 내란전...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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