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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도 직접 재판출석...잠시 뒤 김건희 구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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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 전
#2424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 잠시 뒤, 특검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중기 특검까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준엽]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김건희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5개월 만에 나오게 된 특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구형, 얼마나 나올지 전망부터 향후 수사 방향까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재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예진]
네 바로 지금, 특검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혐의별로 특검과 김 씨 측이 번갈아 진술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각 혐의 수사를 맡은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가 차례로 입증 내용을 밝힐 예정인데요.
특검보 세 사람은 물론, 특검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까지 직접 출석해 진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가장 먼저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세력이 조종에 투입한 거의 전부를 김건희 씨가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계좌 위탁이 시세조종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는데요.
김 씨 가담 없이는 공범들 범행도 온전히 이행되기 어려웠을 정도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권 전 회장 말고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 연락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종합해도, 시세조종 범행 중에 김 씨에게 가담했다고 알렸다는 진술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이 1차 범행 주포 이정필 씨를 불러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시킨 점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최종 진술은 모두 1시간 반 정도, 김 씨 변호인의 최종변론은 2시간 분량이 될 거로 보이고요.
이후 김 씨가 직접 최후진술도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자, 재판에 참석한 김 씨는 어떤 모습으로 듣고 있나요.
[준엽]
네, 지금 저희 취재진이 재판정 안에서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양측 진술과 변론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힘겨운 듯, 고개를 거의 책상에 닿을 만큼 숙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재판 중계가 이뤄지고 있진 않지만, 본격적인 재판 ... (중략)
YTN 이준엽·임예진 (leejy@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316030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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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김건희씨의 재판에서 잠시 뒤 특검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00:05
민중기 특검까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00:10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00:12
이준협, 임례진 기자 나와주시죠.
00:16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19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김건희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00:24
5개월 만에 나오게 된 특검의 김건희씨에 대한 첫 구형,
00:27
얼마나 나올지 전망부터 향후 수사 방향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0:32
먼저 현재 재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00:35
네, 지금은 특검의 최종 진술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40
혐의별로 특검과 김씨 측이 번갈아 가며 진술하기로 했는데,
00:45
지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양측 진술을 마치고 재판부가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51
각 혐의로 수사를 맡은 김현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가 차례로 입증 내용을 밝히게 되는데요.
00:59
특검보 세 사람은 물론 특검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까지 직접 출석해 진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01:07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장 먼저 나선 김현근 특검보는 세력이 조종에 투입한 거의 전부를 김건희씨가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16
김씨의 계좌 위탁이 시세 조정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는데요.
01:22
김씨 가담 없이는 공범들 범행도 온전히 이행되기 어려웠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1:30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권 전 회장 말고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 연락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01:38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종합해도 시세 조정 범행 중 김씨에게 가담했다고 알렸다는 진술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01:47
특검이 1차 범행 주포 이정필 씨를 불러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시킨 점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1:55
특검의 최종 진술은 모두 1시간 반 정도 김씨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은 2시간 분량이 될 거로 보이고요.
02:02
이후 김씨가 직접 최후 진술도 한마디 하게 될 겁니다.
02:06
이 기자, 재판에 참석한 김씨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나요?
02:11
김건 씨는 지금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16
지금 저희 취재진이 재판장 안에서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02:21
계속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양측 진술과 변론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02:26
힘겨운 듯이 고개를 거의 책상에 닿을 만큼 숙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02:30
지금 재판 중개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재판 시작되기 전 30초 정도의 모습은 언론 요청으로 앞서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02:40
김씨는 검은 코트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묶고 하얀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습니다.
02:47
자리에 앉은 뒤에 변호인과 인상을 쓰면서 상의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02:52
특검은 앞서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중개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김씨가 내내 답변을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실익이 없다면서 중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03:03
결국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혐의일 텐데 김씨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03:10
김씨는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3:13
첫 번째는 도이지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03:15
특검은 김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 통전거래나 고가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통해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3:29
두 번째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협의입니다.
03:33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03:41
마지막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재인데요.
03:43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4월에서 7월까지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받았는데 특검은 모두 8천만 원어치라고 판단했습니다.
03:57
그런데 이 기자, 이렇게 혐의가 여러 가지 동시에 있을 경우 어떻게 형량을 정하게 되는 건가요?
04:02
네, 이런 식으로 법률형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경우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04:10
이런 때는 A죄, B죄, C죄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서 단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04:17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04:22
이를테면 A죄로 징역 3년이 나왔다, 그러면 1년 6개월까지 더해줄 수 있는 겁니다.
04:28
그런데 이 경우에도 모든 죄의 형량을 합한 만큼은 넘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4:33
네, 변수가 많아서 그만큼 형량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04:41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검찰이 얼마나 구형할지 혐의별로 한번 따져주실까요?
04:47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경합범위라서 고려할 게 많습니다만,
04:51
혐의별로 정해진 형량의 범위는 있습니다.
04:54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위반 행위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05:04
다만 부당이익이 5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3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이 뛰는데요.
05:10
특검이 산정한 김 씨 부당 이득이 8억 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5:16
다만 김 씨 측에서는 이득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05:20
이때에는 벌금 상한이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05:23
또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리게 되고요.
05:30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죄 역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05:35
형량이 제일 높아질 수 있는 건 주가 조작일 텐데,
05:39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05:45
다만 제가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좀 여쭤보니,
05:48
금융범죄 수사에 잔뼈가 굵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05:51
여러 범죄가 묶여 있어서 가능한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5:56
그런데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잖아요.
06:00
그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06:04
네, 그렇습니다. 아직 남은 수사가 많이 있는데요.
06:07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게 바로 매건매직 의혹 수사입니다.
06:11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나토 3종 귀금속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고가 시계,
06:17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제공한 금거북이 관련된 건데요.
06:22
김 씨는 당장 내일 이하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06:25
오는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가 예고돼 있는데
06:29
특검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06:34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6:38
최근 시작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6:44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06:48
김 씨의 수사 상황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6:51
어제 검찰과 내란 특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특검은
06:56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06:58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07:01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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