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오늘, 공교롭게도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판에선 잠시 뒤 특검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준엽]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김건희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5개월 만에 나오게 된 특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구형, 얼마나 나올지 전망부터 향후 수사 방향까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재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예진]
네 바로 지금, 특검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혐의 수사를 맡은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가 차례로 입증 내용을 밝힐 예정인데요.

특검보 세 사람은 물론, 특검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까지 직접 출석해 진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가장 먼저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세력이 조종에 투입한 거의 전부를 김건희 씨가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계좌 위탁이 시세조종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는데요.

김 씨 가담 없이는 공범들 범행도 온전히 이행되기 어려웠을 정도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혐의별로 특검과 김 씨 측이 번갈아 진술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김 씨 측 변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검의 최종 진술은 모두 1시간 반 정도, 김 씨 변호인의 최종변론은 2시간 분량이 될 거로 보이고요.

이후 김 씨가 직접 최후진술도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오늘 이렇게 특검과 김 씨 측이 맞붙는 모습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진 못하는 상황이죠.

[준엽]
네, 특검이 앞서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을 한 건데 김 씨가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실익이 없다면서 재판중계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다만, 언론의 요청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김 씨가 착석하고 30초 정도까지의 모습은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김 씨는 검은 코트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묶고 하얀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 변호인과 인상을 쓰며 상의하는 모습도 ... (중략)

YTN 이준엽·임예진 (leejy@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315052415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오늘, 공교롭게도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판에선 잠시 뒤 특검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00:09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00:14이준협,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00:19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김건희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00:245개월 만에 나오게 된 특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구형, 얼마나 나올지 전망부터 향후 수사 방향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0:32먼저 현재 재판 상황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00:35네, 바로 지금 특검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0:41각 혐의 수사를 맡은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가 차례로 입증 내용을 밝힐 예정인데요.
00:47특검보 세 사람은 물론 특검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까지 직접 출석해 진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00:55도이지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장 먼저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세력이 조종에 투입한 거의 전부를 김건희 씨가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06김 씨의 계좌 위탁이 시세 조종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01:11김 씨 가담 없이는 공범들 범행도 온전히 이행되기 어려웠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20혐의별로 특검과 김 씨 측이 번갈아 진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김 씨 측 변호인이 도이지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01:29특검의 최종 진술은 모두 1시간 반 정도, 또 김 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은 2시간 분량이 될 거로 보이고요.
01:36이후 김 씨가 직접 최후 진술도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01:40그런데 이 기자, 오늘 이렇게 특검과 김 씨 측이 맞붙는 상황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01:48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앞서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중개 신청을 한 건데 김 씨가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01:55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의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실익이 없다면서 재판 중개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02:01다만 언론의 요청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김 씨가 착석하고 나서 한 30초 정도까지의 모습은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02:11김 씨는 검은 코트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묶고 하얀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습니다.
02:19자리에 앉은 뒤 변호인과 인상을 쓰면서 상의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02:23이후 검찰의 구형 순간이나 김 씨 최후 진술은 저희가 방송 화면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게 됐는데요.
02:30취재를 통해서 최대한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02:33자, 결국 재판에서 중요한 건 혐의인데 김 씨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02:39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02:41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02:44특검은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통장 거래나 고가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
02:52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했고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58두 번째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03:03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03:06명시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03:11마지막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인데요.
03:15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4월에서 7월까지
03:19통일교회에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받았는데
03:23특가법은 모두 8천 원 원에 상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3:27그런데 이 기자, 이렇게 혐의가 여러 가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03:31형량을 어떻게 정하게 되는 건가요?
03:33네,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경우를
03:38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03:41이럴 때는 A죄, B죄, C죄 이렇게 여러 혐의에 대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서
03:45단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03:49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03:52이를테면 A죄로 징역 3년이 나왔다 그러면
03:551년 6개월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03:58그런데 이 경우에도 모든 죄의 형량을 합한 만큼은
04:01넘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4:03네, 변수가 많다 보니 그만큼 형량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겠는데요.
04:09그래도 과들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니까
04:11검사를 얼마나 구형할지 혐의별로 한번 따져볼까요?
04:15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경합범위라서 고려할 게 맞습니다만
04:20혐의별로 정해진 형량의 범위는 있습니다.
04:2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에 가담한 경우
04:271년 이상 유기징역의 위반 행위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04:33다만 부당이득이 5억 원을 넘어가면 3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이 뛰는데요.
04:38특검이 산정한 김 씨 부당이득이 8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04:42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4:44다만 김 씨 측에서는 이득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04:48이때는 벌금 상한이 5억 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04:52또 정치자관법 위반 같은 경우에 5년 이하 징역이나
04:5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리게 되고요.
04:58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제 역시 같은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05:02형량이 제일 높아질 수 있는 건 주가주작일 텐데
05:06앞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경우에 대부분 직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05:13다만 제가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좀 여쭤보니까
05:15금융범죄 수사에 잔뼈가 굵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05:21여러 범죄가 묶여 있어서 가능한 중형을 요청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05:27그런데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잖아요.
05:31그래서 이런 수사들이 어떻게 가게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05:36네 우선 막바지에 다다른 게 매감 매직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5:40이봉관 서위건설 회장이 건넨 나토 3종 귀금속과
05:44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고가시계
05:47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제공한 금거부기 등과 관련해서입니다.
05:52김 씨는 당장 내일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05:55또 오는 1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가 예고돼 있는데
05:59특검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에는
06:03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6:09최근 시작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6:15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박성재 장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06:20김 씨 수사 상황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6:23어제 검찰과 내란 특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특검은
06:28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06:31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06:33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