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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죠.문제 가운데 하나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인데요,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모두 2만 9천여 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분양보단 많은데, 서울 물량이 적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들이 담겨 있는데 서울이 1000여 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서울 중심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걸로 시장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이정환]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공급하기로 한 지역들이 이전 신도시, 새로운 도시가 별로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 고덕도 2기 신도시고 고양 창릉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은 3기 신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신도시에 추가하겠다는 게 있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이 아무래도 집값을 상승시키는 데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덕 강일 1300채가 분양되는 걸 가지고 서울의 집값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규모는 굉장히 큰데 2만 9000채 정도 하면 판교보다 분양이 많다고 할 정도로 크고 5년 동안 분양한 것보다 많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서울의 규모가 작다.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 새로운 도시에서 개발이 돼야 사람들 인식 같은 것들이 집 공급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이전에 터가 닦여진 기존 신도시들의 공급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공공주택 공급이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미래 전망, 주택의 전망, 공급 전망 같은 데 있어서 약간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강남 3구에서 11월 21일까지 계약된 실거래가 중 평당 2억 거래는 123건입니다. 강남에서 평당 2억 뉴노멀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걸 시사하나요?

[이정환]
강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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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죠.
00:03문제 가운데 하나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인데요.
00:06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모두 2만 9천여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00:12올해 분양보단 많은데 서울 물량이 적습니다.
00:16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00:21자, 정부가 내년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이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00:26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들이 담겨 있는데 서울이 천여체밖에 되질 않아요.
00:32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서울 중심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걸로 시장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00:38사실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00:40이번에 공공 개발을 하기로 한, 공공 공급을 하기로 한 지역들이 이전 신도시, 새로운 도시가 별로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00:48예를 들어서 평택고동도 2기 신도시고, 그다음에 고향창릉이라든지 남양주 왕수구 3기 신도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00:57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신도시에 조금 더 추가하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01:05두 번째는 서울이 아무래도 집값을 상승시키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01:11이 고독강일에 한 1,300채가 분양되는 걸 가지고 서울의 집값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다.
01:18전체적으로 규모는 굉장히 큰데, 2만 9천 채 정도 하면 판교보다 분양이 많다고 할 정도로 크고,
01:255년 동안 분양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01:30다만 서울의 규모가 작다.
01:32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 새로운 도시에서 어떤 개발이 돼야,
01:35사람들의 인식 같은 것들이 집에 공급이 늘어나겠고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01:40지금은 이전에 어떤 터가 닦여진 기존의 신도시들의 어떤 공급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니까,
01:47물론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01:50사람들이 어떤 미래 전망이라든지 주택의 전망, 공급 전망 같은 나라든지 있어서,
01:55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58네, 또 현재 부동산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2:02그렇습니다. 올해 강남 3구에서 11월 21일까지 계약된 실거래가 중에 평당 2억 원 거래가 123건입니다.
02:12강남에서 평당 2억, 뉴노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잖아요?
02:19사실 강남의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2:23특히 최근에 정권이 들어오면 정부가 바뀌면서 금융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시작했죠.
02:29금융에 대한 규제를 많이 시작했다는 것은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대출을 안 해주고,
02:33죄송합니다. 집값이 굉장히 비싸게 올라가면 20억 원 이상이면 어떤 대출을 안 해주겠다,
02:39거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41이런 이슈는 어떤 거냐면, 그리고 현금을 가진 분들이 집을 산다는 이야기이고,
02:46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들이 중요한 지역들에 어떻게 보면 집값이 조금 더 오르거나,
02:51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이 있는 지역에 좀 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7그래서 아파트 전체의 거래량은 사실은 금융 대책이라든지 허가 거래 같은 것들,
03:03규제 같은 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3:07준 대신에 현금 거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03:10현금 거래가 늘다 보니까 굉장히 특수한 아파트들, 굉장히 가치가 높거나,
03:14지불 의사가 큰 아파트들의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19결국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 다 지적되면서 거래가 거의 중단,
03:23그러니까 상당히 중단이 된 상태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3:27팔려는 사람들이나 사려는 사람들이나 어느 조건 이상의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3:32이 조건 이상이란 게 사실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격을 높게 줄 때만 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3:39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금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들을 사는 것이 아니냐,
03:44고가의 혹은 주택들을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48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불안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공급 대책, 공급이 중요할 텐데,
03:54연내 대책을 예고했으니까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3:59조금 전에 강남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을 살펴봤는데,
04:05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네요.
04:088만 명이나 늘었고, 세액이 한 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4:12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04:13아무런 종합부동산 세제 자체가 바뀐 것은 크게 없고요.
04:17세제가 바뀐 게 크게 없다는 얘기는 집값이 올랐다든지,
04:21혹은 신규주택, 고가의 신규주택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면서
04:24어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규모를 늘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321천억 원가량 작년에 비해서도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더 거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04:41결국은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들,
04:45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들이 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4:49지금 반포자이라든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레임, 퍼스티지 관해서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04:56죄송합니다.
04:57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5:02결국 근본은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고,
05:06특히나 새로 어떻게 보면 신규 분양된 아파트들도 있고,
05:09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종부세에 반영될 것이 아니냐,
05:14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은 가능합니다.
05:19결국은 세제는 바뀐 게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집값이니까,
05:23결국은 오른 집값, 집값이 비싼 곳들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05:28워낙 빠르게 올랐으니까요.
