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의 전당에서 물리력 동원...미성숙한 의정 문화" / YTN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부는 숙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과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충돌이 자유한국당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의 미성숙한 의정 문화 영향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재판부는 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숙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과 공무집행을 방해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 충돌의 책임이 당시 자유한국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정 문화에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무시했다는 엄중한 질책인데, 피고인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이러한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황 교 안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 법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재판부가 국회 폭력 사태는 불법임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이규 심원보 이율공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효진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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