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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결국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안,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안녕하세요.
조금 전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협박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 남성에게 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정도 형량이면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통상적인 수준 또는 그 이상 처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구형을 보면 검찰이 여성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죠. 그런데 1차 공갈과 2차 공갈로 나뉘는데요. 여성은 1, 2차 공갈에 모두 관여했다. 그리고 남성은 2차 공갈만 관여했다, 이렇게 검찰은 봤고 재판부 역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 등을 종합해서 이번에 형량이 여성에게는 징역 4년, 남성은 징역 2년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검사가 남성에게 구형한 징역 2년이 그대로 선고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또 구형할 때 남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별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과거 전력도 있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언급을 특별히 했는데요. 아마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남성이 협조한 부분들을 검찰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의 혐의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손수호] 두 차례에 걸친 공갈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협박을 했는데요. 임신을 했다, 그리고 태아에 대한 초음파 사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손흥민 선수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1차 공갈범죄가 성립했고요.
그 후에 이 여성이 이 남성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남성이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이 여성이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손흥민 선수로부터 돈을 뜯어냈구나. 그런데 다 써서 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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