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요,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런데 바로 전날 지역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했던 말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 라디오 DJ로 변신해상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지금 들으니 느낌이 사뭇 다르죠. 이 민생 행보 직후 그는 서울로 복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계엄 포고령에 대해 보고 받고 최종승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국 시민들에게 "저 믿으시죠?"라는 말을 하고 약 30시간이 지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윤 전 대통령, 작년 그러니까 하루 전날 시장에 방문해서 민생 강조한 뒤에 바로 다음 날 계엄을 선포한 건데 그때 모두들 놀랐잖아요.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배상훈]
저는 그 시간대 개인 유튜브 라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댓글에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는 거예요.그래서 저나 다른 채팅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 하면 신고한다고 혼을 내고 했는데 옆 화면에서 나타나서 저희가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전직 경찰이니까 이게 진짜라고 하면 경찰 내 체포조가 형성이 돼서 제가 아는 정보라인을 동원해서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움직임은 없더라고요.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한두 시간을 계속 연락하고. 그러니까 경찰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가짜뉴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을 텐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접하셨어요?
[손수호]
일하다가 포털사이트에 속보가 떠서 화면으로 봤는데요.처음에는 분명히 아는 단어이고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그래서 다소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그 후에 일이 있어서 마침 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3144702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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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요,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런데 바로 전날 지역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했던 말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 라디오 DJ로 변신해상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지금 들으니 느낌이 사뭇 다르죠. 이 민생 행보 직후 그는 서울로 복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계엄 포고령에 대해 보고 받고 최종승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국 시민들에게 "저 믿으시죠?"라는 말을 하고 약 30시간이 지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윤 전 대통령, 작년 그러니까 하루 전날 시장에 방문해서 민생 강조한 뒤에 바로 다음 날 계엄을 선포한 건데 그때 모두들 놀랐잖아요.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배상훈]
저는 그 시간대 개인 유튜브 라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댓글에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는 거예요.그래서 저나 다른 채팅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 하면 신고한다고 혼을 내고 했는데 옆 화면에서 나타나서 저희가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전직 경찰이니까 이게 진짜라고 하면 경찰 내 체포조가 형성이 돼서 제가 아는 정보라인을 동원해서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움직임은 없더라고요.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한두 시간을 계속 연락하고. 그러니까 경찰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가짜뉴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을 텐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접하셨어요?
[손수호]
일하다가 포털사이트에 속보가 떠서 화면으로 봤는데요.처음에는 분명히 아는 단어이고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그래서 다소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그 후에 일이 있어서 마침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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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은 12.3 비상기엄이 선포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요.
00:04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구형도 예정돼 있습니다.
00:07오늘 배상은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4작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기엄을 선포했죠.
00:21그런데 바로 전날 지역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했던 말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00:27직접 들어보시죠.
00:30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00:33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00:39저희들을 믿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 내주시기 바랍니다.
00:45대통령으로서 다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00:50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00:52네, 믿습니다.
00:53열심히 하겠습니다.
00:54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 라디오 DJ로 변신해 상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
01:05지금 들으니까 느낌이 사뭇 다르죠.
01:07이 민생 행보 직후 그는 서울로 복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01:11개혁 포고령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최종 승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6결국 시민들에게 저 믿으시죠? 라는 말을 하고 약 30시간이 지난 뒤 비상기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01:23네, 윤 전 대통령 작년 그러니까 하루 전날 시장에 방문해서 민생 강조한 뒤에 바로 다음날 개혁을 선포한 건데
01:33그때 모두들 놀랐잖아요.
01:36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01:37저는 이제 그 시간대 제 개인 유튜브 라방을 하는데
01:42하고 계십시오.
01:43그런데 댓글에 개혁이 선포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01:46저나 다른 채팅하는 사람들이 과짜뉴스 하면 신고한다고 혼을 내고 했는데
01:54옆 화면에서 계속 장면이 나타나서 저희가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01:59저는 이제 전직 경찰이니까 이게 진짜라고 하면 경찰 내의 체포조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02:08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라인을 통원해서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02:14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고한 한두 시간을 계속 연락하고
02:20그러니까 말하는 경찰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은데
02:26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02:28그때 아마 정말 가짜뉴스라고 생각한 분들 많을 텐데
02:31손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접하셨어요?
