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반발에 부딪혀일주일 미뤄지게 됐는데, 어제 최고위에선 이언주 의원이불만을 표하며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보신 것처럼 이언주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얘기도 들렸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만에 최고위에서 이 정도의 격론이 벌어졌다, 갈등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중앙위를 12월 5일로 연기를 해놓기는 했는데 그때까지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인데요.
[김상일]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1인 1표제와 관련된 방향성을 천명하신 건 맞지만 반발 여론이나 다른 여론을 다 종합해서 절충안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한 번 절충안으로 된 것을 또 급격하게 1인 1표제로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논란이 큰 사안을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 왜 지금 이 시기에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질문에 답을 사람들이 추측한다면 이거는 권력 투쟁용이구나, 당내 권력 투쟁용이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들어온 지 1개월이 채 안 되는 당원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투표에 참여를 한다면 그때그때 동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동원, 통일교 동원, 이런 식으로 해서도 당내 권력 구조를 막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없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밀어붙였으며 그리고 이번에 이 개정안 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의 권한과 관련된 건데나머지 80%는 자기 권한과 관련된 것을 왜 관심을 안 가졌을까요? 자기 권한과 관련된 것인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5123434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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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반발에 부딪혀일주일 미뤄지게 됐는데, 어제 최고위에선 이언주 의원이불만을 표하며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보신 것처럼 이언주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얘기도 들렸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만에 최고위에서 이 정도의 격론이 벌어졌다, 갈등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중앙위를 12월 5일로 연기를 해놓기는 했는데 그때까지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인데요.
[김상일]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1인 1표제와 관련된 방향성을 천명하신 건 맞지만 반발 여론이나 다른 여론을 다 종합해서 절충안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한 번 절충안으로 된 것을 또 급격하게 1인 1표제로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논란이 큰 사안을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 왜 지금 이 시기에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질문에 답을 사람들이 추측한다면 이거는 권력 투쟁용이구나, 당내 권력 투쟁용이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들어온 지 1개월이 채 안 되는 당원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투표에 참여를 한다면 그때그때 동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동원, 통일교 동원, 이런 식으로 해서도 당내 권력 구조를 막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없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밀어붙였으며 그리고 이번에 이 개정안 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의 권한과 관련된 건데나머지 80%는 자기 권한과 관련된 것을 왜 관심을 안 가졌을까요? 자기 권한과 관련된 것인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5123434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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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의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08어서오십시오.
00:09안녕하십니까.
00:11정청 내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제동이 걸렸습니다.
00:17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반발에 부딪혀서 일주일이 미뤄지게 됐는데
00:22어제 최고위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불만을 표하면서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00:29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00:32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빨리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0:41더구나 불과 1개월 가입 당원에 참여, 권리당원의 16.8%밖에 참여하지 않은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00:51무조건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03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박차고 나간 것은 왜 나가신 거예요?
01:07박차고 나간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01:12좀 전에 제가 얘기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전국 정당화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01:20명확한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 좀 안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01:26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의제가 중심의제가 됐냐
01:33뭐 이런 부분 갖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1:38들으신 것처럼 이현주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얘기도 들렸고요.
01:43그리고 상당히 오랜만에 최고위에서 이 정도의 격론이 벌어졌다.
01:48갈등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01:51어찌됐든 지금 중앙위를 12월 5일로 연기를 해놓긴 했는데
01:54그때까지 뭔가 또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의문인데요.
01:58새로운 방안이 저는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2:03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02:061인 1표제와 관련된 어떤 방향성을 천명하신 건 맞지만
02:11반발 여론이나 다른 여론을 다 종합해가지고 절충안으로 갔어요.
02:19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한 번 절충안으로 된 것을
02:23또 급격하게 1인 1표제로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02:29굉장히 논란이 큰 사안을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
02:34왜 지금 이 시기에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02:39그 질문의 답을 사람들이 추측한다면
02:43이거는 권력 투쟁용이구나 당내 권력 투쟁용이구나
02:47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02:51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02:54들어온 지 1개월이 채 안 되는 당원들도
02:58만약에 이런 식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
03:02그때그때 동원을 통해가지고
03:05예를 들어서 신천지 동원
03:07통일교 동원
03:10이런 식으로 해서도 당내 권력 구조를
03:14막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03:17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없이
03:20왜 이렇게 빠르게 밀어붙였으며
03:23그리고 이번에 이 개정안 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03:28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03:30그러면 당원들의 권한과 관련된 건데
03:33나머지 80%는 자기 권한과 관련된 거를
03:36왜 관심을 안 가졌을까요?
