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특별법·예산안 속도전...여야 평행선 / YTN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사안마다 시각차가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주 APEC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모인 자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온 여당은 내일(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번 달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15% 관세로 소급 적용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제가 직접 발의하겠습니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민주당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는데, 국민의힘은 5백조 원 규모 부담을 떠안는 일에 국회 비준은 필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대립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딱 일주일 남은 법정 시한을 상기시키며, 야당의 어깃장에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려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은 AI 분야 등에 무늬만 흉내 낸 가짜 예산이라면서 '삭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 시절, AI 인재를 키우겠다며 수천·수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현금 살포 후유증, 국가 부채 증가 외에는 아무 실적도 남기지 않았던 실패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또 최근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는 데 국민연금이 투입된 걸 정조준하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 봉투법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을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들 거라며 '전면 폐기'를 외치고 있고, 민주당은 '공포 마케팅'을 당장 중단하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역점 과제마다 여야가 사사건건 맞부딪...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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