02:34일하다가 포털사이트에 속보가 떠가지고 화면으로 봤는데요.
02:38처음에는 분명히 아는 단어이고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02:43그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02:45그래서 다소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2:48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
02:52그 후에 일이 있어가지고 마침 한 일간 정치부 기자하고 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02:56그 직후에 통화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02:59혹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03:04이거는 분명히 치니 쿠데타로 보이는데
03:06그렇다면 제3세계 국가에서 간혹 보이던 그 상황이
03:11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21세기에 발생한 거냐.
03:13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황당했던 상황이 기억이 나고요.
03:18그리고 귀가를 했는데 새벽에 헬기가 또 상공을 날아가는 그런 거를 직접 또 집에서 보면서
03:28직접 보셨어요?
03:28네. 보면서 그때의 공포감이 좀 있었어요.
03:31왜냐하면 저도 아주 어릴 때입니다만
03:34어린 시절에 과거 군사장권에 그랬던 그런 것들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겪었는데
03:39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느냐.
03:42이런 걱정이 굉장히 앞섰던 상황이었습니다.
03:44네. 치니 쿠데타 말씀해 주셨는데
03:45권력을 가진 쪽에서 그런 쿠데타라는 게
03:47사실 한 번 듣고 이거 바로 믿었던 분은 많이 안 계셨을 것 같아요.
03:52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이후에 1년 동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03:57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04:02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04:03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04:11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할 다결여서를 선포합니다.
04:17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04:25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04:30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다.
04:38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04:46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 용임을 자녀 임기에 연련해 하지 않고
04:53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04:58주문 피 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멸한다.
05:04아니 나서 저 사람들 좀 보게
05:07이 앞을 가로막질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05:11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05:12앉자마자부터 그냥 소주 소매 포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05:18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05:21최근 1년 동안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저희가 1분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05:29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05:31마지막 부분에 소맥, 김치.
05:35그러니까 저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05:39소맥을 마시고 있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이다?
05:44그게 사실은 저 양반이
05:47이 어떤 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를
05:50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깜짝 놀랐어요.
05:52다른 건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과정이라고 쳐도
05:55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정이라는 부분을
05:58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라는 것 때문에
06:01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06:03저 부분에 있어서는.
06:04그리고 그건 본인의 어떤 거를
06:07부하들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06:10저런 대통령이 있었나?
06:11아무리 예전에 우리가 군사 독재 대통령을 겪었다 하더라도
06:15저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06:17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미안한 말입니다.
06:20한심하다는 느낌이 그런 말이 들었어요.
06:23최소한 책임감 정도도 없었나?
06:25이런 느낌 때문에.
06:26네,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주셨는데
06:28송 변호사님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06:31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
06:34그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실제로
06:37치느크 대태를 한 게 아니라
06:38호소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06:41라는 주장.
06:43탄필심판 최후 변론 당시에 했었고요.
06:45그리고 그 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서
06:48재판받는 중간에도
06:50현재까지도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06:52그런데 물론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06:55왜냐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06:56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06:58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07:01굉장히 궁금했어요.
07:02왜냐하면 누가 봐도 법적으로는
07:05내란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07:06또한 이거를 빠져나갈 상황이 안 보이는데
07:10도대체 뭐라고 할 것이냐.
07:13그런데 대국민 담화를 또 계속 발표하면서
07:17국민들에게 호소하기에만 보여주기 시 계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07:22물론 주장은 자유죠.
07:24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사실은 어려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7:28그리고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비되는
07:32주장에 배치되는 그런 증거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07:37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07:40인간적으로 동정하고 지금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자유겠습니다만
07:44법적으로 당시에 비상계형 선포는 내란 행위입니다.
07:48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올 겁니다.
