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데요.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TF가 있죠. 관련된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00:30바로 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꾸리자 이렇게 제안했고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00:40그런데 야당은 이른바 내란몰이 TF다라고 반발을 했죠. 그런데 이 TF에서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제출받기로 하면서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00:51목소리 이어듣고 오겠습니다.
01:00휴대폰에 담긴 모든 내용을 국가가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01:04앞으로 강압에 의해 국가가 아닌 이재명을 위해 일해야 될 것입니다.
01:08휴대폰 제출에 자진이 업주한 자는 승진 대상,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척결 대상.
01:16여러분이 꿈꿨던 대한민국 맞습니까? 의식 있는 공무원 여러분, 강력하게 저항하기 바랍니다.
01:23장유민 대변인님, 물론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휴대폰을 제출해라라는 것은 조금 법적인 위헌 소지가 없습니까?
01:34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75만 공무원한테 언제 휴대전을 다 제출받겠다고 했습니까?
01:40그리고 영장주의에 의해서 영장 없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출받을 수 없습니다.
01:45그 공직사회에 자괴감이 있다는 겁니다.
01:48이를테면 불법 개혐, 외교부에서는 해외에 이거는 정당했다, 이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문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01:57그런 부분을 다 수사할 수 있습니까?
01:59사법부는 야간에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가 개혐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는데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는 기사도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02:08이걸 다 특검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02:10그런데 공직사회에 이런 내란,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었던 범죄 행위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02:18거기에 최소한 직관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02:25우리나라 판례가 불법 명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불복해야 된다고, 그 불법한 명령을 따르면 본인도 처벌받는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02:36거기에 열애가 되는 공무원들, 대한민국의 귀강을 잡는 일이고 거기에서 휴대전화 이런 부분들,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하지만 수사 의뢰를 하거나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강제로 휴대전화를 뺏어서 보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진짜 거짓 선동에 가깝습니다.
02:54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재점화되기도 했습니다.
03:00이민찬 부위원장님, 사고를 치면 휴대폰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했었던 것 같네요.
03:07그렇죠. 휴대전화에는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03:10지금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게 휴대전화 압수수색이고 포렌식입니다.
03:14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인데요.
03:20저는 민주당이 이 헌법존중 TF라는 외피는 썼지만 결국 본질은 내란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요.
03:27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03:32우선요. 현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03:37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습니다.
03:40한덕수 전 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03:42뿐만 아니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도
03:47그 누구도 기소되지 못하고 구속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52그런데요. 그들보다 더 멀리 있던 일선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불법사항을 증명하고 처벌을 한다는 것인지
04:00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처벌할 수 없고 불법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04:0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편가르기 해서
04:15피하를 식별해서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 편으로 공직사회를 다잡으려 하는 것이다.
04:22그래서 공직 기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이런 엄포를 넣는 것이다.
04:26이렇게 평가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04:29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고
04:35그들의 일일 행보 낱낱이를 다 파헤친 적이 있어요.
04:39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다가요.
04:41몇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04:43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04:47김민주 부장님.
04:48반론 포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05:00그런데 공무원들은 왜 윗사람들 말고 일반 공무원들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05:07이거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05:10비교적 하급 공무원 그리고 일반 사병 부서관들에 대해서는 책임이나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는 이미 밝혔고요.
05:20다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5:22저도 이제 계엄내란 당일날 국회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05:27그런데 경찰이 막아섰는데요.
05:28그때 막아섰던 담당 경정 경비대장이 굉장히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이냐 얘기해서 제가 몸싸움하면서 세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서울청장이 지시였던 것입니다.
05:40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의 태도 그리고 그날 당일날 F4 소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05:51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재무와 한국은행은 계엄 전국의 계엄 당국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외환과 환율 그다음에 국제신인도에 문제가 없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06:08계엄 시간 불과 3시간 이내에 따라서 여전히 계엄내란에 협조했던 고위직 공무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데
06:18이번에 중년급 이상의 군내에서의 인사 발령에 그분들이 다수가 좀 들어갔었어요.
06:24즉 내란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까 승진자 대상에 그분들이 올라온 것들을 보고 많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오히려 가졌다는 거예요.
06:33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6:34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가려보자라는 거지 이걸 일방적으로 수사에 권한다고 없고 또 헌법에 보장한 그것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TF를 운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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