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추경호 체포안 통과? "정권몰락 트리거" vs "뻔뻔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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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 온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찬성 172표, 반대 4표 등으로가결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트리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오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이재명 정권을 단축시키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추경호 의원의 신상 발언, 정성호 장관의 목소리에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전원 본회의 불참했습니다. 당사자인 추경호 의원만 홀로 참석했는데.사실 범여권 의석이 과반이 훌쩍 넘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실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영장심사 결과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원칙대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라든가 중대성 그리고 계속 내란 가담 여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해 보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법리에 비춰서 당연히 발부돼야 할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랬고요. 한덕수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리적 근거로 든 것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 당시 12월 3일날 계엄 상황을 고려하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군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 정도면 이게 위법하다는 인식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영장전담재판부가 그런 것을 이유로 기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본인은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상당한 물적 증거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돼야 되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영장심사 결과에 오늘 가결이국민의힘은 촉각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716300981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늘의 정치훈 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관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00:05어서오세요.

00:08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2표 반대 4표 등으로 가결됐습니다.

00:16첫 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00:20트리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정권을 단축시키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00:30들어보시죠.

00:30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00:41그 나비 효과는 부마 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습니다.

00:4746년 전과 똑같은 나비 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00:51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00:58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추경호 의원의 신상 발언, 정성호 장관의 목소리에 이어서 들어보시죠.

01:04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수집 공제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01:14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01:30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01:37국민의힘은 전원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01:48당사자인 추경호 의원만 홀로 참석을 했는데

01:51사실 범여권 의석이 과반이 훌쩍 넘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실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01:57중요한 건 다음 주 주에 있을 영장심사 결과인데요.

02:01어떻게 예상하세요?

02:02원칙대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라든가 중대성 그리고 계속 내란 간암 여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02:11증거인멸 우려를 종합해보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돼야 될 사안입니다.

02:17그런데 최근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법리에 비춰서 당연히 발부돼야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습니다.

02:25박성재 법무장관이 그랬고요.

02:27한덕수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2:28그 법리적 근거로 든 것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02:34이런 취지인데 당시 12월 3일 날 이 계엄 상황을 고려하면

02:38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02:42군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02:44법무장관이나 한덕수 총리 정도면 이게 위법하다는 인식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02:50그런데 영장전담 재판부가 그런 것을 이유로 기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02:56혹시나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03:00적어도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한다면

03:03추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03:08본인은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03:10특검은 상당한 물적 증거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03:15영장은 발부돼야 되고 될 것으로 봅니다.

03:19다음 주에 있을 영장심사 결과에 국민의힘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03:23장동혁 대표는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이

03:26이재명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03:29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전에 의원 제명이 됐을 당시

03:3346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03:35그때 사실 저희도 알다시피 197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03:39취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미국 신문과 인터뷰를

03:44사유로 들어서 제명을 했단 말이에요.

03:46그런데 제명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한 거예요.

03:49지금도 체포동의안 가결 모습을 보면

03:52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03:54민주당에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찬성편을 던진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04:00무기명 투표지만 사실은 숫자를 따져보면

04:02민주당 상당수가 던진 게 보이잖아요.

04:04왜냐하면 국회를 특검이 어떻게 보면 집밥는 건데

04:08국회의원을 혐의 없이 영장까지 청구한 것인데

04:12동료 국회의원이 정당은 달라도

04:14일사분란하게 동참을 했다는 부분은

04:17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04:19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04:21자 지금 권성동 의원 때하고는 달라요.

04:24권성동 의원 때는 본인 반대표가 하나 나왔거든요.

04:27그런데 지금 4표나 나왔죠.

04:29반대, 무효기권이 8표더라고요.

04:318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04:32저는 이 표심이 더 확장됐어야 된다고 봐요.

04:35그래야지 국회가 이게 한 사람의 의사

04:38또는 정치적 목적하에 움직이지 않고

04:40정말 사안별로 객관적으로 보고 움직인다고

04:43평가할 수 있는 건데

04:44이렇게 나온 것은 저는 이건 충격이에요.

04:47왜냐하면 추경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04:50만약에 이게 지금 내란 중요의무종사 쪽으로

04:53영장을 친 거거든요.

04:54그런데 처음에 특검이 수사할 때는

04:56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들어갔어요.

04:58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05:02그 피해자가 있으면 그래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05:05그런데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요.

05:07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05:07심지어는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김용태 의원도

05:11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05:12그런데 그 누구도 피해받았다고 했다는

05:14언론 기사가 없습니다.

