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됐는데요.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 나섰죠. 당시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저 상황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놀란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이틀 뒤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 느낌입니다.두 분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뭔지 궁금한데요.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박성배]
무엇보다 공방을 거쳐서 체포, 구속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법정에 등장했을 때 모습입니다.전면적으로 구속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당시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리를 거쳐서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루어질 때 전 국민이 숨죽여서 재판소 재판관 권한대행의 선고 결과를 들었던 순간도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저희 앵커들도 모니터 앞에서 결과를 숨죽여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임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임주혜]
여러 장면들이 스쳐 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구속 취소 결정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당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리라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구속 취소 결정이 있은 이후에 검찰에서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항소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구치소를 나오는 모습, 이 부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장면이죠. 윤 전 대통령,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 두 번째입니다.파면 결정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되기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이틀 뒤에 비상계엄 관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1140202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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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됐는데요.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 나섰죠. 당시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저 상황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놀란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이틀 뒤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 느낌입니다.두 분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뭔지 궁금한데요.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박성배]
무엇보다 공방을 거쳐서 체포, 구속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법정에 등장했을 때 모습입니다.전면적으로 구속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당시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리를 거쳐서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루어질 때 전 국민이 숨죽여서 재판소 재판관 권한대행의 선고 결과를 들었던 순간도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저희 앵커들도 모니터 앞에서 결과를 숨죽여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임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임주혜]
여러 장면들이 스쳐 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구속 취소 결정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당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리라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구속 취소 결정이 있은 이후에 검찰에서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항소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구치소를 나오는 모습, 이 부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장면이죠. 윤 전 대통령,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 두 번째입니다.파면 결정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되기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이틀 뒤에 비상계엄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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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는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00:04오늘은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십니까?
00:10어느덧 12월이 됐는데요.
00:13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에 나섰죠.
00:19당시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00:2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00:26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00:35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00:40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00:46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00:50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00:55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01:01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01:06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혐을 선포합니다.
01:12당시 저 상황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놀란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01:22이틀 뒤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개혐을 선포한 지 딱 1년이 되는데
01:26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 느낌입니다.
01:29두 분은 비상개혐 사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01:34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01:35무엇보다 지난 1월에 공방을 거쳐서 체포, 구속된 이후에
01:39윤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상태에서
01:44헌법재판소 법정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01:47전면적으로 구속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01:50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입으로 비상개혐을 선포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01:54당시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모습이었습니다.
01:59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리를 거쳐서
02:02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루어질 때
02:04전 국민이 숨죽여서 재판소 재판관 권한대행의
02:09그 선고 결과를 들었던 순간도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02:12그때 저희 앵커들도 모니터 앞에 모여서
02:15그 결과를 숨죽여 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02:17임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02:20여러 장면들이 스쳐가지만요.
02:22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02:23구속 취소 결정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02:26서울구 취소를 나오는 그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02:29당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리라는 예상을
02:33많은 분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02:37구속 취소 결정이 있은 이후에
02:39검찰에서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항소 같은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02:43구 취소를 나오는 모습
02:45이 부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02:50지금 나가고 있는 저 장면이죠.
02:52윤 전 대통령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 두 번째입니다.
02:57파면 결정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분명예를 안게 되기도 했는데
03:02실제 저희가 이틀 뒤에 비상개혁 관련해서
03:06모레 특별담화가 발표될 텐데
03:08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보세요?
03:11무엇보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개혁 선포였고
03:14우리 국민들이 그 난국을 타개해 나갔습니다.
03:17이후에 취임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03:19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03:24전 세계에도 우리나라가 잠시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쳐왔지만
03:27국민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회복했음을 알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
03:31무엇보다 국민 통합의 방점을 찍을 것입니다.
03:35자신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03:37여전히 이 문제를 두고 국론이 갈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03:41이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전체가 통합해서
03:45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3:49지금 대통령실이 국회와 함께 12월 3일을
03:52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03:56요건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재정이 된다면
03:59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4:02여당 주도로 지금 발의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4:06국민주권의 날이라는 그런 가칭을 사용해서
04:09결국 민주주의의 회복됨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04:12국민들이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부분을
04:16기르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04:19만약 이것이 어떤 기념일로서 지정이 되고
04:22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면
04:24관련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포상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고요.
