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에 열린 결심...김건희 구형 전망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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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오늘, 공교롭게도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판에선 특검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김건희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5개월 만에 나오게 된 특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구형, 얼마나 나올지 전망부터 향후 수사 방향까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재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임예진 기자]  사실 오늘 재판이 특검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까지 진행될지 불투명했습니다.    특검에서 최근 검거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모 씨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특검과 피고인 양측 이견이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씨를 법정에 세워 증인신문해야만 채택할 수가 있는데,    이 씨가 오늘 불출석하면서 추가 기일을 진행해야만 증인신문을 하고,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 측에서 증거채택엔 동의하되, 입증 취지만 부인하기로 하면서 오후에 결심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10분에 재개되는 재판에선 특검이 1시간 반 정도 최종진술을 하면서, 구형도 할 예정이고요.    이어 김 씨 변호인이 최종변론 2시간을 한 뒤, 김 씨가 직접 최후진술을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선 김 씨 피고인 신문도 이뤄졌는데, 특검과 김 씨 측 신경전도 벌어졌잖아요?    [이준엽 기자]  네, 이전부터 김건희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특검 측이 몇가지 질문을 해보니, 모두 진술을 거부해서 신문을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아닌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당시 2억7천만 원 현금을 뽑아서 누구한테 줬느냐고 김 씨에게 질문하니,    김 씨가 거기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답을 하면서 특검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진술 거부하겠다면서 특검 측에만 거부하는 건 선택적 거부라는 겁니다.    이에 김 씨 측도 중립기관인 재판부엔 답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라면서 맞섰고, 양측 신경전에 재판부는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이후엔 특검 측...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314065462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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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오늘, 공교롭게도 배우자 김건희 씨 재판에선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00:08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00:14이준협,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00:19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김건희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00:235개월 만에 나오게 된 특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구형, 얼마나 나올지 전망부터 향후 수사 방향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0:32임 기자 먼저 지금까지 재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00:35네, 사실 오늘 재판이 특검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까지 진행될지는 불투명했습니다.

00:41특검에서 최근 검거한 도이지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특검과 피고인 양측 이견이 있었습니다.

00:51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씨를 법정에 세워 증인 신문을 해야만 채택할 수가 있는데

00:57이 씨가 오늘 불출석하면서 주가 추가 기일을 진행해야만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고 또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01:06결국 김 씨 측에서 증거 채택엔 동의하되 입증 취지만 부인하기로 하면서 오후에는 결심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01:13잠시 뒤 오후 2시 10분에 재개되는 재판에서는 특검이 1시간 반 정도 최종 진술을 하면서 구형도 할 예정이고요.

01:22이어서 김 씨 변호인이 최종 변론 2시간을 한 뒤 김 씨가 직접 최후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01:29오전 재판에서는 김 씨 피고인 신문도 이루어졌는데 특검과 김 씨 측 신경전도 벌어졌죠.

01:34네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김건희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는데요.

01:42실제로 오늘 특검 측이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모두 진술을 거부해서 신문을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01:48그런데 특검이 아닌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당시 2억 7천만 원 현금을 뽑아서 누구한테 줬느냐고 김 씨에게 질문을 했더니

01:56김 씨가 거기에는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줬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면서 특검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02:02진술 거부하겠다면서 특검 측에만 거부하는 건 선택적 거부라는 건데요.

02:08이에 김 씨 측도 중립기관인 재판부엔 답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라면서 맞섰고

02:12양측 신경전에 재판부는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유엔 특검 측에만 질문을 하더라고요.

02:19이후로 추가로 들어온 소식 하나 중간에 전해드리면

02:22민중기 특검도 오늘 오후 재판에는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02:27아마 결심 구형도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02:31직접 구형을 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2:35임 기자 그런데 오늘 특검 측이 신청한 재판 중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02:40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대해 중개 신청을 했는데 김 씨가 진술을 모두 거부했잖아요.

02:47이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02:51실익이 없다면서 재판 중개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02:54다만 언론의 요청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김 씨가 착석하고 한 30초 정도까지의 모습은 촬영에 허가됐습니다.

03:03김 씨는 검은 코트와 정장 차림에 뿔대 안경을 쓰고 머리는 하나로 묶고 또 하얀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습니다.

03:10자리에 앉은 뒤에는 변호인과 인상을 쓰면서 상의를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

03:16이후 검찰의 구형 순간이나 김 씨의 최후 진술은 저희가 방송 화면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하게 됐는데

03:22취재를 통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27자 그리고 이제 재판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김 씨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03:33네 김 씨는 먼저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3:38첫 번째는 도이지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03:41특검은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통정거래나 고가 매수 등의 방법을 통해

03:503,700여 차례의 매매 주문을 통해서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3:56두 번째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04:0120대 대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회에 명시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04:12마지막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04:16건진법사 전성배시를 통해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받았는데

04:24특검은 모두 8천만 원어치라고 판단했습니다.

04:27그런데 이 기자 이렇게 혐의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형량을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 걸까요?

04:34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법률형으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경우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04:42이런 때는 A죄, B죄, C죄 이렇게 여러 혐의에 대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서 단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04:49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다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04:53이를테면 A죄로 징역 3년이 나왔다 그러면 1년 6개월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04:59그런데 이 경우에도 모든 죄의 최대 형량을 합한 만큼은 넘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5:05네, 변수가 많다 보니 그만큼 형량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05:11네, 그래도 다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05:13이 검찰이 얼마나 구형할지 좀 혐의별로 한번 따져볼까요?

05:17네, 말씀드렸듯이 경합범이라서 고려할 게 많습니다만 혐의별로 정해진 형량의 범위는 있습니다.

05:2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엔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의 위반행위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05:34다만 부당이익이 5억 원을 넘어가면 3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이 뛰는데요.

05:39특검이 산정한 김 씨 부당이득이 8억 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5:43다만 김 씨 측에서는 이득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05:48이때는 벌금 상한이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05:51또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되고요.

05:57특정 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제 역시 같은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06:03형량이 제일 높아질 수 있는 건 주가 조작일 텐데

06:06앞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이 또 변수입니다.

06:12다만 제가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좀 여쭤보니

06:15금융범죄 수사에 잔뼈가 굵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러 범죄가 묶여 있어서 가능한 한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6:25그런데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잖아요.

06:29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임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06:32네, 우선 가장 막바지에 다다른 게 매관 매직 의혹 수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38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나토 3종 귀금속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고가의 시계,

06:46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제공한 금거부기 관련인데요.

06:51김 씨는 당장 내일 이와 관련된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06:54오는 1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소환 조사가 예고돼 있는데,

07:00특검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시관계를 확정하고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7:09최근 시작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7:15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김 씨 수사 상황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7:22어제 검찰과 내란 특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김건희 특검은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07:31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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