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연내 추가 공급 발표를 약속했는데불안한 집값 흐름 잡을 수 있을지석병훈 이대 경제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10.15부동산 대책 이후인 11월 들어서 서울아파트 매매가가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대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만 오르고 만 겁니까?
[석병훈]
지금 상승률을 높고 보면 우리가 효과가 없고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상승률이 5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18개월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률만 줄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상승률도 최대 폭으로 5년 2개월 만에 11월달에 전월 대비 상승률도 키웠고요. 그다음에 18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도 지속됐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 지역도 다 상승을 했다는 것은 결국 효과가 없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밖에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원인은 그러면 무엇이냐를 봐야겠죠.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10.15 대책으로 인해서 매물도 줄고 거래량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의 기대가 여전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래량 하에서 뭔가 신고가 거래들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상승률은 5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자치구를 살펴보면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순으로 집값 오름폭이 컸거든요.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오르는 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석병훈]
이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한강 지역은 원래 한강벨트 지역은 집값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10.15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억 원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24192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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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연내 추가 공급 발표를 약속했는데불안한 집값 흐름 잡을 수 있을지석병훈 이대 경제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10.15부동산 대책 이후인 11월 들어서 서울아파트 매매가가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대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만 오르고 만 겁니까?
[석병훈]
지금 상승률을 높고 보면 우리가 효과가 없고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상승률이 5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18개월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률만 줄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상승률도 최대 폭으로 5년 2개월 만에 11월달에 전월 대비 상승률도 키웠고요. 그다음에 18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도 지속됐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 지역도 다 상승을 했다는 것은 결국 효과가 없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밖에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원인은 그러면 무엇이냐를 봐야겠죠.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10.15 대책으로 인해서 매물도 줄고 거래량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의 기대가 여전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래량 하에서 뭔가 신고가 거래들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상승률은 5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자치구를 살펴보면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순으로 집값 오름폭이 컸거든요.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오르는 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석병훈]
이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한강 지역은 원래 한강벨트 지역은 집값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10.15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억 원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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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달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0:05정부는 97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연내 추가 공급 발표를 약속했는데
00:10불안한 집값 흐름을 잡을 수 있을지 석병훈 이대 경제학과 교수와 살펴봅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8그러니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인 11월 들어서
00:22서울아파트 매매가가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00:2710.15 부동산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까?
00:31아니면 이 대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만 오르고 만 겁니까?
00:35지금 상승률을 놓고 보면 효과가 없고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0:43지금 오히려 상승률이 5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00:47지금 18개월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0:53그러니까 결국은 상승률만 줄인 줄 알았더니
00:58오히려 상승률도 최대폭으로 5년 2개월 만에
01:0111월 달에 전월 대비로 상승률도 키웠고요.
01:04그다음에 18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도 지속됐을 뿐만 아니라
01:08서울의 전 지역도 다 상승을 했다는 것은
01:10결국 효과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01:14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1:19문제는 원인은 그럼 무엇이냐를 보여야 되겠죠.
01:23그런데 원인은 무엇이냐면
01:2411호 대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매물도 줄고 거래량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01:30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는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1:37이렇게 집값 상승의 기대가 여전하다 보니까
01:39줄어든 거래량 하에서 뭔가 신고가 거래들이 속출하면서
01:44오히려 상승률은 5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커졌다.
01:48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1:50지금 서울 자치구를 살펴보면
01:53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순으로 집값 오름폭이 컸거든요.
01:58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오르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2:01이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한강 지역은
02:04원래 한강 벨트 지역은 집값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02:08그리고 11호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있습니다.
02:13그래가지고 한강 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02:15집값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억 원이 넘어가는 지역이고요.
02:1911호 대책에 따르면 15억 초과되는 집 같은 경우는
02:23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4억 원을 넘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02:28그러면 대부분이 현금을 이용해서 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02:33서울의 현금 부자가 얼마나 많으면
02:34단적으로 지난 11일에 30억 로또 청약이라고 했던
02:38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이때 1순위 20억 원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02:435만 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02:45소위 말하는 2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부자가
02:49서울에 25만 명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02:53이런 현금 부자들이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02:57집값이 확실히 오를 수 있는 수익성이 보장된 지역에
03:01현금을 이용해서 매수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3:05그런 지역들이 기존의 규제가 유지되고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03:10그다음에 한강 벨트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03:14특히 상승률이 도드라졌다.
03:16그래가지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3.94% 상승을 했는데
03:20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고요.
03:25다른 지역들, 성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들이 다 3% 이상 상승을 했다.