03:39자기 권한과 관련된 것이죠.
03:41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03:43약간 사보타지의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다.
03:47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3:50저는 반드시 어떤 보정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03:56그러니까 1인 1표제
03:58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민주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04:02급격하긴 합니다.
04:04왜냐하면 그 이전에
04:05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보자면
04:0820대 1에서 이걸 지금 1대 1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04:11그러니까 너무나 급격하다, 빠르다.
04:13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04:16찬성률이 86%가 넘기는 하지만
04:19투표율 자체가 20%가 채 안 된다라는 부분
04:22지금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04:25결국 이른바 명청대전
04:27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명청교체기
04:31이런 것은 역사에다 봤다라고 하지만
04:33현실적으로 명과 청을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04:36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04:38나아가 이 사안은 지금 아까 강국구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04:42민주당의 역사성을 얘기했습니다.
04:44이 말이 뭐냐?
04:45DJ 정신이 바로 전국 정당 아니겠습니까?
04:48옛날 같은 경우에는 평민당, 민주당은 사실상
04:51호남당이다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04:53결국 영남이나 아니면 영남 쪽에서의 대의원들한테는
04:5920표 정도의 표를 줘서 당원은 적지만
05:02대의원을 통해서 전국 정당으로서 호남 못지않은 표를 주는
05:05그런 전국 정당을 지형했는데
05:07이제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당권을 잡기 위해서
05:10민주당의 정신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05:13김대중 정신조차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05:16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05:19결국 저는 법조인의 시각으로서
05:21왜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05:23이른바 투표 불성립이 아닌가
05:25실질적으로 지금 20%도 되지 않는데
05:28이 투표를 가지고 그중에서 80몇 퍼센트가 찬성했다고 하면서
05:32이걸 정당화한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고
05:36단 한 사람이 투표를 해서 100% 투표를 했다고 하면
05:39그 또한 유효입니까?
05:41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05:43투표 불성립에 가까운 걸 가지고 정당화한다는 것 자체에
05:47어떻게 보면 정청 내 지금 당대표의 어떤 나름대로의 당권 투쟁
05:52나아가 내년 여름에 있을 민주당 내의 당권 투쟁에서
05:57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서
05:59상당 부분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06:01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50% 이상의 투표율이 있었다
06:05그렇다고 하면 이번 것이 12월 5일로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06:09그냥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06:10결국 전체적인 투표 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06:16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06:19그런 원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06:22좀 전에 앵커님께서 1인 1표제를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06:27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6:31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6:34직접 민주주의가 있고요
06:37대의제 민주주의가 있고 수기 민주주의도 있어요
06:40그러면 무조건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민주적인 것이냐
06:44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06:46왜냐하면 다수결의 제도지만 소수 존중이라는
06:50동전의 반대편의 한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06:54그렇다고 한다면 소수를 존중하는 방식
06:58약자를 존중하는 방식
07:00소외된 곳을 존중하는 방식은
07:02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07:05심지어 우리의 국회의원 지역구도 보십시오
07:09아니 만 명도 채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07:14그것보다 훨씬 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07:19지역마다 다르니까요
07:19그렇죠
07:20그러면 1인 1표의 권한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07:25그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과 지역대표성이라는
07:31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해야 될 다양한 다른 가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07:38그 가치도 함께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추구하자라는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07:44그래서 1인 1표가 꼭 민주적이다
07:46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51지금 12월 5일까지 어떤 또 다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07:57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07:59그리고 또 최근에 김민석 총리 역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8:07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을 세운 모습
08:10또 당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면서
08:14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08:16김민석 총리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08:21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8:22농반, 진반
08:26총리를 좀 오래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08:29어떻게 얘기하는데
08:34그게 다 모든 것이 제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8:38그렇습니다
08:39기본적으로 총리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뭘 생각한다 이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08:50김민섭 총리의 사실상 멘토가 우리 동교농기 아니에요?