04:29각계 가칭에서 일을 기리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04:32보통 이제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04:34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사항들
04:39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재정이 되고
04:42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4:45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떤 기리는 날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04:49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4:52기념일 재정 관련된 내용도 혹시나 또 들어오면
04:55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57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04:58정치권에서 성추행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05:02무척 소란스러운데요.
05:03잠시 준비된 녹취 듣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5:09추행은 없었습니다.
05:11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05:15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05:20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05:23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05:25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입니다.
05:29또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05:32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05:37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05:39이에 고소인을 무꽃죄로 고소하여
05:41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05:4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폭력에 의한
05:49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05:53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
05:55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라면서
05:57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05:59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6:03장 의원 주장에 따르면
06:05데이트 폭력범이 데이트 폭력 영상을
06:08스스로 촬영해서
06:09방송사에 스스로 제공했다라는 것인데
06:12이런 앞뒤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06:15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06:19본인이 살고자 무고한 사람을
06:21범죄자로 만드는 작태야말로
06:23파렴치한 2차 가해의 전형입니다.
06:29의혹의 당사자인 장경태 의원이
06:32직접 목소리를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06:34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인데
06:36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06:37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06:40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06:43뒤늦게 합석한 장 의원이
06:45어떤 보좌관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06:48당시 그 보좌관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06:50보이는 상황이었는데
06:51그 합석한 상황에서
06:53그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것이
06:55사건의 케어로 갈 수 있습니다.
06:57그러다 지난달에 피해자가
06:59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07:01준강제추행 당시
07:02항거 불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07:04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07:06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07:07지금 장경태 의원은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07:10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07:12주장을 하고 있어요.
07:14그렇습니다.
07:14지금 장경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07:17본 사안은 본인의 강제추행이
07:19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07:20그 자리에 특히 지금
07:22문제되고 있는 그 영상을 촬영한 것이
07:25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07:27그 여성의 남자친구인데
07:29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
07:31있었던 사안이었고
07:33당시에도 큰 소란이 있어서
07:35경찰도 출동을 했고
07:37함께 동석했던 사람들도
07:39그 해당 남자친구가
07:40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확인했었다.
07:44이 사안은 본인의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07:47해당 남성의 데이트 폭력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07:50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을 한 겁니다.
07:53이제 이 장경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07:56시시비비를 충분히 가려볼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07:59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08:01이것이 지금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것인데
08:04또 별도의 다른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08:07다른 사람의 데이트 폭력 문제를 갖고 들어와서
08:11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08:13명확히 소명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08:14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08:17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8:19당시에 그런데 경찰까지 출동을 했으면
08:21만약에 추행 사실이나 의혹이 있었으면
08:24당시 좀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08:27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08:29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08:32그 영상 자체만 두고 보면
08:33언뜻 추행이 의심되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08:36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에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08:39수사 단계에서 영상 분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08:43영상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자가
08:45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08:47나아가서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서
08:50성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08:52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8:54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 따르면
08:55당시 피해자 남자친구가 상당히 크게 제지를 하면서
08:59장 의원의 멱살을 잡는 모습도
09:01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09:02이 정황은 장 의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만
09:05오히려 장 의원이 데이트 폭력을 주장하고 있고
09:07현장에 남자친구의 폭력 행위를 이유로
09:10신고를 출동한 경찰이
09:12별다른 강제추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은 점은
09:15장 의원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9:18영상 자체의 멱살을 잡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09:20데이트 폭력이 실제로 자행되었는가
09:22특히 사건 현장에는 참고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09:25당시에 피해자의 상태와 장 의원의 행동을
09:27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09:29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09:31영상 분석과 참고인들의 진술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09:35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실 한 비서관이
09:38가짜 사진을 올리면서 피해자를 고소하자고 했다가
09:41사과하는 일이 있었어요.
