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지켜보시라"...법무부·변협도 나서 / YTN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감치 재집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완화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먼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이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중앙지법이 변협 등에 징계를 요구한 점을 언급한 겁니다.

이어 변호인들을 겨냥한 듯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일단 뭐 한 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감치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만큼, 집행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한 거로 보입니다.

정부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감치 선고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풀려났는데,

[이하상 / 김용현 변호인 (지난 19일,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 인적사항을 물어보길래 저희는 일단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모대로 쓰겠다는 거에요. 몽타주를 글로 쓴 거지. 그 XX가.]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 재판을 거쳐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입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지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상착의를 적은 법원 확인서나 사진 등을 토대로 감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변호인들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한 변호사협회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변협회장은 직권으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조사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지 살핀 뒤,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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