05:29네,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05:31네, 12월 15일까지 내야 하는데,
05:34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납부 유예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요.
05:38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39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05:41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했던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05:47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05:52이제 대산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05:54서산에 있는 산단에서 롯데와 HD, 롯데케미칼이 있고, HD 현대케미칼이 있는데,
06:00HD 현대케미칼은 사실은 HD 현대 5위라고 롯데케미칼의 합작법입니다.
06:06여기서 이제 나프타 생산시설이 많은데,
06:08이게 나프타 생산시설에 대해서, NCC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06:11아, 나프타 분해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06:13이 나프타 분해시설 같은 것들이 너무 과잉이 되다 보니까,
06:16롯데케미칼에서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 쪼개가지고,
06:21이것을 HD 현대케미칼에 합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26기존의 HD 현대케미칼은 이미 HD 현대 오일뱅크하고,
06:29롯데케미칼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6:31이 합병 범위에 있어서도 새로운 회사가 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지만,
06:37지분만 약간 바뀌게 되는 형식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40원래 합병 전에 HD 현대케미칼에 롯데케미칼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06:47이 지분 변동이 생기면서 합쳐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6:50그 특징은 어떤 거냐면, 지금 과잉 생산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6:54특히나 나프타 관련해서,
06:56에틸랜 같은 것들이죠.
06:57네, 에틸랜 같은 것들, 나프타 관련한 범용,
06:59어떠한 석유학 제품들이 굉장히 과잉 생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7:04이 과잉 생산을 줄이라 그러면,
07:06생산 과정 혹은 생산 공장 같은 것들을 통합해야 됩니다.
07:10통합해야 해서 관리를 해야만,
07:12물건이 좀 많이 필요할 땐 좀 많이 생산을 하지만,
07:15줄일 때는 적정하게 또 줄일 수 있고,
07:16특히나 노후 시설 같은 부분들은 적절히 정리를 하면서,
07:20흔히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07:22결국 제조업에서의 어떠한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07:26공장이 효율화라는 이야기고,
07:28합쳐가지고 생산성이 낮은 부분들은 좀 떼내고,
07:30과잉 공급이 되는 부분들은 없애면서,
07:33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7:36이 과정 속에서 지금 롯데케미칼이 공장을 분할해서 합친다.
07:40나프타 관련 생산 공장을 분할해서 합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07:44이렇게 합침을 통해서 좀 생산성이 노후화된 부분,
07:48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생산을 덜하게 하고,
07:51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55확실히 우리나라의 밥줄 가운데 하나였던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는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요.
08:00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8:02연말까지 재편 계획을 내라.
08:04일단은 계획을 내야지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08:09업계 쪽에서는 볼멘 소리도 좀 나온 것 같거든요.
08:12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8:14사실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단지가 울산, 여수, 대산,
08:17서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8:19이 세 군데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08:22사실 여수가 서산보다, 대산보다는 조금 큰 산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27그래서 여수에서도 LG화학하고 GS칼텍스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속 압력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8:37워낙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많다 보면 과잉 생산이 되면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08:42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전체 산업 자체의 우려가 되니까,
08:45합병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08:50이렇게 합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부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준다든지,
08:56혹은 부채 연장, 채권단을 만기 연장을 하도록 유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04다만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부채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냐,
09:09좀 필요하다면 보조금 같은 것들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09:13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무래도 생산시설을 합치게 되면 구조조정,
09:17인력이 좀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09:21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09:24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28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시설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9:31시설을 줄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자라면 생산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
09:38구조조정에 대한 혜택, 관련해서 또 보조금 같은 것들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09:43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46알겠습니다.
09:47석유화학업계, 앞으로 흐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51어려운 시기입니다.
09:52다음은 요즘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경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09:56바로 환율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09:58어제 구윤철 부총리께서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0:05그런데 저도 봤는데, 이 내용 보고 나서 왜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10:09오히려 환율의 낙폭이 더 줄어드는 시장에서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10:15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10:16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10:20그 다음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호하게 대응을 하면서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겠다.
10:25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근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29또 두 번째 관련해 주제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10:33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들,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해외 투자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많아서,
10:40어떻게 보면 달러시장, 외환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43사실 외화 자산이 수익이 좋아서, 사실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10:49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을 끌어다가 환율 방어를 하는 것이,
10:53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달러를 공급하게 하는 이런 역할,
10:56달러 공급하게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10:58외화 자산을 덜 사는 이런 역할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01그렇게 되면 사실 국민연금 내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퍼져 있고,
11:08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좀 부식하는 입장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2그리고 외환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국민연금이 이러한 데 있어서 기여를 하는 것은 맞는데,
11:18이것이 아무래도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유도하겠다.
11:24전략을 점차적으로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의 손해가 안 되고,
11:29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11:31외환시장의 안정, 국민연금의 수익성, 국민연금의 안정성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11:36어떤 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입장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40네, 서둘러서 안정화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1:45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이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11:50여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동결 우세합니다.
11:53거의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55최근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약간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를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해석이 된 경향이 있거든요.
12:02그러니까 금리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다?
12:04이제 경제성장률이 2%면 우리나라 중립금리인데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면
12:10금리를 더 낮추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12:13특히나 외환시장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12:18금리 더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12:20경제성장률이 이제 사실 중립성장률만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12:24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12:28금리, 흔히 말하는 채권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12:32이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 이번에 낮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37거의 동결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2:39알겠습니다. 환율, 부동산, 통화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2:46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2:4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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