08:57그래서 건너갑 고문의 말씀을 많이 듣고 거기서 얘기를 들으면 확실할 건데
09:04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지금은 안 나간다.
09:12내년에는 총리를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데 노력하겠다.
09:18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09:20김민서 총리가 서울시장도 그렇고 당대표도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대권으로 가는 거예요?
09:28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 다음 대표를 출마할 수도 있고
09:34여러 가지를 생각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9:39일단 본인은 나가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09:43계속해서 서울시장 당대표 얘기가 지금 수면위로 떠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9:48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렇죠.
09:51사실 국무총리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총리인 것 같습니다.
09:57어떻게 서울에만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9:58한강에서 이렇게 보면 버스를 띄우면 거기 가서 숟가락 하나 얹고
10:03종묘에서 오세훈 시장이 뭘 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숟가락 얹는 이런 모습은
10:09대한민국을 총괄하는 총리가 아니고 서울총리 한마디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10:15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10:17실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도 저는 안 나와요라고 하지만
10:22사실 열길 물속은 알지만 한길 사람속은 모르는 것이죠.
10:26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10:30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을 보면 되는 겁니다.
10:33실제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10:37저는 박지원 의원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10:39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0:40김현지 총무비서관 나올 것이다 라고 직접 전화까지 확인했다고 했지만
10:45싹 돌아서서 이제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나오지 않겠다.
10:49나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10:51결국 지금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다가
10:55어떤 국민 민주당에서의 어떤 대안이 부재할 경우에는
10:59한마디로 차출론 내가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명분을 쌓고
11:03그 속에서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써
11:07민주당과 당의 지지자들이 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11:13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카드로
11:17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다.
11:18하지만 실제 마음은 행동에 다 늘어나고 있다.
11:22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1:22지금 일단 최 변호사님은 다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11:26그런데 뭐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1:29이렇게까지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오게 되면
11:32그 역풍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11:34그렇죠.
11:35그러니까 우리가요.
11:38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어요.
11:39그리고 선택지를 줄일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11:43정당이 존재하는 최대의 목적은 뭡니까?
11:46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11:48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종합적 판단을 할 것입니다.
11:53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를 그만두고 나오는 것은
11:56또 악영향은 줄 수도 있는 건데
11:58그 악영향을 상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12:02또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후보를 내려는 시도를
12:07정당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09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로 선택지를 줄일 필요는 없다.
12:15그것은 오히려 전략적인 오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2:19지금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이 너무 띄워주고 있는 것 아닌가
12:27생각이 들 정도로
12:29우리 민주당도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을 이런 식으로 띄워준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
12:36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42지금 오히려 띄워주고 있다.
12:44그런데 그 비판을 할 때를 좀 돌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50지금 현 정부 내각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12:55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12:58그건 알 수가 없죠.
12:59왜냐하면 사실은 정권이 성공적이면
13:02후보가 누구냐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승리의 물결이 휩쓰습니다.
13:09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리나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13:16그렇게 국정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라면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13:23그러나 이제 조금 더 어떤 과제가 벅찬 과제가 있어서
13:27이런 과제들을 이루는데 압도적인 선거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3:31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13:35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 상황과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41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13:44그런가 하면 어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징계한다는 목적으로
13:51이른바 헌법존중 TF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13:56이 TF가 향후에 좀 어떻게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14:02막장북이로 갈 가능성이 크죠.
14:03왠지 아십니까?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14:07최상병 특검에서 10명을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14:11그렇지만 그중에서 90% 타일로 치라면 일할 타일입니다.
14:15그러면 프로야구에서는 퇴출인 것이죠.
14:18결국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4:20거기다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 산하에 만들어 놓고
14:24김민석 총리는 전체 회의에서 자제하라?
14:28아니 청년 언얼도를 주면서 그 자제하라고 한다고 됩니까?
14:32자제할 것이 아니고 하지 말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14:35결국 칼을 주면 결국 그 칼로 썩은 호박이라도 찌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40아무리 자제하라고 하지만 거기에 내부적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고
14:43외부위원회 4명 정도를 위촉했다고 하는데
14:46그 내부위원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라는 취지를 했던 사람들도
14:51결국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운 법조인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14:57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훨씬 더 강화된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5:03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회에서 비판하기를 이른바 적폐청산 시즌2다.
