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초읽기...검찰개혁, 당정 이상 기류? / YTN

"의원 상당수 수사 대상?"…정치 보복 비판 쏟아져
민주, 요지부동…"9월 국회서 더 센 특검법 처리"
’숙원 사업’ 검찰 개혁이 고민…"당정 온도 차"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신중함을 강조하는 정성호 법무 장관을 공개 비판하면서, 당정 간 이상 기류를 노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대표 체제로 호기롭게 출항했지만 국민의힘은 뒤숭숭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의원 소환을 기점으로 특검의 칼날이 이른바 '윤핵관', 넓게는 소속 의원 상당수를 향하고 있다는 게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발끈'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오로지 정치적 선동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겠다는 이런 것에만 눈이 먼 정치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동료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한탄과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년 지방선거까지 야당 탄압 정치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비열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임전무퇴, 개의치 않고 나아가 9월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앞세워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더 강하고 확실한 특검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이 유린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오히려 당의 숙원 사업인 검찰 개혁입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하면서, 권력 쏠림 현상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검찰개혁안을 공개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여당과는 온도 차가 감지되는 대목인데, 관련한 당정 협의가 돌연 취소된 것도 뒷말을 낳았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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