07:50제가 특히나 방송에서는 더더욱 좀 더 신중하게 결과를 예측하고
07:55그리고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내란치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08:00이런 부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좀 전달이 돼서
08:04국민들에게 정확한 법적인 어떤 전망들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08:07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08:10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08:12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08:15비상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08:17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봤을 때
08:21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법적인 부담이 계엄 선포를 한
08:26어떤 큰 하나의 이유가 됐을 것이다
08:28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08:29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30그러니까 이 행위의 전체적인 큰 어떤 동력과 촉발
08:36그건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08:38촉발 요인으로서는 김건희 씨의 어떤 사법 부분이 있는 존재인데
08:43전체적으로는 본인이 정치력이 부족해서
08:47여러 가지 면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08:51어떤 동력은 거기 있고
08:54아마 근데 김건희 씨의 사법은 분명히 촉발 요인
08:57그러니까 이제 촉발 요인이 한동훈을 어떻게 해야 된다
09:01아니면 자당 내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09:05그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09:06물론 이거 자체가 다 대부분 내란 행위에 대한 것으로 다 평가가 되겠지만
09:11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았나
09:13그러니까 준비는 다른 주문에서 했긴 했는데
09:16그걸 촉발시킨 것은 김건희 씨의 역할이 컸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09:20작년 이맘때쯤엔 많은 분들이 짐작을 했잖아요.
09:24예측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09:27그래서 지금도 뭐 딱 떨어지는 동기가 뭐냐고 묻는다면
09:30저는 잘 모르겠는데
09:31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혹시 이게 술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09:36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의아한 계엄 선포였고요.
09:41그 후에도 담화 발표할 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09:45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제서 지키기 위한 것이다.
09:50뭐 대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09:52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나 분석도 시청자들의 자유일 겁니다.
09:56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0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나눈 대화들
10:04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나타났어요.
10:07이런 장면들.
10:08특히 그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관련해서
10:14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10:17그러자 총장 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씨가 직접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10:23압력을 행사했고
10:24또 그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의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10:28수사의 동력이 상실됐고
10:30그 후에 굉장히 굴욕적인 출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10:34무혐의로 끝났지 않습니까.
10:36그 후에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해봤더니
10:38범죄 혐의가 많이 드러나고 유죄 판결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42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김건희 씨의 일이
10:46이 비상기형 선포와 무관할 수 없다.
10:50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이번 수사 결과 종합 발표
10:53그리고 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겠느냐
10:56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10:57정확한 원인까지는 모르겠어도
10:59두 분 다 이제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11:02이 부분은 동의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11:05계엄 1년인 오늘 앞서 김건희 씨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된 날이었습니다.
11:09특검이 얼마를 구형할지도 지금 큰 관심인데요.
11:13먼저 오늘 출석한 김 씨의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11:18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으로 들어오는 검정 코트의 김건희 씨
11:22묶은 머리에 머리핀을 꽂고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11:27지금 자세히 보시면 마스크를 좀 거꾸로 쓰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11:33숫자가 뒤집혀 있죠.
11:35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이 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씨는 진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5분도 안 돼 종료됐습니다.
11:42앞서 지난 8월 특검팀 포토라인에 선 김 씨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11:49당시에 목소리 들어보시죠.
11:5119일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 기소됐는데요.
12:07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9월 1차 공판 당시에 오른쪽이 11월 10차 공판 당시에 김 씨가 재판에 출석한 모습입니다.
12:15이어 지난달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12:21이날 재판에서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휠체어 형태의 둘 것에 기댄 채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2:31일단은 공교롭게도 계엄 1년인데 오늘 김건희 씨 결심 공팔이 지금 예정이 돼서 진행이 됐고
12:38이제 구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12:40앞서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2:44네, 현재 김건희 피고인의 건강 상세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12:48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있고 또한 재판을 받고
12:53또 계속해서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2:57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1특히 권진법사의 증언 그리고 또 물건들의 법정 제출 현출까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13:06상당히 난처한 상황일 거예요.