15:09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청년 언얼도를 준 것이 아닌가.
15:14그렇게 되면 결국 그 기한도 사실상 언제까지입니까?
15:18내년 6월. 내년 6월이 언제죠?
15:206.3 지방선거까지 아닙니까?
15:22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내부적으로 어떤 공무원을 다 잡는 것을 넘어서
15:26거기다 인사권, 공무원이 남은 게 뭡니까?
15:28인사권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15:32한마디로 민주당 정부의 협조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치위원회고
15:37나아가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 없이 그냥 휴대폰 다 보겠다라고 하는
15:42이게 진술 거부권 내지는 영장주의까지 다 팽개친 헌법 파괴 위원회라는 평가에서
15:49정말 받아서 평가를 받는데 무리함이 없다고 봅니다.
15:52선거와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고
15:56사실 이 TF와 관련해서는 가담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16:02이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16:05어떻게 해준 것이세요?
16:06기준도 기준이지만 그 기준을 어겼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16:10그렇죠.
16:11입증 책임이 없이 힘을 사용한다면
16:15그것은 힘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16:20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16:24우리가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안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16:30그래서 저는 이 헌법존중 TF가 활동을 하려면
16:35잘못한 사람 잡아내는 TF가 아니라
16:38잘한 사람 발굴하는 TF로 갔으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16:45굳이 잘못한 사람을 잡아내는 TF라고 한다면
16:48그런 것들을 하는 전문적인, 그 일만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기관들이 있잖아요.
16:53권익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16:57이런 몇 개의 기관에 둬서
16:59입증 책임을 좀 더 확실하게 질 수 있는
17:02그런 관행과 어떤 경험을 가진 쪽에서
17:07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7:11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7:15전혀 영향은 지금 주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 같아서
17:19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22안타까움을 전해주셨습니다.
17:24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란 재판 관련 소식도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17:28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17:31지금 법정 안에서 변호인들의 태도였습니다.
17:33특히나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과
17:37재판장이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17:43그런데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감치 명령을 받는 게
17:47이게 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17:50매우 이례적이다.
17:52사실 제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17:55사실상 대한변협의 최장수 대변인을 했는데요.
17:58201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00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혼을 하던 변호사가
18:04재판부의 어떤 지휘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18:07그 자리에서 변호인을 감치한 적이 있습니다.
18:09이에 대해서 제가 그때 변협 대변인으로서
18:12변협의 임시위원을 해서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
18:16어떤 당사자의 변호는 받을 권리
18:19그리고 변호사의 어떤 직, 이 부분에 대한
18:22비판 성명을 냈던 것이 있습니다.
18:24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재판부에 대해서
18:26훨씬 더 강화된 항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났는데요.
18:29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냉정하고
18:33가장 이성적인 변론을 해야 되는
18:36재판장과 변호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18:39저는 양비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42변호사님들도 저렇게 하는 것은
18:43당사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18:46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18:47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18:49어떻게 보면 법정 경위를 통해서 안에 들어갔던
18:52변호사에 대해서 당신 나가라고 하고
18:54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자리 고지를 하고
18:58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체포나 이런 걸 해야지
19:01아시다시피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19:04압수수색, 체포할 때도 영장주의에 따라 해야 되는데
19:07그게 누구인지도 알지 않고 그냥 당신 그 자리에서 구속
19:11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9:15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영장에 의한 구속도
19:18경찰은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19:19그런데 지금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19:22재판부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하면서
19:2415일간의 구속, 감취를 한다는 것은
19:27비례의 원칙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19:30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19:32우리가 변론을 하다 보면 감정이 뜨거워지고
19:35상대방 변호사하고 서로 다툼 있는 케이스에서
19:38싸움을 말려야 되는 것이지
19:39어떻게 재판장이 나서서 너 구속이라고 할 수 있는지
19:43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19:45오히려 재판장을 상대로 해서
19:47공수처에 직권남의 권리 행사 방해주로 고수당하는
19:51이게 도대체 뭡니까?
