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지핀 '내란재판부'...입법 강행 vs 위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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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1년이 지났지만 12.3 계엄과 관련된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다시 또 맞붙으며연말까지 입법 전쟁이 예고돼있는데요. 관련해서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통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우려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고 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반발로 규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계속해서 조희대 사법부와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선웅]  대립은 아니고요.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내란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이번에 1주년 됐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 관련해서 반성하고 사과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내란 관련해서 뭔가 계속해서 부활이나 회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어게인을 외친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 와중에 사법부는 내란 관련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고 민주당은 그 안을 받아서 내란 같은 경우에는 특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이걸 신속하게 내란 상황을 종결짓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박상원 수석대변인은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만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내란전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616421386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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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엄 1년이 지났지만 12.3 계엄과 관련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00:04여야가 내란전담 재판부로 다시 또 맞붙으며 연말까지 입법전쟁이 예고됐는데요.

00:10관련해서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6네, 반갑습니다.

00:19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제와 관련해

00:23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통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우려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00:29여기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5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제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00:43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00:52단순한 개혁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01:03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1:08여당에서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린다고 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반발로 규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1:19계속해서 조의대 사법부와 대립각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01:23대립은 아니고요.

01:24지금 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내란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01:31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01:39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01:42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44특히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내란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01:49이번에 1주년 됐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 계엄 관련해서 반성하고 사과하자.

01:55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자.

01:57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장동영 대표는 반대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02:04그런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내란 관련해서 뭔가 계속해서 부활이나 회복,

02:10윤석열 대통령의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02:14그 와중에 사법부는 내란 관련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02:19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고

02:21민주당은 그 안을 받아서 내란 같은 경우에는 특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02:28이걸 신속하게 내란 상황을 종결짓자.

02:31이런 입장입니다.

02:32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2:36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얘기를 했는데요.

02:42아무래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02:48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께서.

02:49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크죠.

02:52왜냐하면 헌법상 사건에 대해서 무작위 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2:57무작위로 배정해야지 이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갈지 모르고

03:01그래야지 사건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는 거겠죠.

03:07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임명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03:14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민주당이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고

03:19거기에 사건을 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임명된 재판부들은 자기를 임명한 민주당을 의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03:25그래서 내란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다수당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03:30즉 결론을 내란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한 재판부가 되기 때문이죠.

03:34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이름을 바꿨지만 사실상 특별재판부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03:41내란 특별재판부가 헌법을 위배해서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배한다.

03:47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03:49또 법 왜곡제도 문제인 게 법 왜곡제는 사실 이걸 가장 잘 활용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03:56북한에 가면 부당 판결죄라는 게 있습니다.

03:59그래서 판사가 만약에 판결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권력자가 찍어서 말만 해도요.

04:06그 사람은 판사는 최고 5년, 최고 5년의 노동 교양이 취합니다.

04:11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 왜곡제를 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04:16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강력한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

04:20그러면 판사들이 보기에는 여당이면 무죄 줘야 되고 야당이면 유죄 줘야 되는

04:25그런 심지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8이렇게 법 왜곡제를 만든다는 거, 그거는 정치적 목적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있었다고 봅니다.

04:35작년에는 법 왜곡제를 입법했을 때 판사에 대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04:40그런데 올해 다시 법 왜곡제를 내면서 판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거든요.

04:45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04:49이게 유죄 취지로 파악이 환송되니까 그때서야 법 왜곡제를 다시 입법하면서 판사를 처벌하는 입법을 한 겁니다.

04:56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한 거죠.

04:57이재명 대통령을 만약에 유죄 때로 인해 판사가 있으면 우리는 법 왜곡제로 그 판사를 처벌하겠다라는 입법이기 때문에

05:03이 입법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굉장히 정치적 목적의 입법이다.

05:07저희는 그래 봅니다.

05:08부대변인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05:10어쨌든 삼권분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헌 소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05:19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의 조의대 대법원, 조의대 사법부가 국민에게 내란 전담 재판 관련해서 신뢰를 줬다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05:30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지금이라도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내란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뭔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재판 결과를 빨리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면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5:46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계엄이 불법 계엄이 일어났을 때 대법원, 대법관들 모여서 긴급 회의했는데요.

05:56전혀 내란의 불법성이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06:01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관련해서 법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모여서 이게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거든요.