03:29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3:31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3:38그런데 사실 규제 지역에 묶일 때만 해도
03:40우리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는데
03:42왜 규제 지역에 묶였는지 모르겠다 했던 지역조차도 지금 오른다는 거잖아요.
03:46맞습니다.
03:47지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03:51상당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03:53그래서 집값도 오르지 않았는데
03:55왜 우리가 규제 지역에 묶였냐
03:56집값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03:58이런 반발이 심했는데
03:59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순간
04:02오히려 집값은 상승을 했습니다.
04:03물론 상승폭은 한강벨트 지역보다는 적었지만
04:07집값이 상승을 했고요.
04:09심지어 경기도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04:12경기도 지역에서도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들
04:14분당구라든지 성남시, 수정구
04:17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컸었습니다.
04:20그래서 이것은 그럼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은
04:23사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04:25과거에 규제 지역, 수요 억제 정책을 썼을 때
04:29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오히려 집값이 더 크게 올랐던
04:33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4:34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하는 학습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4:38규제 지역이 더 오른 학습효과 때문에
04:40오히려 주택 상승, 가격 상승에 기대가 있는 상황 하에서
04:44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있는 대로 현금을 동원해서
04:48수요가 더 몰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4:51그래서 노도강 지역 역시 서울의 집값이 올릴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04:56지금 수요가 몰려가지고 집값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02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고 그 주변 수도권까지 영향을 줍니다.
05:06경기, 인천도 지금 아파트값이 상승했는데
05:0910, 15 대책 이후 한 달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05:13이거 풍선효과 나타나면 대책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05:17어떻게 봐야 됩니까?
05:17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12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05:23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05:25시장의 뭔가 포모죠.
05:27Fear of missing out.
05:29집값이 상승을 했는데 내가 집을 사지 못하면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05:33이런 두려움을 잠재울 만한 뭔가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05:39지금 이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는 것이 어렵지 않나
05:43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45그래서 지금 이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05:50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5:55이런 것은 사실 내년에 입주 물량,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은
05:58올해 입주 물량의 절반도 못 미친다라는 것이
06:02여러 지금 부동산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들의 발표에 따르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06:08이런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사실은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06:13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고
06:15그러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집값도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06:18이런 것이 사실은 포모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06:22뭔가 추격 매수를 자극하게 되고
06:24그래서 집값을 재상승하게 만드는
06:26이런 메커니즘을 작동을 해서
06:28말 그대로 공급 대책이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06:31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06:33이렇게 걱정스럽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06:37네. 이렇게 규제 지역 묶인 수도권뿐만 아니라
06:40지금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06:42전국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06:45또 104.1로 3개월 연소 이렇게 기준점 100을 넘어서면서
06:49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06:52언제까지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06:55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07:01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공급 대책
07:05이 공급 대책을 통해서 집값 상승의 기대를 꺾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07:12그럼 정부가 12월에 준비 중인 공급 대책이
07:15과연 수도권,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고
07:19그 여파가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07:23가능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26수도권에 과연 얼마나 지금 효과적인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이 나오느냐
07:32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07:34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도권에는 지금 빈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07:38수도권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07:41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07:44지금 공급을 늘리는 이런 정책 기조 전환이 불가피한데요.
07:48과연 그것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7:52네.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07:573주 연속으로 올랐는데
07:59지금 세대로 사는 사람들 월세 평균액도 좀 높아졌더라고요.
08:04이 부분은 어떻게 전월세까지는 못 막습니까?
08:08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08:11지금 상황은 무엇이냐면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08:13규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08:17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08:19당연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08:23그래서 갭투자를 금지를 해보니까
08:25전세 매물의 공급, 전세 매물의 공급이 급감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08:31그래서 전세 물건의 공급이 급감을 하니까
08:34당연히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8:37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08:39전세를 살던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08:42당장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쪽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요.
08:45당연히 자녀 교육이라든지 직장으로의 출퇴근
08:49이런 것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08:50전세를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면
08:53어쩔 수 없이 반전세라든지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8:57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갔던 전세 수요가
09:00월세나 반전세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서
09:03당연히 월세 가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09:06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9:08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세 가격과
09:11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09:14그래서 보면 11호 대책 이후로
09:1611호 대책 직전에는 전세 가격이 0.12% 상승을 했다가
09:2110월 셋째 주에
09:2211월 셋째 주에는 0.15% 상승으로
09:26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졌고요.
09:29그 다음에 지금 월세로 환산을 한
09:32이 월세 가격 같은 경우도
09:3411호 대책 발표 전에는
09:36108만 8천원에서 지금 111만 6천원으로
09:40약 2.8%, 2.6% 높아졌다.