19:52물론 변호인들도 재판부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19:56재판부도 냉정하게 그 사안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19:59나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법정, 대법원의 대법정을 소란하게 했던
20:04지난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대법원 원장에 대해서
20:09근거도 없는 비판하면서 훨씬 더 모욕적인 일을 했지 않습니까?
20:14그에 대해서 대법원, 전체 판사들은 아무런 말을 안 해놓고
20:18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변호인들만 비판하는 것은
20:21지나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4변호인들이 이 일을 쓴 후에
20:26유튜브에 나아가서 또 원색적으로 재판부를 비난한 내용도
20:30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20:32지금 최 변호사께서는 양비론을 펼치셨거든요.
20:36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38저는 변호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20:43그러면 변호사라는 제도는 왜 만든 거죠?
20:46그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20:48그다음에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라는 것을
20:51그 시스템 안에서 같이 지켜가라고 만들어준 것입니다.
20:55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우리가 왜 인정을 하고
21:00거기다 그 많은 돈을 쓰겠습니까?
21:03그런데 마치 변호사가 아닌 사법부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21:08오히려 해치는 일을 한다.
21:10꼭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요?
21:13변호사가 꼭 그런 방법뿐이 없었을까요?
21:15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1:16항의의 방식은 굉장히 점잖은 방식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21:20왜 이랬을까?
21:21국민들은 이런 것을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는 거예요.
21:25재판 지연 전략을 이런 식으로 하고
21:28그 법적 지식을 악용해가지고
21:30법정을 소란스럽게 하고
21:32그다음에 법정의 어떤 질서를 깨트리고
21:35그러면 재판관은요.
21:38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은
21:39그 법 질서를, 법정의 질서를
21:41본인이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21:45그리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21:47그래서 분명히 발언을 제지했는데
21:50계속 발언하려고 들어요.
21:51우리 다 봤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21:53그래가지고 퇴정명령을 합니다.
21:55그랬더니 퇴정하라고요?
21:57막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저기를 합니다.
22:00그러면 변호사가 법정을 존중한다면
22:04일단 퇴정을 한 다음에
22:06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2:08그런데 퇴정명령을 또 안 들으니까
22:10감치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22:13바로 감치명령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22:15우리는 그걸 다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22:17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은
22:20기본적으로 법정에 대한 존중이 없는 변호사라고
22:24저는 볼 수밖에 없고
22:25변호사의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22:29지금 판사가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22:33의견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22:35향후에 또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22:37좀 지켜봐야겠고요.
22:39이제 곧 있으면 12.3 비상계엄이
22:42있은지 지금 1주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2:46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22:50이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22:53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점만
22:55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2:57당내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2:58들어보겠습니다.
22:59지금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과
23:04이러한 것들의 일방주의 정치를 지적을 해도
23:07또 올바른 비판을 해도
23:08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23:11과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3:14종속적이었던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3:18보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23:21이용당했다라는 것
23:23그리고 그러한 극과 극 정치 속에서
23:25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휘말렸다라는 것
23:28그래서 어리석은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
23:31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23:33지금 지도부는 사실
23:35윤호개인의 세력이 주장하는 바를
23:39동의하면서 만들어진 지도부이기 때문에
23:42이런 데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23:44그분들도 다 투표장으로 끌고 나와서
23:45우리를 찢게 만들어야 됩니다.
23:47그렇다면 그분들의 의견에 그냥 맹목적으로 동의하고
23:51또 그분들과 선을 긋지 못하고
23:54이런 모습으로 갈 게 아니라
23:55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23:58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24:03반대로 또 김민수 최고위원
24:05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4:07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4:09지금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하고 있는 행보 역시도
24:15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라고 보셔야 됩니다.
24:18민주당 보세요.
24:19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을 중심으로
24:22똘똘 수년, 수십 년 동안 뭉쳐오는지
24:24누구도 왜 이렇게 당원 중심으로
24:27중도 확장을 안 하냐는 얘기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24:29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24:32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24:34그래야 알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4:36김민수 최고위원 생각은 좀 다르신가요?
24:39개혁신당은 제가 정확하게는
24:40제 개인적으로는 보수 정당인지 진보정당인지 모르겠어요.
