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특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향한 수사 방해받아" / YTN

소속 검사 고발 사건 봐주기 의혹 등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채 상병 특검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 브리핑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순직 해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수처 수사 외압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해당 사건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에게 향하는 수사를 방해한 전 공수처 부장검사 김선규, 송창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공수처 처장 및 차장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막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수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엄정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사유화, 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였습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벌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하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죄로도 오늘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증을 수사해 달라고 국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가 위법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재직 중이던 송창진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았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치는 단순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특검은 송창진 위증 사건의 최초 주임검사인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오동운 공수처장 및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죄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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