13:08그리고 특히나 오늘 더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13:13물론 재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구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될 겁니다만
13:17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3:20그리고 또 그 증인신문이 굉장히 감추고 싶은 내용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13:26하지만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13:30그리고 재판부도 원래는 오전, 오후, 오늘 다 재판 잡아놓고
13:34오전에 증인 출석 안 하면 구인회로서도 오후에 증인신문을 하겠다.
13:37이런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13:40하지만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말자.
13:43그냥 어차피 이 증인이 수사받을 때 조서에 다 진술한 게 있기 때문에
13:48그거 우리가 증거 동의하고 즉 증인신문 없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하고
13:52다만 그 입증 취지만 부인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거든요.
13:56그러자 특검이 증인신청을 취하하면서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됐는데
14:00아마도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그 증인신문에 대한 부담감
14:04이런 것들이 꽤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 보면
14:09의료인이든 또는 상대방이든 어떤 미묘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14:14아무런 이유도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14:16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제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14:19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14:21네, 조금 전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이 됐고
14:26오늘 특검팀의 최후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14:30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전망인데요.
14:33지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14:35특검팀의 의견 진술이 있는 걸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4:40앞서 그 특검 첫 출석 당시 김건희 씨는
14:43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조금 전 들어본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14:47그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14:50오늘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말을 할까요?
14:53같은 맥락이겠죠. 상당히 추상적으로.
14:56뭐 아시다시피 nothing is everything이죠.
14:59아무것도 아니다는 건 모든 거라는 의미죠.
15:02맥락은 이제 심정 맥락은 똑같습니다.
15:04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인 거고
15:06사실 마스크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15:09그건 언제 쓴 거겠습니까?
15:11저 장면 바로 전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5:15그러니까요.
15:16제가 그렇게 봐서 물었는지
15:18모든 게 다 거짓으로 보이는 건지
15:20왜냐하면 쓰고 왔다고 하면 그대로 썼겠죠.
15:23누군가는 지적지적해 줬겠죠.
15:25그런데 그 전까지는 안 썼다는 거잖아요.
15:29그리고 바로 들어오지 못했었다는 거잖아요.
15:32그러니까 그 정도로 허술하다는 의미도 되고 심리적으로
15:36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걸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15:43심리적인 어떤 다른 형태는 매우 허술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15:48그러니까 그걸 방증한다고 하면 오늘의 그 얘기도 매우 추상적으로
15:52그러니까 다른 증거에 대한 어떤 거 없이 그냥 믿어달라.
15:57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15:58라는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6:01느낌상으로.
16:01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런데 변호사님 재판에서
16:04제가 이거 보니까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16:09그러니까 법원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쓰는데
16:11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16:15재판장의 소송 지휘 권한 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16:18그래서 재판하다 보면 좀 더 이런 것들을 넓게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16:24또는 상당히 좀 빡빡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6:26굳이 지금 상황에서 저것을 강제로 벗도록 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16:31또는 여러 가지 소란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16:34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16:36재판장이 소송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16:39그리고 조금 전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16:43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16:44김건희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기간을 연장을 했죠.
16:48그래서 이번 달 28일에 종료가 됩니다.
16:52마무리 단계입니다.
16:53그리고 특히나 법률 이름 그대로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16:59특검이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수사를 하고 있고
17:03또한 개소를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7:06마지막이거든요.
17:07더군다나 오늘 검사 특검의 의견이 제시가 되고
17:12또한 구형까지 이루어집니다.
17:14그렇다면 직접 특검이 그러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는 않더라도
17:19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자리이고
17:25또한 오늘 내놓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7:28지금까지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타당한 결혼을 내놓는 것이다.
17:33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절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7:37특히 수사를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만
17:41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또 특별 검사거든요.
17:44이런 부분들 재판부에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7:49오늘 재판에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17:53그중에 어떤 게 가장 치명적인지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17:57어느 정도 구형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18:00우선 구형은 좀 잘 모르겠어요.
