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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광삼 변호사와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계엄 해제가 된 다음 날부터 변호사님께서 저희 YTN에 나와주셨는데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치적 자해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그 생각 여전하시죠?

[김광삼]
그렇죠, 그때 저도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잖아요.자려고 누웠다가 카톡이 온 거예요.윤 전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고 해서 이 시간 10시에 담화를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시 20분쯤 담화를 했잖아요.보고 있는데 갑자기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굉장히 황당했죠. 그래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했는데 그때 YTN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한 계엄 선포를 한 1시간 후 정도 YTN에 와서 다음 날 새벽까지 그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전에 군부 세력들, 5.18 관련 쿠데타 그런 때는 방송국에서 그걸 생중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어떻게 계엄을 현장 중계하는, 그것도 YTN이 아주 보도를 생중계를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그때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저건 자해다.스스로 대통령이 자해하고 내란이고 폭동이다, 그런 취지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엄의 표현적인 이유는 여야 갈등이었는데 아직도 근본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반국가세력의 패악질이라고. 그러면서 줄탄핵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힘을 과시한 건 맞아요.그런데 정말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 리더십으로 민주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잖아요.그 당시에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민주당에서 워낙 견제를 하고 줄탄핵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분노해서 한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결국 이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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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0:05안녕하십니까?
00:06네, 어서오세요.
00:07계엄이 해제된 당일부터 변호사님께서 저희 YTN에 나와주셨었는데
00:12당시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치적 자외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00:16그 생각 여전하시죠?
00:18그렇죠. 그때 저도 사실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잖아요.
00:23자려고 누웠다가 카톡이 온 거예요.
00:25윤년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고 그래서
00:27아니, 뭐 이 시간 10시에 담화를 하느냐.
00:30그런데 실질적으로 10시 한 20몇 분의 담화를 했잖아요.
00:33보고 있는데 갑자기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00:36이게 뭐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굉장히 황당을 했죠.
00:41그래서 믿기지 않을 정도 황당했는데
00:44그때 YTN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계엄 선포를 한 1시간 후 정도
00:51YTN에 와서 다음날 새벽까지 그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00:56그래서 사실 전에 군부 세력들, 5.18 관련 쿠데타 그런 때는 사실은 방송국에서 그걸 생중계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01:09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01:11어떻게 계엄을 갖다가 현장 중계하는
01:14그것도 YTN이 아주 보도를 생중계를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죠.
01:20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01:23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01:26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01:30저건 자해다. 스스로 대통령이 자해하고 저는 내란이고 폭등이다.
01:36그런 취지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01:39계엄의 표면적인 이유는 여야 갈등이었는데
01:42아직도 근본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01:45어떻게 보십니까?
01:46윤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01:48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이라고 그러면서 줄탄에 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01:54일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어떤 힘을 과시한 건 맞아요.
01:59그런데 정말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이라고 한다면
02:02이건 정치적 리더십으로 민주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02:06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02:11민주당에서 워낙 견제를 하고 줄탄에 가고
02:14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02:17기본적으로 굉장히 거의 분노해서 한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02:22지금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02:26결국은 이건 어떤 국가를 생각한다라고 할지 그게 아니고
02:29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
02:35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02:36그 이유가 뭐냐면
02:37그 당시 비상계엄을 한 시점 자체가
02:40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02:44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어요.
02:47그리고 다시 재의결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02:50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재의결에 찬성하겠다고 그랬거든요.
02:55그럼 재의결에 찬성을 그때 하게 되면
02:57지금 특검이 하는 그런 상황이 제한되거든요.
03:01그런데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03:04또 그 당시에 임박해서 뭐가 있었느냐
03:06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03:09그러면 이게 그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
03:13특검을 하면서 명태균이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면서
03:19결국 김건희 씨가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03:23결국 구치소가 갔겠죠.
03:25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니냐
03:28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03:31그런데 마치 계획된 것처럼
03:33비상계엄 1년이 되는 오늘 김건희 씨의
03:36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03:38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03:40그런데 이 자리에 민중계 특검이 직접 나왔어요.
03:43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3:44역사에 좀 아이러니컬하죠.
03:46그런데 민중계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03:49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 자체는
03:53윤 전 대통령 관련된 것이 주단 말이에요.
