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오늘 1심 선고 / YTN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현직 의원 6명 중 5명은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돼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 발생 6년 반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군요?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인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6시간가량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요.

또 국회 의안실을 점거해 서류를 탈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입구에 스크럼을 짜고 출입을 막아 회의를 막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방해했고, 또 이 과정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현직 의원 대부분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죠?

[기자]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등 중대 사안은 패스트트랙에 일방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들의 행동은 다수당의 독재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도중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된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모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외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회의원은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이 있는데, 이들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충...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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