18:03잘 모르겠고 사실 구형보다 중요한 건 나중에 유죄무죄 여부와 선고이기 때문에
18:09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분석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18:15다만 김건희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경에 처했습니다.
18:21왜냐하면 재판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18:28그때까지 기소될 때까지 드러났던 것들을 인정을 하고
18:30나만의 부분들에 대한 방어를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18:33또 두 번째는 다 드러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18:38잘못을 빌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8:41또 세 번째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18:44이거는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18:46그리고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8:50최종적인 결정은 피고인 본인이 해야 됩니다.
18:54그런데 이 김건희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18:59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특수한 사건입니다.
19:04어느 순간 인정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김건희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19:09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19:14상당한 정치적인 격돌의 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
19:18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 전부 다 아니라고 부정을 했던 것 같은데
19:21그런데 그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19:24왜냐하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있었고
19:28또 그 참고인들이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증언대에 서서 증언도 했고요.
19:33게다가 권진법사 전성배 씨는 입장을 중간에 바꾸어서
19:37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았고
19:40또한 김건희 씨가 그렇게 부정했던 주장들을 그대로 뒤집을 수 있는 물증까지
19:46결국 제출을 했습니다.
19:48이런 상황에서 사실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게 쉽지는 않은데
19:51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들은 인정을 해요.
19:55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아니라고 합니다.
19:57이런 전략이 과연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주겠느냐
20:03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20:07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7아무래도 이제 구형 부분은 미국이라면 다 더하면 되거든요.
20:12우리는 그런데 가중주의라서 가장 높은 곳에
20:14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0:17전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20왜냐하면 도이치모스 1차 2차 연결되니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20:25매감 매직 부분에서 이게 흔히 말하는 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다 해야 되니까
20:31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하기가 변호사분들이 더 어려울 겁니다.
20:35저같이 범죄 심리를 하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20:42이제 이제 흔히 가중주의 상태에서는 이게 다 깎여버리거든요.
20:47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20:49아마 심리적으로 가장 감추고 싶은 건 주가 조작이겠죠.
20:53왜냐하면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통치 행위로 통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20:58주가 조작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21:00뭐라 하든 개인적인 어떤 비리니까
21:02그런 면에서는 아마 본인이 감추고 싶은 것과 형량은
21:06거기서 상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1:08김건희 씨 재판 과정에서 또 중요한 내용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1:14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21:19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21:22또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21:25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21:29구속위기에서 벗어난 추경호 의원.
21:31미소를 띈 얼굴로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21:36추위 속에서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21:39추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는가 하면 악수와 포옹으로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21:44추 의원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21:46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21:55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22:01인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9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습니다.
22:18이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22:21무리한 정치 수사로 고통을 겪은 추 의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22:26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조의대 사법부가 한통 소개를 하며
22:30사법부를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22:35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2:42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구태타라면
22:48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정산을 방해하는
22:53제2의 내란, 사법 부태타입니다.
22:58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한 생각을 묻는
23:02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운을 남볐는데요.
23:05들어보겠습니다.
23:06국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23:15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23:19역시 국민들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이고
23:27또 그 결과도 결국은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23:39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9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이후
23:455시간 만에 나온 결론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3:49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결과를 기다리다가
23:51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잠들었거든요.
23:55굉장히 늦게 결과가 나왔는데
23:56어제 저도 YTN에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24:02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입장을
24:06그런 분석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욕도 먹고 그랬는데
24:10어떤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분석의 영역으로 간다면
24:16사실 기각 가능성이 더 컸어요.
24:18왜냐하면 내란 중유인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24:23그렇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내란 중유인보종사 혐의에 대한
24:26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24:27그 다음에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의 염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24:32이 두 가지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24:34가장 먼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동에 있어서
24:39좀 의아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24:41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24:44또한 결과적으로 국회의 해제 의결이 방해된 측면도 있습니다.
24:53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어요.
24:57그거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는 가능하고
25:00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25:02적어도 법원에서 그런 정도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25:06혐의의 증명이 아니라 혐의의 소명이라도 쉽지는 않거든요.