05:15그 말은 뭐냐면

05:16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의한

05:19방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05:22또 하나 의석수에 따르더라도

05:24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05:28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05:29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05:31잠깐 보자라고 하든가

05:32한 20, 30명씩 막아선다든가

05:35이랬으면 특검의 영장 청구 사실을

05:37저희가 믿을 수 있겠지만

05:39전혀 그런 게 없어요.

05:40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까지 쳤다는 겁니다.

05:43왜냐하면 증거는 거의 수집했다고 보여지고요.

05:45그렇다면 그냥 기소해도 될 일을

05:47100번 양보해서

05:49영장까지 청구했어요.

05:51이것은 뭘까요?

05:52국내심에 대한 내란정당 위원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한

05:55교두보호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05:57그 교두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05:59민주당이 적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06:01국회는 죽었다.

06:02이렇게 생각합니다.

06:03계엄 해제 표결 반대에

06:04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6:06반대 무효 기권이 8표밖에 나오지 않은 점이

06:09충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6:11이렇게 공교롭게도 계엄 1주년을 전후로

06:14당시에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06:17국민의힘

06:17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한

06:2012월 3일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06:22초미의 관심인데요.

06:24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06:27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06:30그래도 혹시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닐까

06:35스스로 묻고 또 묻고 있는 이 시점에

06:41다시 또 방향을 잡아주셔서

06:43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6:46방향을 잡았다.

06:48그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 이어

06:50어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교 투쟁사를 다툰

06:53영화 시사회를 찾은 겁니다.

06:54보수 결제 행보로 풀이되는데

06:57당내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06:58우리의 강한 결속력과 단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7:05국민들께 우리의 진정어린 어떤 말씀을 드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07:10그게 꼭 1년이다 100일이다 이런 게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7:14국민의힘이 보낸 1년의 시간

07:16심연이었던 것 같아요.

07:17아주 깊은 연못 안에 빠져가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07:22앞도 캄캄하고

07:24뜻이 맞는 의원들 모여서라도

07:26사과 반성에 의미가 들어간 성명을 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07:30그럼요.

07:30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는

07:32그러니까 20명 정도는 돼야지 안까

07:34소심파로 불리는 김재삽 의원은

07:39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지 않으면

07:41개별 의원들이 사과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07:44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7:45그 규모가 원내 교섭단체 수준인

07:492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요.

07:52의미심장한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07:54글쎄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07:58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을 보면

08:001년 동안 사과를 할지 말지를 갖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08:05일주일을 앞두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08:08김재현 최고위원은 사과는 이미 여러 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8:12그러니까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08:1412.3 비상기업 내란에 대해서

08:17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08:19국민들의 충격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을 헤아리고

08:22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모습으로 나갈 것을 설득하고

08:27100번을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08:30어쩔 수 없이 대선을 앞두거나 정치적 상황에서

08:33형식적인 사과를 반복하고

08:34그 뒤로는 또 어떤 행보를 합니까?

08:36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과 같이하고

08:38윤석열 전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가 접견하고

08:42우리도 한 게 아니다.

08:44또는 정광훈 목사 등과 킴을 합쳐야 된다.

08:48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08:50과연 이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08:52여전히 12월 3일 그 시점

08:55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서

08:57비상기업을 선포하던 시점의 어떤 정치 인식에서

09:00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다.

09:02이러니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사과를 한다 한들

09:06국민들께서는 그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09:1012.3 비상기업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실까요?

09:14저는 사과하겠다는 김재석 위원들의 행위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09:20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미약하고

09:25여전히 12.3 비상기업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입장은 없다고

09:29국민들은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9:30어제 김재현 최고위원은 중도층은 투표장에 많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09:36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09:39오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09:41계엄 사과에서 윤어게인 세력이 흩어진다고 해서

09:45국민의힘 망하지 않는다.

09:46그러니까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09:49사실은 저희가 정당의 잘잘못과 관련된

09:53직관접적으로 연결된 행위에 대한 평가를

09:56사과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책임은 정당이 지는 거죠.

09:59그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것인데

10:03예를 들면 사과하는 방법이 가장 손쉽고 편안한 방법이에요.

10:07사과해서 했는데 국민이 안 들어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10:10이것은 늘 해왔던 사안들입니다.

10:12심지어는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10:15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단 이후에 대선 지고요.

10:182018년도에 지선을 완피한 이후에도

10:20무릎 꿇고 단체 사과했어요.

10:23그렇게 하고 끝입니다.