09:43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09:44보좌진협의회 게시판에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09:50결국 이번에 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09:53그 고소인에 대해서 가짜 사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9:57이것을 가짜 사진을 올리고
09:59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을
10:02고소해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10:07이제는 모두 삭제가 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10:09지금 고소인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신상이 유포되고 있는
10:14그런 측면 이와 관련해서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10:18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10:20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2차 가해
10:23이 부분을 좀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10:24나름대로 소속 의원들이나 주변 인물들이
10:28항변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10:30가짜 사진을 유포한 것 자체는
10:332차 가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10:35만약 장경태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고
10:38향후 재판을 받게 된다면
10:39자신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41주변 인물들의 2차 가해는
10:43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46어떠한 사진을 유포할 때
10:47특히 사건 현장을 포착한 사진은 매우 중요하므로
10:50그 사건의 진입위는 충분히 검토하고
10:53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54이번 사안 정치권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10:58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11:02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11:04쿠팡에서 약 3,370만 개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며
11:08소비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11:12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1:13지난 주말 사이 쿠팡 측에서 보낸 이 문자를 받고
11:19온라인에서는 서랑설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22주소까지 털렸으니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11:24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입했는데
11:27누가 들이닥칠까 무섭다
11:29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냐
11:31이런 우려 섞인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11:33전문가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1:36쿠팡 앱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11:38쿠팡 등록 카드를 재발급하고
11:40또 기존 결제 수단도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11:44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속 신뢰할 수 없는
11:46웹사이트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11:48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11:51받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11:53특히 피해보상, 피해사실조회,
11:56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사이트 접속이나
11:58앱 설치 유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12:01또 유출된 이름과 최근 주문 이력,
12:04정확한 배송지 주소를 활용해서
12:06고객님 어제 주문하신 기저귀 건에서
12:08배송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12:10이런 식으로 매우 정교한 스미싱 문자가 올 수 있는 만큼
12:14의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12:17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곳곳에서
12:19집단 소속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12:21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한 집단 소속을 위한 카페는
12:24이미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12:31네, 저 쿠팡 측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12:34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12:363명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12:37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12:39메시지 받으셨습니까?
12:40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12:42사실 쿠팡 이용은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12:46하고 있을 것입니다.
12:47이번에 유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지점은요.
12:50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부분입니다.
12:54사실 쿠팡의 정확한 이용객의 숫자가 집계된 적이 없기 때문에
12:59추정의 보고인데 쿠팡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이용자들의 정보가
13:04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3:07또 제가 좀 주목하는 점은 이번에 유출된 그 정보가
13:11중요도와 민감도가 매우 높은 정보라는 절입니다.
13:14이 주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13:17전화번호와 배송을 위한 주거지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13:22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현관 출입이 필요한 곳은
13:26공동현관 비밀번호 역시도 입력을 해야지 쿠팡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13:31이 공동현관 출입구 비밀번호까지도 유출된 것이 아니냐
13:36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고요.
13:39이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도 높고
13:41워낙 그 정보의 양도 방대한 데다가
13:445개월 전에 최초의 이런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13:485개월간 쿠팡 측에서는 이런 유출 시도 사실조차도
13:53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13:57지금 과연 누구의 소행일까?
13:59범인이 누군지도 정말 궁금한데
14:01지금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직원이 유력한 용의자로
14:04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14:06그런데 이미 한국이 없다고요?
14:07전혀 직원인 중국인이 인증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합니다.
14:12이 직원의 범행이 퇴사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14:16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18그 이유가 퇴사 이후에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서
14:22개인 정보를 유출해 갔다는 것인데
14:23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14:26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14:29액세스 토큰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14:31일회용 출입증입니다.
14:33이 출입증이 위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인증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14:37그런데 이미 이 직원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14:40쿠팡이 액세스 토큰 인증키를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14:43이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원활하게 접속해
14:46개인 정보로 유출해 갈 수 있었습니다.