25:10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명을 특검이 조사를 했고
25:16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집을 했다.
25:19또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 전화통화 했는데
25:22거기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고
25:25한덕수 국무총리가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고요.
25:28거기에 따라서 다 알고서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25:30라는 진술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25:33하지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25:35특검이 수사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25:36결국은 방어를 잘한 거겠죠.
25:39그렇다면 적어도 어제, 이제 오늘이겠죠.
25:42오늘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좀 힘들어 보였다.
25:45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5:46다만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된 것이지
25:50무죄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25:52불구속 상태로 특검이 기소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25:56기소가 된다면 계속 재판이 진행될 거거든요.
25:59재판 과정에서 증인질문 등을 통해서
26:02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6:04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6법원이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다.
26:08그러니까 혐의나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26:11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26:12그럼 이게 물론 나중에 재판이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26:16증거가 부족하니까 안 된다.
26:17이런 의도입니까?
26:18아니면 다시 수집해서 재청구해라.
26:20이런 의도가 더 가깝습니까?
26:23두 가지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26:26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26:28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재청구할 수 있거든요.
26:30따라서 지금 현재 어제 판단할 당시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6:35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니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고요.
26:39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다시 수사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26:43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6:45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26:47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활동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요.
26:52그러다 보니 다시 수사를 조금 더 진전해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26:55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도할 것이냐.
26:58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6:59그래서 특검 역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바뀐 것이고요.
27:03만약 어제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27:05혐의 사실은 소명되지만
27:07현직 의원인데 도주할 염려가 없다.
27:11증거 다 수집됐기 때문에
27:12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면
27:16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27:18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법원 단계에서
27:21아직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27:24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27:27특검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7:29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통화는 했잖아요.
27:33한덕수 총리랑.
27:34그런데 통화의 내용을 모르죠.
27:36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27:38왜냐하면 한덕수라는 사람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
27:42취교원한 사람도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27:45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27:47그러니까 증거 부족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27:50왜냐하면 도주와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은 그와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27:55강조점이 다른 거죠.
27:56그런데 이걸 수사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니까
27:59그러니까 혐의 소명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28:01이거 연결이 되는 거죠.
28:04연결상으로는.
28:04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의 한덕수라는 사람이
28:07진술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
28:09이거 없을 거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입증하기 쉽지 않은 부분.
28:12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28:15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한다고 특검이 밝혔는데요.
28:18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릴 경우에
28:20결과를 저희가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8:23만약에 무죄 판결이 선고대회에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28:27무죄 판결이라는 의미는
28:29피고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확인은 아니에요.
28:34그 행동을 했다고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까지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28:40따라서 방어하는 측면이 유리한 것이죠.
28:42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배상원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8:44그리고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볼게요.
28:47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28:52오늘 23일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28:54만약에 이때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8:57석방이 된 채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29:00그렇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29:02또한 내란 우드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29:05다른 규정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29:07그래서 1심에서 1심 재판 중에
29:10이제 구속 기간이 2개월이고요.
29:11두 차례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최장 6개월입니다.
29:15그때까지 재판 안 끝나면 풀려나요.
29:17그래서 6개월 동안 재판이 안 끝나서
29:19풀어줘야 하는 경우에는
29:21그 전에 직권으로도 보석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29:25그래서 주거지를 제한한다거나
29:26통신 등을 제한한다거나
29:28이렇게 해서 사실상 구속과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9:32그런 게 없다면 풀려나서
29:35그 이전에 구속되기 전 상태와 아무런 제한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9:39다만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9:44왜냐하면 다른 혐의로스럽게 구속 필요성을 피력을 할 것이고
29:49아마도 만약 불구속이 된다면
29:51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또 야기될 수 있겠고요.
29:54또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29:56구속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30:00지난해 12월 3일입니다.
30:03TV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 소식 들은 시민들은
30:06한 걸음에 국회로 달려와서 계엄군을 막았습니다.
30:09그 자리에 있었던 시민들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30:14대학교 후배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30:17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하는 거예요.