10:24더 이상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10:27그 뒤에 2020년도에 다시 합쳐졌거든요.

10:29결국은 사과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10:32송관만 갖고 있죠.

10:33왜냐하면 여당인 시절에 계엄이 선포가 됐고

10:36그 계엄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지죠.

10:39이거하고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걸치고 나서

10:43국내심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노력하고

10:46다 연관지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49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하나 책임은 뭐냐면

10:52민주당이 만약에 잘하고 있으면 저희가 사과를 100번 함으로써

10:56국민께 독단적으로 사과를 통해서 인심을 얻어야 되겠죠.

11:00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저런 독단, 새로운 독단, 새로운 헌정유소 유린

11:04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막아줘야 되는 게 국민이 또한 바라는 바 중에 하나예요.

11:08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어떤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더 큰 거죠.

11:13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니네 왜 사과 안 해 이것보다 니네 왜 제대로 역할을 못 해

11:17민주당 왜 견제 못 해 여기에 대한 질책이 더 크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1:22그러니까 각자 역할과 국민의 지지를 얻는 순서에 대한 판단이 다를 뿐입니다.

11:27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김 무슨 의원들이나 소장파 의원들이나

11:31똑같은 당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같지만

11:33어떤 것이 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전략이 다른 거기 때문에

11:38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접근해 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11:42책임지고 사과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독단과 싸워야 하는 것

11:45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48그런가 하면 어제 내란 관련 첫 재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1:52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11:58마지막 고백.

12:00어제 징역 15년이 구형된 한덕수 전 총리.

12:03최후 진술에서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을 남긴다고 했는데요.

12:08정치권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12:12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12:18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2:23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막지 못했지만

12:27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12:34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12:45개인적으로 사형죄 폐지를 공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2:50그래도 무기징역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12:54좀 약하다 이렇게 보세요.

12:55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고요.

12:58검찰의 구형보다도 법원의 판결은 더 중한 판결을 할 수도 있고요.

13:05검찰의 구형이 세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요.

13:07그보다는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13:10본인 스스로가 가장 통탄스러운 그런 멍해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

13:15본인이 가장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역사의 죄인이 되신 거 아닌가

13:19방금 들어온 속보도 드리겠습니다.

13:25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13:29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13:32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13:35장경태 의원은 이에 대해서 허위 무고 혐의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41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3:42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13:45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3:48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13:51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13:55자세한 소식 의원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59네,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혹인지 알고 계시나요?

14:03뭐 직전했던 속보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14:07일단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있다.

14:13서울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14:15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14:16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은 허위 무고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14:20관련해서 허위 무고 고소 사실에 대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4:26어찌됐든 고소가 제출된 이상 정청래 대표는 즉시 윤리감찰단에 확인 지시를 했으니까요.

14:36아마 사실 조사를 통해서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 허위 무고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14:44아마 당에서 조만간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47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4:48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4:54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지난달 26일 장경태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15:01영등포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5:06고소한 여성은 지난해 말 모임 중에 장경태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면서

15:11지난달 25일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15:14이와 관련해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고 주장하면서

15:21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23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9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보내드렸습니다.

15:3312상 비상기업과 관련해서 첫 구형이었어요.

15:36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5:40아마도 구형, 내란 수계 방조죄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방조고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15:48아마 무기형을 선택을 한 뒤에 거기서 감경 한 10에서 50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한 것 같은데요.

15:56형량 정할 때는 이전에 내란죄 관련된 양형과 관련된 자료가 저희가 많지 않고

16:001979년도, 80년도에 있었던 신군부에 대한 97년도 재판에 구형량을 참고하지 않았나 싶고요.

16:09그 당시에도 모의에 참여하거나 내란임무 중요종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16:15보통 1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의 구형을 받았거든요.

16:19그래서 그 정도 구형량을 참고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16:21그러나 어쨌든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마지막 발언에서 저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16:27사실 국무위원으로서 또는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은 있을 수 있죠.

16:32그러나 이게 법적 책임하고 좀 다른 거라서

16:35아마 재판부도 큰 고민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6:38무엇보다도 내란에 대한 평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가 달라요.

16:44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란 수계에 대한 방조면 수계에 대한 인정 여부가 먼저 정해진 뒤에 방조 인정 여부가 정해져야 되는데

16:51약간 판단의 선호가 바뀐 것 같고

16:53그다음에 중요임무 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6:55내란에 대한 주요 재판부가 달리 있는데

16:58먼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부에서 내란에 해당하고

17:02그리고 또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계적 판단을 다 할 수 있을지

17:07그래서 아마 선고 연기될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7:11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냈는데요.

