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내일 상정 안 한다...민주당 속도 조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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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책 의원총회에서 ’위헌 논란’ 의견 수렴  내일 본회의 상정 보류…위헌 소지 없도록 보완입법  민주 "내란재판부 필요성 이견 없어…추가 논의"  "위헌 소지 크다" 공개 반대도…김용민 간사와 언쟁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끝에 보완 후 입법하기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논의 초반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건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2시간가량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습니다.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부 필요성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 의총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참석자 의견을 종합하면, 비공개 의총에서는 현재 법안으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오히려 관련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만 있다는 강경한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법사위 김용민 간사와 일부 언쟁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이 쟁점인 건데요.    정청래 대표도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행 처리 의지만큼은 뚜렷합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는 인사청탁 문자가 포착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6일 만에 국회에 등장해, 거듭 사과하면서 거취 문제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진행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데요.    내란과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814471077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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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제판부에 대한 의견 수령 끝에 보완 후 입법하기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00:09국민의힘은 국민고발의 형식의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했습니다.

00:14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네, 내란전담제판부는 논의 초반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00:24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건가요?

00:30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2시간가량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00:41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이 상정되지 않습니다.

00:47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부 필요성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 의총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0:55오늘 참석자 의견을 종합하면 비공개 의총에서는 현재 법안으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오히려 관련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만 있다는 강경한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01:07법사위 김용민 간사와 일부 언쟁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12아무래도 위헌 논란이 쟁점인 건데요.

01:14정청래 대표도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20하지만 강연 처리 의지만큼은 뚜렷합니다.

01:24오늘 아침 회의 발언입니다.

01:27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01:36내란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01:42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인사청탁 문자가 포착된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도 6일 만에 국회에 등장해

01:53거듭 사과하면서 거취 문제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7이런 가운데 지금 진행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데요.

02:05내란과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류 심판제청이 이루어졌을 때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게 핵심인데

02:13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02:18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총력 대응한다라는 방침이죠?

02:25네 맞습니다.

02:25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내란 재판부 설치 자체에 공감한 걸 두고

02:32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인 게 또 한 번 입증됐다고 비판했습니다.

02:37동시에 사법부의 저항도 촉구했는데요.

02:39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2:43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제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02:52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02:58국민의힘은 또 국민 고발의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규탄했습니다.

03:08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 민주, 정상화와 같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다며

03:16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권력의 모래성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3:22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인데 당내의 결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03:27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등 강성노선을 유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비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03:38장 대표는 지도부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데

03:43강성노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리더십을 굳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3:48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50한글자막 by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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