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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먼저 이재명 대통령, G20 계기로 숨가쁜 다자외교를 벌였는데 가장 관심 쏠린 중의 하나가 중일 갈등 중에 각각 만났을 때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 이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도 중요해진 것 같아요.

◇ 이승훈>
그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저는 기회가 좀 왔을 수도 있다. 과거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인 한한령을 통해서 게임이라든가 관광 산업, 또 문화, 공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해소는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일 갈등이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모두 다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굉장히 협력을 지속할 것 같고요. 특히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전쟁이 발생하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이건 정말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자신의 발언들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행이라든가 비자 면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사실상. 그리고 수산물이라든가 더 크게 나아가서는 희토류까지 수출을 통제할 수 있어서 만약 여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일본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나 대통령의 균형 외교, 국익 외교가 정말 잘 돋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더 돋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중일 갈등 속에 한국의 역할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기찬>사실 중일 갈등이 물론 촉발된 것이 사나에 총리가 대만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발적 갈등은 아닌 것 같고요. 신냉전에 따른 구조적 갈등의 표출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외교적 노력은 할지언정 실제 중재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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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 G20개교로 숨가쁜 다자 외교를 벌였는데 가장 관림 쏠렸던 부분 등의 하나가 각각 만났을 때는 화기에 의한 모습이었는데
00:08이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도 중요해진 것 같아요.
00:12그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저는 기회가 좀 왔을 수도 있다.
00:16과거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인 한안영을 통해서 게임이라든가 관광산업, 또 문화, 공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었는데요.
00:27그런 것들이 지금 해소되고는 있었습니다만 완벽하게 해소는 좀 부족했었거든요.
00:33그런데 지금 중일 갈등이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모두 다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굉장히 협력을 좀 지속할 것 같고요.
00:45특히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전쟁이 발생하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00:52이건 정말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00:58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자신의 발언들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01:03일단은 여행이라든가 비자 면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01:09사실상.
01:10그리고 수산물이라든가 더 크게 나아가서는 히토류까지도 수출을 통제할 수가 있어서
01:15만약 여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일본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데
01:20아직까지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01:26여기에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겠다.
01:29그런 측면에서 총리나 대통령의 외교, 균형외교, 국익외교가 정말 잘 돋보이는
01:37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더 돋보이고 있다.
01:40이런 생각이 듭니다.
01:41중일 갈등 속에 한국의 역할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44사실 이 중일 갈등이 물론 촉발된 것이 신하일 총리가 대만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됐잖아요.
01:50그런데 이게 우발적 갈등은 아닌 것 같고요.
01:53사실 신냉전에 따른 구조적 갈등의 표출이거든요.
01:57따라서 이 부분이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02:01물론 사회에서 중재하려고 외교적 노력은 할지언정
02:05실제 중재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2:10따라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방법은 괜찮죠.
02:14예를 들면 중국이 독도에 관련된 발언을 해주는 것은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은 것이고
02:19그러나 어느 한쪽에 편승하거나 하는 식에 개입하게 되면
02:23그 개입 자체가 나중에 휘발리게 된다.
02:25왜냐하면 한중일 각각의 관계라는 것이 한 번도 안정적인 적이 없었어요.
02:32그만큼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02:34여기에 중재의 실질을 노력을 하는 식의 외교적 노력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02:40중일 갈등 상황에서 짧게 봤을 때는 우리 경제의 반사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02:45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다.
02:49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02:50그럴 수도 있죠.
02:51아무래도 한중일이 함께 갔을 때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02:56이렇게 강압적인 외교체를 했을 때 공동 대응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03:03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무역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03:07개별적인 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통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어요.
03:13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전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먼저 합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03:19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03:24굉장히 버티기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일본보다는 더 좋은 협상안을 제공받았다는 측면이 있어요.
03:32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갈등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03:36아태 지역에서의 어떤 불안정성을 가중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03:40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해결을 통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3:48부담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03:54그냥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03:56이번에 스탠딩 혁식의 약식회담도 없었고
03:59아예 리창 총리가 다카시 총리한테 가서는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렀거든요.
04:03계속 좀 격화될까요?
04:04일단 신하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내 정치적 입지가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4:10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04:13리창 총리는 아시다시피 결정권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04:16이번 일본과 중국의 저런 견제 이런 것은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의 연장선 상황이기 때문에
04:24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쉽게 봉합될 리는 없어요.
04:28그러나 오래가지도 않겠죠.
04:30왜냐하면 어차피 서로들 왜 이러는지 아는 거거든요.
04:33제가 왜 이러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의 어떤 갈등 표출이 아니고
04:36서로 간에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다만 예봉을 꺾기 위한 각자의 외교적 노력에 불과한 것이고
04:42일각에서는 중국이 전랑 위기로 돌아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04:46전랑 위기를 안 한 적은 사실 없어요.
04:48실제 숨겨놓고 있었을 뿐이지.
04:50그래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일본에 대한 만약에 한일령 같은 것이 발령이 되면
04:55저희가 약간의 경쟁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입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05:01전체적인 판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는 식의 이런 판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05:07해서도 안 되고.
05:07해서도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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