17:16선고는 내년 1월에 벌니까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7:21그런가 하면 지난해 5월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보낸

17:25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입니다.

17:27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17:33잘못된 사랑.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표현한 말입니다.

17:38최근 특검이 확보한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17:43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17:47자신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 분석이란 글도 전달했습니다.

17:53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수사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이 방치된 이유 등

17:58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관련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18:01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을 통해

18:06전해진 내용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18:08들어보시죠.

18:09같은 시간에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18:18그때 윤석열이 진짜 순회보야 자기한테 잊지 말고 영부인 도와줘라.

18:28그래요?

18:28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라.

18:31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좋죠.

18:33네, 그거요.

18:34부부니까.

18:35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사랑이죠.

18:41당시 영부인이 법무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고

18:46당시 범야권 인사들의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까지 물어봤다.

18:50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김건희 씨를 가리켜 부의제로

18:53실질적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18:56박지원 의원이 오늘 잘못된 사랑이었다 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18:59어떻게 들으셨어요?

19:00실제 재판 과정에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05알면 알수록 계속 충격적인 겁니다.

19:09민주당이 계속 부의제로라고 주장했던 것이

19:11그냥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실제보다 어떤 권력을 행사했다 정도의 내용에서

19:19구체적으로 대통령 이상의 권한과 권력을 실제 행사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19:25법무부 장관과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죠.

19:29그런데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19:32또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수사 진척 상황을 묻습니다.

19:37수사하라는 압박이고 본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19:42디올백 사건은 수사하지 말라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19:47실제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그 이후 디올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19:53위험이 처음으로 끝났습니다.

19:55그러니까 실제 상당한 권력을 실제 행사했고

19:59당연히 대통령은 영부인의 이러한 식의 권한 남용이라든가 국정 개입을 차단했어야 되는데

20:06그걸 지켜보고 속수무책 오히려 본인의 권한까지 넘겨준 상황이

20:113년 동안 계속된 게 아니냐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20:15그러니까 충격적입니다.

20:16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결국에 쌓이고 쌓여서 12.3 비상기업 내란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20:23그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비상기업은 필연이었다.

20:27결국 김건희 씨의 저러한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이

20:33마지막으로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기업 내란으로 이어졌다는

20:38결정적 증거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40이런 메시지를 보면 당시 영분이었던 김건희 씨가

20:44자신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20:47이런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다.

20:51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53그것은 속사적은 잘 모르겠지만

20:56그러나 약간 이익 형량을 해보면

20:58그건 약간 터무니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21:01계엄에 대해서 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벌어질 일들을 일단 상정을 해놓고요.

21:05그다음에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무마했을 때

21:09또는 수사를 받고 나서 기소했을 때 받을 형량 등을 비교해보면

21:12그럴 리는 없어요.

21:14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은 거의 다 집행유예에 나왔었고요.

21:17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기소되더라도 형량이 크지는 않을 거고요.

21:22그다음에 그 당시에 백, 디올 백 같은 경우에도

21:25실제 법령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21:28저는 그 수사가 안 되도록 만약에 힘을 썼다면

21:30그 자체로 큰 죄가 되는 거잖아요.

21:32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 받아야 되지만

21:34그것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가갔다라고

21:38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은 경험칙상 맞지가 않아요.

21:41다만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통해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21:46그것도 상당히 부적절한데

21:47본인이 직접 민간인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21:52법무장관에게 문자를 통해서 저렇게 압박이죠, 어떻게 보면.

21:57저런 걸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22:00별도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2:03그런가 하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대통령실로 출근한

22:06이재명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22:09검사를 감찰하라는 내용인데요.

22:12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재판에서 검사들이 판사에 항의하며

22:15집단 퇴정한 건 사법 모독이라는 겁니다.

22:18이 같은 대통령 지시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공방으로 번졌는데요.

22:22들어보시죠.

22:25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22:32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2:41검사들 감찰해라.

22:44이거 지시받으신 거 맞습니까, 장관님?

22:46아직 뭐 저한테까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고요.

22:49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22:52나라가 완전히 이거 뭡니까?

22:54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냐고 바쁩니까?

22:58항소 포기시키더니 대장동 사건은.

23:01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23:04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3:06범죄가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23:08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베네주엘라가 아니라 요새 제메주엘라가 유행을 합니다.

23:15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23:20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23:24나경훈 의원 사과 안 하시면 발언 제안합니다.