09:44그래서 이제 서민 주거 비용 역시
09:45상승한 게 불가피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9:48네, 그 10.15 대책 이후 37일간 체결된
09:51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만여 건 가운데
09:54갱신 계약 비중이 44.4%를 차지했습니다.
09:59거의 절반가량인데 이유가 뭡니까?
10:01네, 이것은 사실은 지금 매물 장기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10:053중 규제로 규제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10:09당연히 거래량도 급감을 하고요.
10:11매물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10:13당연히 관망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16관망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살 수도 없고
10:19뭔가 팔 수도 없고
10:21그다음에 이사 가기도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10:23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10:27당연히 그게 받아들여진 운 좋은 경우에는
10:30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10:32그쪽에 머물러 있게 된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10:35이렇게 되면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10:37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10:39집을 사는 게 어려워진
10:41소위 말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진
10:43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48지금 주택담보대출 시중은행들에서
10:51지금 막기 시작했잖아요.
10:53이러면 집값 오르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10:56사실 지금 총량 금융당국에서
10:59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11:01사실 명목 GDP 상승률보다
11:04가계부채 증가율을 낮게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11:08시중은행들마다 가계부채 증가하는 정도를
11:12갖다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1:13이거를 총량 규제라고 하는데요.
11:15그 총량 규제 한도가
11:17대출 한도가 올해 다 찼습니다.
11:19그래서 이제 시중은행들이
11:21주담대 대출을 중단하는 지경에
11:23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11:26그래서 지금 전세대출이랑
11:27주택담보대출을 다 아예 창구를
11:29닫아버리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11:31지금 실수요자들
11:33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나
11:35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되는
11:37지금 금융소비자들이
11:38오픈런을 한다든지 은행 창구에
11:41이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11:42지금 줄을 서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11:45문제는 이렇게 해서 과연
11:47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11:49최대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11:51문제는 안타깝게도
11:53그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55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5611호 대책으로
11:58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지만요.
12:01지금 현금으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12:03초고가 지역인 한강벨트 지역에
12:05주택가격을 오히려 큰 폭으로
12:07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2:08그것은 현금 부자들 위주로
12:10한강벨트에 집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12:14그래서 이 대책만 가지고
12:16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
12:18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19정부가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12:20발표한다는 방침인데
12:22특히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
12:26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12:28실효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2:29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12:31추진을 했던 방식입니다.
12:34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12:36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컸고요.
12:38그다음에 지자체인 서울시와의 갈등,
12:41서울시의 방식하고도
12:43또 국토부의 방식하고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12:45그런 것과도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12:49추진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51그래서 유휴부지 활용 방안만 가지고는
12:54서울의 집값 상승 기대를 꺾기는
12:57쉽지 않을 것이다.
12:58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59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라고
13:02국토부 장관이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5그린벨트 역시 서울시장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13:08서울시와의 논의가 불가피하고요.
13:11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13:13지금 1기 신도시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13:16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순간
13:181기 신도시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13:22그래서 1기 신도시의 소유주들과의 반발이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13:28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서요.
13:31여기에 문제도 있어가지고
13:33그린벨트 해제 역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37그래서 뭔가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푸는 문제
13:41이런 것들까지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13:44서울에 효과적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13:4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48끝으로 환율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51오늘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1477원까지 찍기도 했는데
13:55이거 계속 올라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13:58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 문제는
14:00사실은 뭔가 환율의 경제학에서
14:04장기 환율의 균형 수준은
14:07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요.
14:09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14:13그런데 최근에 원화가 특히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14:17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결과로
14:20우리의 대미 투자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14:23그것이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변화시켰습니다.
14:28우리가 10년에 결쳐서
14:295천억 달러 규모의 3,500억 달러의 정부 주도의 투자 금액과
14:34그다음에 기업이 1,500억 달러의 투자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14:38이것이 한국과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변화시켰습니다.
14:42이것이 원달러 환율의 장기 균형 수준을 바꿨다라고 보여지고요.
14:47이 장기 균형 환율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수렴에 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4:54그 과정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5:00이것을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구두 개입을 한다든지
15:04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15:07이 수렴에 가는 과정을 막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15:11그래서 이 장기 균형 환율 수준이 1,500원이 될지
15:14달러당 1,470원이 될지 이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5:18이 고환율이라는 것은 이제는 뉴노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5:23그래서 이 고환율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15:27그 고환율 수준은 얼마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5:31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5:32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15:35고맙습니다.
15:35감사합니다.
15:35감사합니다.
15:36감사합니다.
15: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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