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윤석열 등 기소..."윤 질책에 수사외압 시작" / YTN

채 상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2명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 장관 등 재판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용서류 무효죄 등 적용
특검 "재작년 7월 수사 결과 뒤집은 권력남용 범죄"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초기 수사결과를 두고 질책하기 시작하면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특검의 처분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이 출범 계기이자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12명을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용서류 무효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7월 채 상병이 작전 중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보고 혐의자에 포함했는데,

윗선까지 보고된 수사 결과가 갑자기 뒤집히며 권력남용 범죄가 시작됐단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특검의 발표 내용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개입한 관계자 모두가 재판에 넘겨진 거죠?

[기자]
네, 대통령실에서 일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허태근 전 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도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사건 기록을 회수해 다시 조사토록 하는 데 관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실무진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수사 기간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벌여왔다며,

지난 2년간 조직적으로 은폐됐던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보복도 있었지만, 지난 7월 항소 취하로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수사외압의 배경이 되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조사가 끝...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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