06:08사법부가 저는 그것조차도 약간 이 사법부가 민주당에 대한 뭔가 왜곡된 시각을 조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06:16지금 위헌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06:19왜냐하면 지금 대법원도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6:23가사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2019년인가요?

06:26그때는 지식전문전담 재판부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06:30이거는 내란전담 재판부도 특별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법원 내, 중앙지법 내에서 따로 내란전담을 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06:41이미 사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6:43이제 야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위헌 소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당의 이 부분을 좀 해소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06:51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6:53저도 이제 그 보도를 봤는데 지금 내용은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보도만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07:03아마도 이제 내란전담 재판부가 또 조국 혁신당 같은 등의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게 이제 지금 약간 드라이브할 때 같이 조금 논의할 게 많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07:16저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된 안이 확정된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7:23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최근에는 입장을 내가지고 많은 지혜와 의견을 달라 바꿀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07:30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 내란전담 재판부 안에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다음 주에 의청을 열어가지고 또 의견을 받기로 했거든요.

07:38저는 언제든지 이거는 열려있다. 내용도 열려있고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07:44다만 이제 사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뭔가 이 내란 계엄에 관련된 전향된 입장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07:54아까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07:56지금 가사전담 재판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설날 때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08:01가사전담 재판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왔습니다.

08:04그래서 가사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가사전담 재판부에 가는 게 예측이 되죠.

08:09하지만 이거는 사후에 만든 재판부예요.

08:11어떤 사건, 그러니까 내란 혐의라는 재판이 생기고 나니까 그것만을 재판을 처리하기 위한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08:20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일반 형사재판에서 하고 있는 결과를 못 믿겠으니

08:25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08:30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08:34이렇게 사후에 어떤 목적을 가진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08:37가사전담 재판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08:41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08:42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하시고.

08:44말씀드리고요.

08:45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08:47이거를 원래는 2심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08:50지금 당겨서 1심, 현재 직위원 파사가 있는 그 1심부터 적용해서

08:54재판부를 옮겼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08:57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08:58왜냐하면 헌재에서요.

09:00재판을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 중간에 재판부를 바꾼 것은

09:04위헌이라고 판례가 이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09:0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직위원 재판부부터 적용시켜야겠다.

09:12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으로 직위원 재판부가 내는 결론에 대해서는

09:17무죄가 예상된다.

09:19따라서 유죄를 낼 수 있는 특별재판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09:25즉 입법부가 사법부에 개입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입법부가 사후에 조정하는, 중간에 조정하는

09:32이런 결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3권 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씀드립니다.

09:36사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2월이면 나올 거라는 관측이 있고

09:42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그렇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09:46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어떤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개정안도 추미애 의원이 언급하고 있고

09:52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가겠다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09:58지금 내론전담 재판부 관련한 개정안들 그리고 이 안들이 확정된 건 없고

10:04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직연재판부 관련해서는

10:10지금 그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1심이 아니라 항소심 기준으로

10:15이 내론전담 재판부를 꾸려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10:181심 선고 이후부터.

10:19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많습니다.

10:22저는 계속 누차 이야기한 것이 지금 만약에 내론전담 재판부가 필요 없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10:29저는 그 상황을 지금의 사법부가 만들 수 있다.

10:32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내론전담 재판부를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10:38대법원이 먼저 이렇게 이게 지금 다른 사건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10:43우리가 먼저 만들겠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10:46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10:49오히려 저는 국민의힘과 아니면 지금 내란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10:54약간 동조하는 듯한 그런 약간 안이한 태도를 조금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10:59또 하나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11:02지금 즉위원 재판부를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아요.

11:06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봐보세요.

11:10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것도 그대로 제지하지 않고

11:14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11:17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의구심과 약간 두려움을 느껴서

11:21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새로운 입법자가

11:24그러니까 새로운 사법체계에 대한 약간 고민이 필요하다.

11:29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1:31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찌 됐든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35계속해서 밀어붙일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1:39이번에는 여야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1:42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지금 양당 두 대표가 모두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11:46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48먼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관련해서

11:52지금 부결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1:55일단 1인 1표제 부결이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독주의 브레이크가 아니겠는가

12:00이런 생각이 듭니다.

12:021인 1표제가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얘기했다는 거

12:06그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걸 정청래 대표가 활용할 때는

12:10추진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12:11내년에 전당대회에서 한 번 더 나와서 당대표를 하고

12:15그리고 그다음 총선에 공적권을 행사한다.