23:28나경훈 의원은 이제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23:31퇴장 조치합니다.

23:33나경훈 의원 퇴장하십시오.

23:35네 순방에서 돌아온 당일 귀국 7시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3:45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의 기행과 묶어서 사법부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23:51대통령이 굉장히 급하게 생각하신 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23:54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23:56재판장 안에서는 피고인든 검사든 양 당사자는 재판장의 재판 지휘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24:04김용현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모욕하고 일방적으로 자판진행을 방해했고 법정 외에서도 재판장을 욕하거나 모욕한 행위를 계속했고

24:13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자판 방해와 지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수사로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24:20검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4:22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장의 어떤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퇴정을 합니다.

24:28그러므로서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31그건 관행이라고 인정되거나 허용되어 온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24:36그런 식으로 의사평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원래 없는 건데

24:42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내란 관련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부 모독이라든가 재판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보면

24:50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훼손하는 전체적인 하나의 일환으로 가치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4:57그래서 감찰하라는 것은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라는 거지

25:01대통령의 사건 내용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5:06이걸 확대해석해서 정치적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5:10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북 송금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에요?

25:17대통령이 저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만큼은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5:22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관련 재판이 어떤 내용이냐면 위증 관련된 건데

25:27위증을 어떻게 했다는 거냐.

25:28국회 나와서 연어 술 파티 때문에 짜장면 한 걸 얻어먹고 연어 얻어먹었기 때문에

25:33내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25:36이 얘기예요. 결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25:38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대통령께 대북 송금 관련된 보고를 했다는 그 부분이

25:42본인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25:43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가 술을 얻어먹고 연어 파티 했기 때문이다.

25:48이 얘기를 한 거예요.

25:49그런데 이게 위증이라고 해서 기소된 거거든요.

25:51그런데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이 증인 신청을 많이 했는데 재판부가 6명뿐이 채택을 안 했거든요.

25:57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기피 신청하고 나왔어요.

26:00물론 나온 부분은 잘못된 거지만 이게 감찰 대상인가요?

26:03열심히 하겠다고 한 거예요.

26:05항소도 막더니 이것마저 감찰하라.

26:08대통령께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는 서랑설레가 있어요.

26:13왜냐하면 감찰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26:16보충적 감찰권이 법무부에 있는 거고요.

26:18만약에 보충적 감찰 상황이면 법무장관에게 감찰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26:22현재 이건 감찰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26:24변호사들 일은 이미 이전에 시작된 거고

26:26이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26:30그런데 끼워 넣어가지고 마치 전체적인 사법실리를 위해서

26:33보편적인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26:35그렇다면 최근에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26:40민주당도 법안이든지 청문회든지 사법부 공격하고

26:44사법부를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고

26:46이거 다 사법권력의 침해다라고 같이 넣으셨어야죠.

26:50아니 나한테 유리하거나 우리 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26:53뭔가 같은 나하고 관련이 있거나

26:55나한테 불이익될 만한 것은 저렇게 말씀하시면

26:57저는 대통령의 보편적 거론 행사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7:00네.

27:00민주당이 사법부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27:03대통령이 제재를 했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27:06그런가 하면 국회가 다음 달 3일 비상기염 해제 1주년을 맞아

27:09그날 12.3 다크투어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27:13우원식 의장이 다크투어 해설자로 나선다고 합니다.

27:16들어보시죠.

27:17작년 12월 3일 담가물도 입으셨다는 그 옷 아니에요?

27:22네.

27:22그것입니다.

27:23사람들이 이걸 두루마기라고 많이 오해드렸어.

27:27제가 오늘 그렇지 않다.

27:29제가 입은 반발이.

27:30다크투어 행사는 그때 비상기엄 때 들어와서

27:35표결을 한 분들이 190분이거든요.

27:37그래서 190분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27:42그분들을 하고

27:44도스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27:49이걸 오늘 공개했는데

27:503시에 공개하셨던 것 같은데

27:523시에 공개했는데

27:532분 만에 다 매진

27:54일종의 매진이 돼서

27:562분 컷

27:562분 컷이 돼서

27:58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공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8:03당시 계엄 해제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

28:05불법 계엄 저지는 국민이 했지

28:08민주당 혼자 한 것이 아니라며

28:09투어 코스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몸을 숨겼던

28:13이재명 숲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고요.

28:15배현진 의원도 이재명 숲이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28:23오늘 정치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8:25조기현, 윤기찬

28:26여야 법률의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8:2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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