14:47이 부분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서서
14:50향후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산정할 때
14:52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4:55이미 이 직원이 퇴사하고 중국으로 도주 내지는
14:58중국으로 넘어간 상태라
15:00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수사에
15:03일정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06전형적으로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15:08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5:10추가 개인 정보 유포나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15:13계좌 추적이나 통신기록 조회, 포렌식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15:17이와 같은 절차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20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15:23이 중국인을 다시 국내로 입고 가는 절차를 논의해 볼 수는 있는데
15:27범죄인 인도 조약은 타국 국민이 타국에서 범죄를 져주려고
15:30자국으로 입고 간 경우에 그 타인을 그 외국으로 내보내는 절차이지
15:35자국 국민을 외국에서 처벌하라고 내주는 경우
15:38국제 관례에 비춰보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42범죄인 인도 조약에 큰 기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15:44다만 이 전 직원에 대한 IP를 이미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15:48이 IP 확보 내용을 토대로 관련된 범죄가 어떤 형태로 이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할 터인데
15:532차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개별적인 피해 사례를 접수해
15:59역으로 관련된 피해자,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고
16:03어떠한 절차가 범죄 절차로서 진행되어 왔는지 역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6:08지금 대부분의 피해 소비자들은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16:14지금 혹시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16:18일부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16:21그렇습니다. 집단소송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절도와 다르게
16:26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16:29뭘 잃어버렸는지를 적어도 이 피해자가 특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16:33이 개인정보 유출은 불안감만 커지는 것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16:40이것만 잃어버린 것이 맞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16:44그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런 피해가 상당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16:49이전에도 이런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16:52이 피해를 본 국민들, 이 정보 주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16:57사실 인정되는 그 위자료 액수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17:02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17:05이번 집단소송 움직임은 그 의미가 상당한 것이
17:08일단 유출 피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17:11이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17:17이 금액이 상당할 것이란 예측은 가능하고요.
17:20결국 지금 소비자들이 입증할 부분은 유출이 있었고 유출이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는데
17:26이 과정에서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도 여전히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17:31그 권한을 그대로 부여한 부분은 쿠팡 측의 과실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17:36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유출에 대한 책임까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17:41과연 개개인의 피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17:45유출이 된 부분은 확인이 되지만
17:47현재로서는 어떤 2차적인 피해가 지금 눈앞에 가시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7:52이 피해를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로 산정할 것인지
17:57그 부분이 쟁점이 드리라고 봅니다.
17:59이게 사실 나중에 이 정보를 가지고 또 범죄를 추가로 할 수도 있잖아요.
18:03산정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8:05법조계 일각에서는 과징금이나 배상금이나 이런 걸 다 합쳐서
18:09조단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18:11산술적으로 피해자를 최대로 늘림을 전제로 조단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18:16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해
18:20관련 업체는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8:24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접속기록을 보관, 점검해야 하고
18:28암호화 조치도 시행해야 하는데 관련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8:32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8:36다만 그 금액이 문제인데 먼저 과징금은 지난 2023년
18:40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18:45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쿠팡의 매출액 대비
18:48조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18:51이에 따라서 지난 SKT 사태 때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18:56피해자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을 때
18:59SKT가 받아들인 바도 있습니다.
19:02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가 대거 가담한다면
19:05그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8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액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상황을 넘어서서
19:14관련 업체의 행위로 인해 유출 정보 내용 민감도
19:18나아가서 회수 여부를 다시 한번 참석하게 됩니다.
19:21나아가서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했는가
19:23관련 업체가 사후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는가를 두루 고려하겠다는데
19:27마땅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19:32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19:33최근 사례에 비춰보면 농협은행의 정보유출 사태 때는
19:37각 피해자당 위자료 10만 원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
19:40이 정도 수준이 현재로서 예상되는 피해액이라고 할 수 있고
19:43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19:45쿠팡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고
19:47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부터 농협부터
19:53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잇따르다 보니까
19:57개인정보는 이제 공공재다 이런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20:01주민등록번호를 그래서 바꾸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해요.
20:04그렇죠. 사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데요.
20:08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을 딱 특정할 수 있는
20:12이 주민등록번호라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20:15이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으면 본인을 인증할 수도 있고요.
20:18경우에 따라서는 합격 여부를 조회한다거나
20:21추가적으로 내가 휴대폰을 개통한다거나
20:24금융거래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20:28이게 유출된다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20:31올해만 해도요. 주민번호 변경이 1,900명이나 이루어졌다.
20:37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변경하려는
20:41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
20:43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20:45주민센터나 아니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20:48신청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20:50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그런 증빙을 포함한다면
20:54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0:56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계속된 이런 정보 유출들이 있다 보면
21:00유출된 다른 정보들과 결합을 해서 내가 특정될 수밖에 없고
21:05나의 거대의 모든 정보가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21:09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21:11이번 사태를 또 기점으로 해서
21:13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려는
21:16이런 신청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도 예측이 됩니다.