03:55물론 김의원 전 장관도 있고 하지만
03:57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됐다가
04:01구속 취소됐다가 다시 구속이 됐어요.
04:03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04:07이미 구속됐다가 한번 풀려난 것이기 때문에
04:09이 구속 자체의 특검 자체가 엄청 역할을 했다
04:13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04:15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04:17제일 중심이 김건희 씨 아니에요?
04:19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04:21그리고 자신들이 기소한 재판 중에서
04:24처음 오늘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04:26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04:28어떤 김건희 특검이 공을 엄청 들여왔고
04:33그래서 본인이 직접
04:34지금 특검 자체가 재판에 참여한 적은 없잖아요.
04:39처음 재판이고 김건희 특검으로서
04:41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4:44오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04:47구형이 이제 조만간 검찰이 청구를 할 텐데
04:50구형량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04:54이건 참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04:57형이 하나랄지 아니면 특검법이라고 해서
05:01형량이 굉장히 높다랄지
05:02특가법이 높으면 5년 이상, 10년 이상 돼 있어요.
05:06그러면 구형 자체를
05:08이건 5년 이상 나올 것이다, 10년 이상 나올 것이다
05:10이렇게 볼 수 있는데
05:11이 사건 자체는 영부인으로서 그런 것도 있지만
05:15도이치무소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05:18그리고 도이치무소 주가 조작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05:20전에 김건희 씨와 같은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
05:24도이치무소 주가 조작 관련된 전주가
05:27집행위해를 받았어요.
05:29그리고 그 다음에 그라프모꼬리 할지
05:30샤넬팩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05:32그 다음에 50회, 58회인가요?
05:34걸쳐서 여론조사하고
05:38그 대가에서 김영선 씨를 종천해 줬다는 거잖아요.
05:45그래서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05:46이게 첫 재판이고 김건희 씨의 중심이기 때문에
05:49저는 개인적으로 볼 땐 적어도
05:5110년 이상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05:55네, 도이치무소 주가 조작 혐의 1심이
05:58다음 달, 그러니까 1월 초쯤 나올 것이다
06:01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06:02그 선고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06:05제가 볼 때는 지금 범죄 혐의가
06:08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06:09도이치무소 주가 조작은 제가 볼 때는
06:11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06:14그 다음에 정치자원법과 관련된 부분이
06:16바로 김영선 씨와 관련, 명태윤 씨와 관련 부분이잖아요.
06:22그런데 이게 과연 정치자원과 관련이 있고
06:24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공무원관계는
06:26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06:27그리고 이것이 어떤 재산상의 이익의 어떤 성격
06:31이런 것에는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06:34그래서 그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요.
06:40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라프무쿠라지 샤넬백 자체는
06:43받은 사실은 100% 인정이 될 것 같아요.
06:46그런데 이것을 죄명이 뇌물, 알선수제냐
06:50청탄금지법 유반이냐
06:51그래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06:55형량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06:56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인정될 것이든 안 될 것이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07:01법리적으로 어떤 죄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07:05또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07:07형량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7:09이 사건 자체는 전체가 유죄를 전제로 해서
07:13형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예측할 수 있지만
07:15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7:18형량 예측은 쉽지 않지만
07:20제가 볼 때는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07:23실형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7:25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랑
07:28공무원 것으로 특검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07:30만약에 이게 1심에서 받아들여지면
07:32윤 전 대통령도 책임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7:35그렇죠.
07:36일단 여론조사 관련돼서도 보면
07:38김건희 씨가 상당히 관여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07:43그러면 사실은 이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인데
07:47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07:50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07:54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07:58김건희 씨 오늘 재판 중에 나오면서
08:01좀 휘청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08:03앞으로 1심 결과 나오더라도 보석 청구할 가능성 있을까요?
08:08제가 볼 때는 아마 선거 나오면 나서도 보석 청구할 거예요.
08:12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어떤 생명의 어떤 위험이 있다든가
08:16아니면 신체가 만약에 치료받지 못하고 보석으로 나가지 않으면
08:21불구가 된다든가 중대한 신체에 대한 위험이죠.
08:25그런 것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08:27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08:30알겠습니다.
08:31지금까지 수사 재판 상황 김광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8:34고맙습니다.
08:35고맙습니다.
08:3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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