12:18그래서 대선주자로 발돋움한다라는 그런 일정이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12:23당원들을 보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1인 1표제를 통해서

12:27대선주자로 발돋움하려는 거다.

12:30따라서 당원들을 보기에는 당신의 역할은 당대표까지인데

12:34아직까지 대선주자인지는 잘 모르겠어라는 그런 의미가 반연됐기 때문에

12:381인 1표가 불길을 따라 볼 수 있는 거고요.

12:40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12:42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됐죠?

12:44한 6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12:466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강력한 대선주자를 내세운다?

12:50이게 결국은 정부 운영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2:53그래서 만약 후반부에 가면 대선주자 후보군이 나오면서 보통 나오는데

12:57이렇게 초반부터 압도적인 대선주자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13:01이재명 정권도 운영이기가 좀 힘들 겁니다.

13:04아마 이런 거에 대한 의식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사람

13:09누군가 언젠간 내세워야겠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다.

13:12그래서 정청래 당대표의 역할은 당대표까지인 거고

13:15대선주자로를 내세우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

13:18이런 두 가지 의미가 1인 1표제 불결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3:21그런데 또 SNS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13:26박수현 대변인도 성공 브리핑을 할 날을 또 기다려보기도 했잖아요.

13:30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추진을 하게 될까요?

13:33좀 어떻게 보세요?

13:33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관련해가지고 1인 1표제

13:37이거는 다시 한번 부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13:40다시 추진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13:43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사실 팩트가 약간 다른데

13:46이게 만약에 당원들이 투표해가지고 부결됐다고 하면

13:51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브레이크 걸었다 이렇게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3:55이 중앙위원 투표들이 지역위원장이랑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3:59그렇기 때문에 약간 당원 당심과는 약간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는 결정이었다

14:05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4:06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1인 1인 투표제를 공약하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14:14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고

14:17그리고 특히나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당원 주권 관련된 문제는

14:22오히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고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이라서

14:27리더십 문제 관련해가지고 타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4:31오히려 약간 좀 동전표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35그러니까 이번 일로 정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해석도 나오지만

14:40당에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14:44대통령 취임 6개월 기념해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

14:47이 1호 시계를 정청래 대표가 받았더라고요.

14:50어떻게 보면 당선 간에 좀 원팀을 강조한 걸까요?

14:54네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4:58사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 아니면 법사위 민주당 내에서 강성 목소리

15:03특히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목소리가 나와서

15:06이게 이제 대통령 국정 초반에 임기 초반에 뭔가 일정들을 행보들을 조금 가리는 거 아니냐

15:14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15:15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백일 기자회견도 당대표는 거의 했었는데

15:19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는 지금의 시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명을 받아야 될 시간이다.

15:24이러면서 굉장히 양보한 것들이 많거든요.

15:26그래서 저는 지금 당과 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원팀처럼

15:31그렇게 조금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35네 정청래 대표 말씀해주신 대로

15:37원팀을 강조하는 어떤 대통령실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5:42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5:45면전에서 비난을 들었는데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5:48농무든 개가 겨무든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15:59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16:02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16:04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16:07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16:12그간의 사과 요구와는 좀 무게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16:15지금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어떤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16:20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6:22무게감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배경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27그러니까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유난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몇 명 하셨죠.

16:33그리고 특정 개파에서 그런 목소리를 주로 많이 냈었는데 유난호 의원은 주로 친윤계로 분류되었던 인사인데

16:40저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당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너무 좀 거칠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6:49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16:50유난호 의원이 과거 경력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16:53유난호 의원이 과거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16:55오세훈 서울시장과 상당한 기간이 겹칩니다.

16:59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그때 1, 2기 시장을 그때 오세훈 시장 1, 2기 때가 있었는데

17:06그때 유난호 의원이 서울시에서 중요 고위관료로 의뢰했었습니다.

17:11그때부터 이제 유난호 의원은 오세훈 쪽 사람이라고 굉장히 친오세훈 쪽으로 분류돼서 쭉 이어지면 왔는데

17:17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는 목소리를 어떻습니까.

17:20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17:22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17:23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17:25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받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17:34그래서 아마도 유난호 의원 생각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 시장한테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17:40지금 지도부가 좀 바뀌어서 비대의 체제가 되면 오 시장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17:45그런 생각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지금 지도부를 약간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정치적 배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54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일부러 목소리를 좀 세게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7:58그러니까 방금 대변인께서는 윤 의원의 발언이 좀 거칠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18:06당내 분위기는 다양하게 있는 거죠. 우리는 민주당은 다릅니다.