21:20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21:23정부 당국과 쿠팡 측에서도
21:25빠른 대책 마련 대안을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30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32만약에 너무나도 멋진 유명 배우가 연락이 와서
21:34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21:37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21:40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21:42이런 사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1:45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1:46지난달 26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21:51스위스 출신의 한 여성은 작년 5월
21:54브래드 피트의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21:56SNS DM으로 피트와 직접 연락하고 심리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2:02이후 브래드 피트로 가장한 사기꾼이
22:04달콤한 말로 이 여성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22:07당신은 영원인의 전부야.
22:10하지만 연인관계는 비밀로 해줘 라는 말과 함께
22:13꽃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22:15이런 비밀스러운 사랑 한동안 계속됐는데
22:18지금 사진 보이시죠?
22:20얼굴 전체에 붕대를 한 브래드 피트
22:22특유의 미소만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22:25이 사진을 보내면서 다쳤다고 치료비를 요구하자
22:29피해 여성은 덜컥 1억 8천만 원을 송금해버립니다.
22:33또 뿐만 아니라 프랑스 출신의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22:37브래드 피트 사칭범에 속아서 약 14억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고요.
22:41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45이 같은 일은 결코 남의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죠.
22:48최근 국내에서도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일당이
22:5250대 여성에게 접근해 5억 원가량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는데요.
22:57일당은 AI로 이정재 씨 사진을 만들어서 SNS로 보내는가 하면
23:01가짜 운전면허증을 보내 신뢰를 쌓은 뒤
23:04팬미팅 VIP 카드 발급비 명목 등으로
23:086개월간 약 5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11이런 사건 보시면서 나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3:18지금 범죄 일당이 굉장히 교묘하게 접근해서 돈을 가로채는 것 같아요.
23:23그렇죠. 일단 AI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요.
23:27언뜻 보면 조악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23:29요즘은 동영상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23:32특히 고령층을 상대로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3:38내가 평소에 동경하던 스타가 나에게
23:41일명 우리가 셀카라고 하는
23:43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다거나
23:45아니면 내가 지금 스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23:48본인의 주민등록증이라던가
23:50여권 같은 것을 보내온다고 하면
23:52또 쉽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23:55이런 범죄가 참 악질인 것이요.
23:57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4:02결국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24:04그 좋아하는 마음을 악용해서
24:06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24:08내가 빨리 병원비를 송금해줘야겠다.
24:11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지금 보러 오겠다고 하는데
24:14계좌가 묶여 있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24:17내가 이걸 보내줘야겠다.
24:20사람의 그 좋아한다는 그 약한 그 마음을 파고드는
24:23좀 악랄한 범죄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4:26로맨스 스캠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24:29국내에서도요. 배우 이정재 씨의 사진과 가짜 운전면허증을 보내서
24:34신뢰를 쌓은 뒤에 6개월 동안 5억 원을 빼앗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24:39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어떤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24:43로맨스 스캠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24:47사기범의 행각에도 있지만
24:48피해자들이 대체로 외로움과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4:53평소에 활발하고 친밀하게 교류를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24:57로맨스 스캠 사기범이 접근해올 경우에
25:00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하다가도
25:02자신도 모르게 그 사기에 빠져드는 양태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25:06처음에는 돈을 요구했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
25:08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25:11속임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25:14한 번 돈을 준 이후에는 치료비, 통관비용, 나아가서
25:18투자금까지 그 편체 양태와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5:22한 번 빠져들게 되면 더 이상 벗어나기 어려운 양태라고 할 수 있는데
25:26SNS를 통해서 사진을 제시해오는 등
25:29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접근해올 때에는
25:31그 SNS에 사용한 사진이 혹여나 다른 SNS나 커뮤니티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25:37한 번 검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39이에 따라서 무엇보다 돈을 요구해올 때는
25:41돈 요구 자체가 모르는 사람의 돈 요구
25:44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47의심스러울 때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데
25:49최근 경찰도 반복되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비해서
25:53유사 사안을 모아서 실제 제보해오는 사안이
25:56사기 범행에 해당하는지 분석해서
25:58피해자에게 답을 내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01최근에 AI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26:04음성 변조도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26:07그렇게 영상 통화도 또 그 얼굴로 바꿔서 가능도 할 것 같거든요.
26:11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26:12어떻게 대비를 하고 주의를 해야 할까요?
