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한덕수 결심 공판...잠시 뒤, 검찰 구형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계속해서 특검의 의견진술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앞선 마지막 신문 과정에서의 주요 장면 보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조금 전 한 전 총리를 향해서 왜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계속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건 피고인 신문이었습니다. 지난번 공판기일에 있었던 건데,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이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 피고인에게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정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에게 마지막 단계에서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이 사건 유죄, 무죄 여부 그리고 또 만약 유죄일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놓은 대답, 조금 전에 함께 보셨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단히 좋은 전략이다. 다소 체면은 구겨지지만, 그리고 또 멘붕이라는 요즘 말도 동원을 하고 정신이 없었다, 이런 당시 국무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체면도 구겨지고 또 민망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앞에 증거조사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놓을 답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는 상당히 잘한 대응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씁쓸하고, 도대체 저렇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614472328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