18:10민주당은 일국 체제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전부 숙청되거나 공책이 배제되지 않습니까.

18:16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지는 않죠.

18:17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한다는 측면 그리고 열려있다는 측면에서

18:20국민의힘은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우리는 다 수용하고 받아준다.

18:26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낸다. 그런 입장입니다.

18:30지방선거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3국민의힘에서는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렇게 방금 보신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18:40또 선거에서는 보수층이 다시 뭉칠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

18:43먼저 민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18:47저는 사실은 장동현 대표가 이번 1주년, 계엄 1주년을, 그러니까 1년을 앞두고 뭔가 약간 사과 메시지를 낼 줄 알았어요.

18:55그런데 이제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장의 집회에서 발언들이 되게 굉장히 세지고

19:00그런 것들을 보면서 장동현 대표가 내년 선거의 중도층, 쉽게 말하면

19:06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거는 뭔가 약간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9:12완전히 극우, 아스팔트, 우파에 기대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서

19:19지방선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본인의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19:26지방선거 경기 수도권에 이겨서 뭔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9:30그냥 이제 지금 국민의힘 보수 내부에서 극우와 손잡고

19:35뭔가 그냥 자기는 예전에 영남자민련 약간 이런 느낌으로

19:38거기에 뭔가 대표가 돼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먹은 것처럼

19:42중도 표심가는 굉장히 먼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19:46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19:50공천 관련된 룰을 바꾼다고 하는데

19:52그 룰이 지금 민심, 당심 5대5 룰인데

19:55그것도 당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7단 구조로 바꾼다고 하고 있거든요.

20:01그런 것을 볼 때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체 승리가 아니라

20:04뭔가 이 개파적인 뭔가 목적이 따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9방금 국민의힘의 룰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2공천 룰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20:15지금 당심 70에 민심 30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20:19지금 이제 논의를 되고 그쪽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20:23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20:25장대홍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했던 얘기가

20:27싸워서 이기는 정당, 선명한 야당을 기치를 내세워가지고

20:31기치를 내세워가지고 당선됐단 말이에요.

20:33그렇다면 지방선거 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20:37전국에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말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데

20:43그렇게 지방에 있는 진지, 전국 규모의 진지를 만들 때

20:47단순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공천했을 경우

20:50나중에 싸울 때 제대로 싸울 수 있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20:54따라서 우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20:56투쟁성이 있고 당성이 선명한 사람을 공청을 줘가지고

21:01그분들이 전국 지역에서 좀 투쟁하고 싸우면서

21:05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21:08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21:11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나와야 된다.

21:13그렇게 해서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21:18그다음 선거의 총선도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21:21그러니까 더 큰 선거를 가기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1:25당선과 투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둬가지고

21:28우리는 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32지방선거 이제 반년 남았잖아요.

21:34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주부에 나설 텐데요.

21:36민주당은 이번에 공천 룰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됐나요?

21:39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1:41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황인데

21:43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21:47뭔가 중도층 확장 노력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21:50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21:53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55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1:57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에는

22:00중도층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2:03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형주의 내세우면서

22:05굉장히 정책들을 잘하고 있는데

22:07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민이 아니면 경기도민이

22:10느낄 수 있는 이런 실형주의 정책들을

22:12많이 내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22:16이런 생각입니다.

22:17자신과의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2:19어떤 국민들이 듣기에는 되게 오만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22:22벌써 지금 7건이나 남았는데

22:23벌써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거라고 전망한다는 것은

22:27국민들 보기에는 여당으로서 오히려 더 겸손하고

22:30국민들 옆에 눈옆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22:33다 이긴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좀 실망스러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36앞으로 반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2:39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죄송한데

22:41지금 아까 이준우 대변인께서 아까 지방선거 이야기 말씀하실 때

22:46싸움을 잘하는 대표자를 뽑는다.

22:49약간 이런 취지로 들렸거든요.

22:51내년 지방선거가 정치인 뽑는 선거인가요?

22:53지방선거, 지방행정을 잘하는 선거를 뽑는 선거입니다.

22:56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이준우 대변인 말씀처럼

23:00뭔가 내년 지방선거를 착각하고 있다.

23:02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3:03알겠습니다.

23:04이번에는 김현지 실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07김현지 실장이 좀 잊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등판했습니다.

23:12소환됐죠?