24:44좌파들의 프레임에 의해서
24:45마치 국민의힘의 우측에 있는 정당들 같은 경우는
24:50극우 정당처럼 계속 표현이 되는데
24:52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우측으로의 통합에 대해서는
24:55부정적인 이어습니다.
24:58그러니까 앞서 들으셨던 의원들이 생각하는 외연 확장과
25:03김민수 최고가 생각하는 외연 확장은
25:06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25:07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25:08그렇습니다.
25:09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5:10민주당의 주인이 민주당원이듯이
25:13국민의힘의 주인은 국민의힘 당원인 것이죠.
25:16지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뽑고
25:20당대표를 뽑을 때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고
25:24아까 얘기했던 박 의원 같은 경우에 낙서를 했습니다.
25:28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는
25:31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5:33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25:35당대표 선거를 할 때에
25:37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 공천을 주겠습니까?
25:41아니면 전한기를 지원을 했겠습니까?
25:44했을 때에 전한기를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25:47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된 겁니다.
25:49결국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당선을 시킨
25:53당원들의 의견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5:56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로서는
25:59일정 부분 딜레마 상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26:02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들을 지지하고
26:05뽑아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26:08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6:10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거에 진다면
26:12그 또한 그에 대한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뿐인 것이죠.
26:15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26:19아까 얘기했듯이 1인 1표제
26:21왜 대의원한테는 20표씩이나 주고
26:23실제로 당원한테는 한 표를 그렇게 주느냐
26:25그런 문제의식은 국민의힘도 동일한 겁니다.
26:28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을 지지해주고
26:31지도부를 만들어준 분들한테 대한
26:33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26:36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26:39오케이가 되면 그분들이 지원이 오케이가 되면
26:42그다음에 친한 세력 나아가 이제 개혁신당까지도
26:46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26:47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26:51오히려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26:53그런 의견이 강한 상태에서
26:54더 이상 지금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26:57결국 이 상황 속에서 선집토끼, 후산토끼 전략은
27:02불가피한 것이고
27:03다만 그와 같은 전략은 이번 연말까지는
27:06최대한 집토끼를 결집하되
27:09내년 초에 넘어갔을 때
27:11그때는 외연 확장을 하는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27:14지금 현재의 시점에 어떤 스탠스만 가지고
27:16비판하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27:20그러니까 집토끼 전략을 지금 먼저 쓰고 있는 건데
27:22문제는 지금 지지율을 보면요.
27:26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27:29그러니까 지금 김민수 최고에 의하면
27:31지지율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27:33지금 숫자가 그대로 지금 멈춰있는 상태고
27:36거기에다가 지금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단 말이죠.
27:39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겨요.
27:44글쎄요. 저는 박종원 의원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27:49우리가 이 이미지 그리고 상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7:55그런데 불법 개혐 이후에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
28:02그리고 불법과 위헌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있습니다.
28:06그런데 그런 이미지와 결을 달리하지 않고
28:09그와 같은 결로 해가지고서 집토끼를 모은다?
28:15그러면 그거에 동조하는 집토끼만 모으는 거예요.
28:18그러면 거기를 넘어서는 산토끼는 절대 모을 수가 없죠.
28:23왜냐하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전제를 바탕으로 모인 집단의 거기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28:31그래서 저는 정치를 왜 하는가 이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28:37정당은 도대체 왜 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8:41이게 공동체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공동체의 더 나은 규범과 국가의 더 나은 규범
28:48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28:54정치를 하고 정당을 해서 권력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8:58그런데 지금은 선우가 바뀌었고 대의가 없이 자기 이익과 사익만을 중심으로 행동하니까
29:05비판을 받고 중도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29:09그 목표 자체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있다면 중도 확장은 당연히 되죠.
29:14집토끼 먼저 해도 됩니다.
29:16그런데 지금은 그 대의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집토끼 먼저 모아봐야
29:22그 후에는 오히려 그 대의가 더 망가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29:26확장은 불가능하는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9:31알겠습니다.
29:31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29:35여론조사 결과는 대구, 경북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보여드린 점이라는 점
29:40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9:42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9:46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9:47알겠습니다.
29:48그럼 değer겠습니다.
29:48감사합니다.
2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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