26:14일단 SNS를 통한 접근은 신중해야 하고
26:19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22우리가 오프라인 만남보다 어찌 보자면
26:24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26:28이런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26:30앞서 말해주신 것처럼 AI 기술이 발달을 해서
26:33영상 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26:35쉽게 전화로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26:39그런데 이 오프라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6:42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6:46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26:48나에 대해서 애정 공세를 퍼붓는다거나
26:52그뿐만 아니라 금전을 요구한다?
26:55한 번 더 의심하고
26:56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26:59특히 이런 SNS를 통한 접근
27:02그리고 맹목적인 그런 애정 공세를 퍼붓는다면
27:06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08일단 먼저 좀 의심부터 해봐라
27:1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7:12네, 마지막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27:14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7:17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27:19특히 만 원으로도 한 끼 해결이 쉽지 않은 고물가 시대에
27:23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고민이 더 짚어졌는데요.
27:26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7:29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27:31네, 지난달 26일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27:36점심 메뉴로 중심 요리인 동파육을 만드는 과정과
27:40한상 차림 모습이 올라왔는데요.
27:42글쓰리는 직장 동료에게서 3천 원씩 꺼도 해먹은 점심이라고 밝혔습니다.
27:48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3천 원 점심 시리즈로 회자되고 있는 이 사진들은
27:53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7:55그동안 돈가스, 닭냉채, 족발 등 다양한 메뉴들이 소개됐는데요.
28:01자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28:04비싼 외식 물가 때문에 직접 싸게 해먹자고 생각해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8:10어떻게 3천 원으로 가능했을까 싶죠.
28:12아파트에서 쌀을 제공받고 김치는 한 달에 5천 원씩 걷기 때문에
28:17한 끼에 3천 원씩만 걷어도 다양한 점심을 만들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28:22누리꾼들은 한 달에 10대 5만 원 대박 맛집이다 직원분들 참 부럽다
28:28이런 댓글을 달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8:34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정말 가성비 훌륭한 그런 점심 식사인데
28:38어떠세요 변호사님께서도 점심 식사 바빠서 잘 못 챙겨 드시잖아요.
28:42그렇긴 합니다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28:463천 원 상당의 점심 식사로 저 정도로 풍부하게 해 먹는 것 자체에
28:50많은 누리꾼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28:53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꾸준하게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28:56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게시자가 단순히 재료 손질, 조리, 상 차림하는 모습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29:04그 호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29:06장을 보고 밥을 짓는 역할은 자신이 하지만
29:08이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29:10생일을 맞은 직원이 원하는 메뉴가 있다면 그 메뉴를 챙겨주기도 하고
29:14특히 3천 원 상당으로 저 정도 풍부한 음식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
29:19자주 쓰는 재료는 대량으로 구매해 여러 번 사용한다고 하고
29:23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재료를 구매해서 조리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29:28그 조리의 메뉴도 상당히 다양한데
29:29김밥부터 동파육까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29:33고민해 볼 만한 메뉴를 다채롭게 마련함으로써
29:36우리도 이 정도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29:39적어도 저 음식 처음에 보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9:42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3천 원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9:45어떻습니까? 3천 원이면 먹을 만한 것 같죠?
29:48대단합니다. 요리 실력도 상당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9:52벌써 인터넷에 올라온 메뉴가 400여 개에 달하는데
29:55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이는 그리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메뉴들입니다.
30:00이런 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칙도 세워두셨다고 해요.
30:04한 끼에 3천 원이면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보이겠지만
30:08이걸 근무 일자를 고려해서 월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30:13그래도 이 단가를 맞출 수 있다고 하고요.
30:16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카톡으로 이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30:20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30:23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요리는 지금 작성자가 하고 있지만
30:28설거지 정리는 나눠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하고
30:32만약 요리하는 분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30:36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30:39이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좀 함께하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은 것 같고요.
30:45요리하는 일이 참 품이 많이 들고 쉽지 않은 일인데
30:48이걸 또 맡아서 하시는 우리 작성자분도 참 부지런하고
30:51대단한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54어떤 이육끼리의 어떤 그런 정 같은 게 느껴져서
30:57더욱더 훈훈한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1:01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31:03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1:05고맙습니다.
31:06고맙습니다.
31:06고맙습니다.
31:07고맙습니다.
31:08고맙습니다.
31: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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