23:12네, 민주당에서는 좀 뼈아플 것 같은데

23:14지금 김현지 실장은 내가 김남국 비서관과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23:20그러면서 유탄을 맞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23:23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왜 김현지 실장의 인터뷰에 의의냐입니다.

23:27그동안 김현지 실장은 철저히 베일을 가려 했었고요.

23:30밥도 혼자 먹고요.

23:31전화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23:32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터뷰까지 했단 말이에요.

23:36왜 그러냐?

23:37본인에게 지금 불똥이 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23:41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본인이 그만뒀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23:48김남국 비서관에게 강서훈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라.

23:54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통보를 한 것처럼 사실상 김현지 부속실장이

23:58김남국 비서관에게 사실상 네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통보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4:03너 때문에 내가 지금 조용히 잊힐 뻔했는데 다시 소환됐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24:10따라서 지금 여전히 김현지 씨의 어떤 인사권이 대통령실에서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이고요.

24:17그 실세와 그 위용이 만만치 같아 비서관 그것도 국회의원 한 번 하신 분입니다.

24:23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한 번 하신 분에 대해서도 저렇게 꼬리 자리기를 하고

24:27김현지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건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24:31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V0는 역시 김현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24:37아무래도 인사 추천 정황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곤란했을 것 같아요.

24:43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24:44이게 지금 추천이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임명될 수 있는 겁니까?

24:50우선은 이제 부적절한 이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24:53특히나 이제 그것을 당과 대통령실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24:56김남국 전 비서관도 바로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됐고요.

25:01당에서도 엄중 경고했고 저는 뭐 이런 대화들이

25:06지금 대통령실 내에서 뭔가 인사 시스템 체계를 흔들만한

25:11아니면 뭐 고장났다 이렇게 이제 비판할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25:15이 사안도 실제로 김현지 비서관 본인이 이제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25:20그리고 김현지 실장도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25:25아마도 이 사안만큼은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25:28실제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는 청와대 인사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25:33청와대 인사는 총무비서관이 하는 겁니다.

25:35그런데 이제 그 총무비서관 인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25:39오히려 나는 손 뗐다.

25:40부속실장 가면서 아예 손을 뗐거든요.

25:42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가지고 또 언급되는 게

25:44본인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25:47그래서 이제 오히려 언론사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25:50이 사안만큼은 자신 있는 거죠.

25:51그리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25:53그래서 저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고요.

25:54저는 뭐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26:00뭔가 이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약간 점검이 좀 필요하다

26:03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0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26:07감찰관 제도가 좀 필요한 건 아닐까요?

26:09이게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다 보면

26:12좀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26:14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6:15특별 감찰관 제도가 여당이랑 대통령실 간은 관련된 건 아니고

26:20아마 대통령실 간에서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있지만

26:23따로 외부에 별도로 둬서 더 다시 한 번 뭔가 긴장하고

26:28공직기관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26:31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6:32대통령께서도 또 민주당도 대선 때 그걸 공약을 했거든요.

26:35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특별 감찰관 제도 같은 것도

26:39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42네, 끝으로 특검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6:45김기현 전 국민의 대표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이후에도

26:50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했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26:54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6:56통화를 어떤 내용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26:58통화를 해서 무슨 부정한 얘기가 오고 갔다.

27:02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27:03단순히 통화했던 그 자체만으로 문제 삼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27:08만약에 어떤 의혹이 있다든가 불법성이 있었다 그러면

27:12이미 아마 특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27:16언론을 살짝 흘려가지고 그 내용이 나왔을 건데

27:18전혀 그런 건 없이 그냥 단순히 통화했다.

27:21이것만을 세워놓은 걸로 봐서는

27:23딱히 혐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27:28네, 어떻게 보셨어요?

27:29이번에 김기현 전 국민의 대표 같은 경우에

27:32특검 수사의 어떤 그런 방향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27:36어떻게 보셨나요?

27:37굉장히 약간 놀라웠죠.

27:39그리고 명품이 굉장히 브랜드가 다양하구나.

27:41이런 생각도 가졌고

27:42그리고 김건희 씨는 왜 누구한테 받았다는

27:48그것까지 다 증거로 남겼을까.

27:51되게 약간 허술했다.

27:52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27:54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7:55특검에서 명명백히게 잘 수사해서 밝혔으면 좋겠다.

27:58이런 생각입니다.

27:59알겠습니다.

28:00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8:02지금까지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8:04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8:07고맙습니다.

28: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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