30:20지인들, 단체 채팅방이나 이런 걸 보니까
30:23다들 국회로 오라고 그러고
30:25또 국회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30:28이 계엄군이 시민들한테 폭력을 쓰거나 발포를 하면 어떡하지?
30:32이런 공포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30:35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30:37그냥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30:40지금 생각하면 총든 사람들한테 덤민다는 게 좀 무섭죠.
30:45조금 손이 좀 찢어지고
30:47그냥 좀 뼈가 좀 뒤디던 경우가 있네요.
30:49막은 건 생각이 없어서 막았다지만
30:51지금 다시 그때 돌아오면
30:54도망쳐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30:58저도 이날 저녁에 TV로 모든 장면을 생중계로 봤는데
31:02시민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1:06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를 안 먹었으면
31:09그냥 무사 통과죠.
31:12국회의 번천까지 들어갔겠죠.
31:15그런데 이제
31:15제가 이제
31:17죄송합니다. 87학번인데
31:19그때 인재도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죠.
31:21왜냐하면 전두환 시대에
31:23넘어가는 시대에
31:25계엄령이 떨어질 거라 떨어질 거라는
31:2787년 6월 때는
31:29그때 공포가 사실 저는 기억났던 것 같아요.
31:33그런데 그 공포 속에서도
31:34총뿌리 앞에서 막아야 된다.
31:37그게 아마
31:38계엄 위건에 대해
31:39먹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31:41그러니까 시민이 지킨
31:42계엄 해제인 거죠.
31:45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회가 그걸 해제를 했지만
31:49힘이 없었다고 하면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31:52그건 좀
31:52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부분이지만
31:55또 자랑스러운 부분일 수는 있는 거죠.
31:57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31:58국회로 향한 시민들
32:00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32:01광장을 찾아서 응원봉을 밝혔습니다.
32:04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32:08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32:10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32:13하루하루 커졌습니다.
32:14특히 집회 중심에선 2030 세대들은
32:18즐겁고 개성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32:21무거운 음악 대신 K-POP을 틀고
32:23촛불이 아닌 아이돌 응원봉을 들며
32:26광장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32:29또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은
32:30핫팩과 양말을 나누고
32:32따뜻한 음료 등을 선결제하며
32:34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32:36이 대통령은 오늘 특별성명에서
32:38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32:39노벨 평화상감이라고 말했습니다.
32:42들어보시죠.
32:44세계사회의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32:48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32:51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32:54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33:00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33:01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33:06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33:10그리고 오늘 저녁 7시 국회 앞에서는
33:13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집회가 열리는데요.
33:16이례적으로 이 대통령도 이곳에 참석할 예정이고
33:19일각에서는 직접 응원봉을 들고
33:22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33:24또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을 스크린 삼아
33:26계엄 해제 당시의 기억을 되새기는
33:28미디어 파사드 행사도 열리는데
33:31누구든 감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33:33이재명 대통령 노벨 평화상 얘기도 했고
33:39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다
33:42이런 언급도 했는데
33:43법정 공휴일로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33:46어떻습니까?
33:47가능성이 있죠.
33:49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33:51공휴일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33:52여기 2조에 공휴일을 쭉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33:56여기 이 법률을 개정해서 여기에 추가한다면
33:59얼마든지 공휴일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34:02그래서 저는 처음에 단순히 기념하는 날로 정해놓고
34:07그 후에 특별한 조치는 없지 않겠나 싶었는데
34:09후속 보도를 보면 정말 공휴일로 하겠다는
34:13그런 의도도 읽힙니다.
34:15이것들은 이런 조치는 사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의해서
34:19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34:21다만 국민주권의 날을 만들어서 공휴일로 만든다 하더라도
34:25그 자체로 국민 통합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34:30결국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34:34그렇게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34:37그리고 또 공휴일로 지정하는 그 의미를 다 충족할 수 있을
34:40얻을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우리 정치권이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44여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4:47네 알겠습니다.
34:48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4:50지금까지 배상우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4:53고맙습니다.
34:5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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