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목록 확보...돌려받기 착수 / YTN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추징 보전했던 재산목록을 확보했는데, 항소 포기 이후 피고인들의 재산 회수를 막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남시는 지난 2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 목록 제공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개발 손해를 돌려받으려는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 자료를 성남시에 넘겼습니다.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계좌번호와 관련 사안의 사건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2천7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을 때를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둔 겁니다.

1심에선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천8백여억 원 가운데 김 씨 등 3명에 대해 470여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산을 더 붙잡아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 변호사 측은 묶인 자산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성남시는 지난 18일 시민 재산권을 회복할 기회가 영구 박탈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고, 이튿날엔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지난 19일) :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인 수익을 범죄자에게 몰아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히 반대하고….]

성남시는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가처분·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통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 배당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며 성남시가 시행사 '성남의 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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